(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이 8일 열린 2024년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탄력적 적립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하수도 시설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이 기금은'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일부를 적립해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같은 대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2020년 도입 이후 탄력적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매년 불규칙적으로 적립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본예산에 각 200억 원, 2024년 추경에 150억 원이 편성되는 등 장기적 재정 계획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0,837.5㎞ 중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가 6,017.2km로 노후화율은 55.5%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하수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맞아 11월 7일 오전,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옥을 방문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옥 내부를 점검하는 등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했다. SH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1989년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사장 이하 7본부, 6실 1원 27처, 101부 26센터, 11개 TF로 구성되어 있다. SH가 사용 중인 강남구 개포동 사옥은 199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26년 간 사용 중으로, SH는 현재 중랑구에 신사옥을 건설함으로써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노후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 날 이루어진 현장확인감사는 SH 주요업무 현황 및 임직원의 근무여건과 노후된 현 사옥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SH사옥 내 기획상황실에서, 오는 11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김헌동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6일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것을 건의한 데 대해 비판하며,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차별적 논의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2022년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건의로 도입됐으며, 올해 7월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전격 시행됐다. 시행 초기부터 임금 미지급, 인권 침해, 근무 여건 문제 등 많은 논란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강남 3구에 신청이 집중되는 등 계층 편향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을 최저임금 테이블에서 제외하여 더 낮은 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병도 의원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에 위배될 수 있으며, 동일 노동에 대해 국적을 이유로 차등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며, 동일한 노동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8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른바 ‘민폐 러닝크루’에 대한 시 차원에 대책마련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특별한 장비나 장소에 구애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러닝이 최근 젊은 여성이나 50대 이상의 어른들에게도 인기를 끌며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단체로 뛰며 고성을 지르거나 과하게 공간을 차지하는 러닝크루에 대해 서울시가 어떠한 대책과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러닝이 젊은 층의 대표 운동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돈을 받고 러닝클래스를 운영하거나 소음, 공간 점유 등의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면서 러닝크루를 규제하는 지자체도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시 차원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다른 종목과 달리 마라톤 등은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7979 서울러닝크루, 여의도 러너스테이션 등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마지막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적절한 당근과 채찍으로 러닝 인구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6일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 ‘탄생응원 프로젝트’에 대해 성평등 관점이 결여된 점을 지적하며, 성평등 관점을 수반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단순히 특정 세대나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하며, “저출생과 깊은 연관이 있는 젠더 불평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출생률 증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표에서도 젠더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생률을 높이려면 성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진행 중인 저출생 대응 사업이 주로 가임기 여성 지원과 현금성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는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는 성평등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최근 정책 기조에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8일 열린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가 신규 사업의 성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의회에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ㅇ SH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SH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매각금액은 약 2조 원인 반면, 체납 등에 따른 해약 사례도 4,457억 원에 달했다. ㅇ 박 의원은 “SH공사는 토지매각으로 이익을 달성해오고 있는데, 고덕강일, 위례, 마곡 등에서 매각을 추진하여 유찰되거나 계약 해지된 토지가 상당하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위례지구 미매각 단독택지의 75%를 내년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5년 12월에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12월 말까지 7개 필지(128,294㎡)를 추정가액 3조 4,137억 원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해외 기업 유치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안만 내세우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8일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요구자료 미제출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수빈 의원은 예비군 복리 향상을 위해 도입된 수송버스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방식으로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이 전 자치구로 확대된 것을 성과로 내세우는 市 집행부를 향해 “단순 확장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치구별 예비군의 실수요와 현황에 맞는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치구별로 수송버스 이용 수요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예산이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사업은 현재 24개 자치구(종로구 제외)에서 시행 중이며 2024년 8월 말 기준 신청률(신청 인원/훈련대상 인원)을 살펴보면, 최저 6.9%에서 최고 71%까지 자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늘봄학교는 최초 추진 당시 공간, 인력, 재원 등의 문제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재 운영되는 늘봄학교의 일부 프로그램이 초등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어, 한자, 수학 등 학습 위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배움 자체에 흥미를 잃을까 우려된다”며 “늘봄 프로그램이 학습의 연장선으로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의 약 20%가 늘봄학교와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공간 부족으로 보충지도와 학생상담과 같은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정규수업과 늘봄 프로그램 모두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늘봄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고 돌봄교실 통합 운영을 통해 공간 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8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월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가 회장선거규정을 개정했던 것은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소지가 있어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을 향해 “대한체육회 정관 24조에 따르면 회장선출기구의 선거인은 ‘해당단체의 임원과 대의원 또는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등으로 균형있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서태협이 올해 1월 19일에 개정한 회장선거규정에 의하면 회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선거인단 중 심판의 경우 상임심판 중 당해연도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1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총원의 15%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서태협이 주최한 대회는 딱 1회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규정대로라면 올해 심판으로 위촉되지 못한 심판들의 경우 회장선거 참정권 자체를 박탈받게 되므로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민생노동국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상권 분석, 초기 및 성장기 자금지원 등 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들이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충실히 운영되도록 당부했다. 이날 김용일 의원은 또한 상가임대차분쟁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및 변호사 상담위원이 조정위원으로 들어가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양성 측면에서 상담했던 사람이 조정위원이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낼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또한 객관적인 조정을 위해 양자를 분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용일 의원은 상담 및 조정에서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담과 조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가 생활임금 산정식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과의 간격 등 취지와 다른 요소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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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5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