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6일 서울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하여 내일센터의 취업서비스에 참여한 중장년(2명), 폴리텍대학교 훈련을 수료한 중장년(2명),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 담당자(2명) 등과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험과 능력, 체력이 우수함에도 조기퇴직 등을 겪고 있는 약 1천만명의 50~60대(2차 베이비무머 1964년생~1974년생, 약 954만명)를 위한 ‘내 일’ 찾기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무직·서비스직 등은 퇴직 후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경력전환형 재취업 사례를 중심으로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 김문수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우수한 중장년 취업사례들이 더욱 확산되도록 3년간 15만명에게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첫째, 취업이 잘되는 유망 자격 분야를 개발하고, 자격증을 더욱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폴리텍 등을 통해 올해 3만5천명, 3년간 14만명의 유망자격훈련을 지원한다. 또한, 자격 취득 이후 현장 경험이 필요한 중장년을 위해 올해부터 ‘경력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일경험 기회도 제공한다.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오는 2월 13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9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변화된'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올해 시행 예정인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 심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이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전체 심사처리기간도 1개월씩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2025년 7월 시행). 나아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쿠킹로봇’ 등 디지털 융복합 신상품 명칭이 인정된다. 그 밖에 애완동물 건강식품 유사군 코드 변경 등 상품의 거래실정을 반영한 상품심사 실무도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은 형식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관이 실제 권리범위를 분석하여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차량의 내부 실내 디자인에 대한 도면 작성방법을 명확하게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21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304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되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여,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86개 기업이 19,29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3조 7,476억 원의 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
(비씨엔뉴스24) 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線形)의 녹지에 주변 여건과 맞는 보행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입주민들이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과 같은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때 녹지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2024년) 12월'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시행자들은 아파트 주변에 생활기반시설을 계획하여 입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있으나,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가 조성될 경우 보행로 설치가 어려워 입주민들은 시설 이용을 위해 수백 미터의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처리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은 69건인데 이 중 21건(30.4%)이'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많았고 이들 고충민원 대부분은 지자체와 시행자,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단민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씨엔뉴스24) 국립종자원은 2024년 농산물의 종자․묘(苗)를 취급하는 전국의 3,8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종자산업법' 위반 사항 96건을 적발하여, 이 중 6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건은 경찰에 고발했으며, 27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검찰 송치한 67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37건, 종자 미보증 15건, 생산·판매 미신고 9건 등이며, 과태료 처분 주요 사항은 품질 거짓표시** 11건과 품질 미표시 9건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2024년 검찰송치 건수(67건)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45건, 49%)한 것에 대해 씨감자, 마늘종구 등 영양 번식 종자에 대한 유통 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년에도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채소, 과수 묘목 등 주요 작물에 대한 현장 조사 활성화로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강승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 차단으로 농업인 피해를 예방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후계농 육성자금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등 관계 부서와 청년농업인 11명을 포함한 약 20명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후계농 육성자금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후계농 육성자금 소진 대응 경과에 대한 농식품부의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사업 개선에 대한 다양한 건의 사항이 논의 됐다. 농식품부는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계농 자금 및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운영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마무리 발언에서 송 장관은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비씨엔뉴스24)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5일 오후 2시 용산역 회의실에서 광역교통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광역교통 R·D 로드맵｣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측에서 주제 발표를 했고, 철도 · 도로 · 대중교통 · 환승센터 등 학계 전문가들과 광역교통위원회 위원 등 총 8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광역교통 문제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려 있어 늘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이 관건이었는데 기술개발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대중교통 운영 적자 문제나, 출퇴근 시 열차 혼잡 문제 등 복잡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하려면 광역교통 R·D를 통해 첨단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기술개발 방향성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발표된 수소 트램·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도입, 디지털 트윈 환승센터 구축, 자율주행 열차 신호체계 개발 등 광역교통 혁신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기대한다
(비씨엔뉴스24) 올해부터 국민의 생명, 건강 등 안전과 관련된 공공물자의 품질점검이 대폭 확대된다.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3일 ‘2025년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계획’을 공개하고, 중점 품질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물자는 조달청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품목을 지정해 중점 관리하는 물자이다. 올해에는 소방, 보건위생, 도로안전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9개 분야 40개 품목을 2025년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에서는 기업의 제조공장, 생산인력 등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 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해 안전과 품질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조공장, 납품현장 등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점검을 최근 3년 평균 대비 25% 증가한 1,500여건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공공조달의 품질관리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라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5일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주요 정보시스템의 장애 대응 및 관리 계획을 확인하고, 배터리 화재 등 대규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고 장관 직무대행은 연초 업무가 집중되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2025년도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7일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장애관리계획 ▲시스템 점검·개선권고 ▲장애 사후관리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안전법｣ 개정(’24.7.17.) 후속 조치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올해 1월에 제정됨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한국은거래소’가 ①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및 ②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③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영업정지(4.5개월)와 과태료(750만 원)를 부과하는 한편, ④남양주시 별내동장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음에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①㈜한국은거래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를 통해 소비자가 2022. 1월부터 2024. 8월 기간 중 주문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하여 환급했다. ②또한, 한국소비자원이 2023. 12월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한국은거래소는 2023. 12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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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8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