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제도로, 사업주, 근로자, 학계·민간재해예방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00여 점 이상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사업장별로 고유의 위험요인을 고려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외국인·특고·고령자 등 취약 계층 보호 조치, 안전문화 확산, 각종 산재예방 사업 참여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 또는 신청은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각종 결격사유 조회, 공개검증, 공적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2025년 7월 7일에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기념하여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더 안전한 일터를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에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AI를 위한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의 공식 부대행사로,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한 선결요건으로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원탁회의는 크게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관하는 첫 번째 세션 'AI 시대 데이터 접근성 및 공유 강화'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전략 마련에 나선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등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 기술(PET),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 개인정보위와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공동 주관하며, 영국·아일랜드·호주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을 초청하여 'AI 시대 신뢰와 책임 기반 데이터
(비씨엔뉴스24)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감사’로 선임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2월 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만나 민생안정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고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월 10일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1월 16일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특별자치시장), 1월 22일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경상남도지사) 및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고 장관 직무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시 희생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광주광역시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민생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주요 지역발전 정책들이 지연 없이 추진되고 중앙-지방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2월 6일 오후, 설 연휴기간 대설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22.5㏊(410동), 축사 2.5㏊(60동), 가축 13두(젖소 9, 한우 1, 돼지 3), 과수시설 등 기타시설 5.3㏊가 피해를 입었고, 농작물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2월 5일 기준)됐다. 이번 대설로 인한 피해가 컸던 지역은 진안, 무주, 임실 등 눈이 많이 내린 전북특별자치도로 비닐하우스 13.2㏊(215동), 축사 1.1㏊(27동), 과수시설 등 기타시설이 2.4㏊로 신고됐으며,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2월 8일(토)까지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월 9일까지 전국적인 한파와 함께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사전에 지주시설 보강과 한파에 따른 시설 내
(비씨엔뉴스24)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2월 5일 세종공동캠퍼스 서울대학교 대형 강의실에서 행복청 건설현장 공사관리관, 현장소장, 감리단장, 안전·품질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실무사례 강의 위주로 진행됐다. ▲스마트 안전장비 및 지원사업 소개(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역본부 노은철 실장), ▲콘크리트 균열의 종류와 보수공법, 최신 건설 관련 제도 개정사항(아주안전지도사사무소 김준년 대표) 등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이 건설현장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안전·품질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설 연휴 직후 임금체불 감축과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2월 6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문수 장관, 김민석 차관을 비롯하여 주요 실․국장,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가장 먼저 “지난해 적극적인 체불임금 청산 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697억 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되기는 했으나, 아직 남아 있는 체불액이 3,751억 원”이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런 발언은 체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을 통해 임금체불을 최대한 감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임금체불의 증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가전제조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등 일부 대기업(대유위니아 1,197억 원, 큐텐 320억 원 등)의 대규모 집단체불,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풀
(비씨엔뉴스24) 미래인재이자 예비교사인 교육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정규교과 과정 개설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과 청주교육대학교는 6일 청렴연수원에서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학생들의 수요와 수준에 맞는 전문적이고 흥미로운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미래세대가 반부패·청렴에 관한 지식을 쌓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렴연수원과 청주교대는 △대학생 청렴 가치관 확립 및 대학교 교직원의 청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대학협업 청렴교육 운영 활성화 △대학생 및 초등학생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청렴교육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연구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올해 3월부터 반부패와 청렴에 관한 가치와 이해뿐만 아니라 토론식 수업, 현장실습 교육 등으로 구성된 정규교과 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규교과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하반기에 시범수업을 운영하고, 2026년부터 국내 최초로 청주교대에서 학점 취득이 가능한 반부패 ·청렴교육이
(비씨엔뉴스24)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6일, 우리나라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설 연휴 기간동안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이래 최다 이용객을 기록하는 등 혼잡한 상황에서도 철저한 검사를 이어갔다. 고 청장은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등 여행자 통관현장을 둘러보고, 연휴 기간동안 코카인 4.7kg를 포함하여 마약류 약 17kg(8건)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유공직원들을 격려했다. 고 청장은 “마약 밀수 시도를 관세국경단계에서 적발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폐해가 발생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근무에 임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업으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제2차(2025∼2029)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2020∼2024) 수립·시행 이후 이번 제2차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 사고율을 2029년까지 연평균 3%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예방 노력·기술개발·안전문화 확산·인프라 강화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첫째,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 위험성을 사전 진단·개선을 지원하는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육성(2029: 120명)하고 현장에서 안전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안전리더 양성 교육을 강화하며(9개 道) 이를 위해 안전재해 예방 교육콘텐츠도 확대(3→8개)할 계획이다. 또한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활용하여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도시민의 4도3촌, 주말 농장 등 농촌체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청년들의 농촌창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농촌빈집의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의 경우 1790년대 지어진 한옥, 양조장, 적산가옥 등을 한옥스테이, 카페, 로컬마켓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연간 방문객 12만명을 불러들이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촌 빈집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활용을 통해 농촌소멸을 극복 중인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고스게촌은 민관이 협업하여 150년 된 전통가옥과 절벽 위의 집 등을 마을 호텔로 조성한 결과 누적 관광객 18만명을 유치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빈집 활용 사례를 확산하고, 마을 단위의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올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촌의 빈집이 밀집된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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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8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