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 관내 북한 발 오물풍선이 1833건 발견된 가운데 지하철 1~9호선 차량기지와 역사 등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도봉1)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 말 기준 차량기지와 역사 등에서 발견된 오물풍선은 56건에 달했다. 발생한 곳은 ▲도봉 차량기지 17건 ▲군자 차량기지 13건 ▲창동 차량기지 10건 ▲방화 차량기지 3건 ▲신내 차량기지 2건 ▲천왕 차량기지 2건 ▲신정 차량기지 1건 ▲9호선 1단계 차량기지 1건 ▲7호선 장암역 4건 ▲6호선 신당역 1건 ▲6호선 마포구청 기술관리소 1건 ▲용답구어린이집 1건이다. 오물풍선에서 발견된 이물질은 가축 분뇨와 종이, 유리 조각 등 각종 쓰레기였다. 낙하물에 따른 피해 상황은 없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물풍선 발견 시 경찰과 지역 군부대 등에 신고 후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화재 위험성이 있는 오물풍선이 달리는 열차나 선로에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7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1일차 회의에서,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교권 보호, 문해력 증진을 위한 공교육 차원의 방안 마련, 고3 학생들의 전환기 프로그램 개선 등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희원 의원은 최근 교사들이 담임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들의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0년도 71명 수준에서 2024년도 현재 203명 수준까지 약 2.9배 가량 증가한 점을 예로 들며, 그 가운데 약 61.6%는 초등교사라고 밝혔다. 교사들이 느끼는 교권 약화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의원은 “매년 교권 보호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교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담임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정신적 지원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교육 분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 재정 관리 시스템인 'e호조'의 운영 부실이 서울시의회에서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올해 9월까지의 수의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계약 사유와 금액 불일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재무국에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불일치 사례들은 서울시 수의계약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일부 계약은 소액 계약이라 명시됐음에도 금액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민간 기업과의 계약인 경우도 있었다. 시스템 입력 오류는 물론이고 계약 검토 절차의 부실함이 문제로 지적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은 재무국에 수의계약 관리 실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무국의 답변이 미흡한 데다 구체적 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최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추가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예산 집행이 정확히 관리되려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입장이다. 최 의원은 e호조 시스템의 계약 관리가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무국이 체계적인 점검 방안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11월 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행사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본 시상식은 서울특별시 정원도시국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조경상’은 서울시 내 조성이 완료된 실내·외 조경공간 중 우수한 환경으로 조성한 모든 조경공간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원도시상’은 서울시 전역 동네(골목길·자투리땅), 학교, 공공청사, 건물·상가, 개인·공동주택 등 생활공간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꾼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한다.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행사는 유창수 부시장의 환영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임만균 의원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시상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조경상’ 5개팀, ‘정원도시상’ 20개팀을 대상으로 했으며 각 수상자는 내·외부 조경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현장 평가 등의 절차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추진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기후환경본부는 2022년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추진 방침을 마련하고, 2023년 종이없는 회의를 위해 본청 및 각 부서에 간부회의를 위한 태블릿PC 240대를 보급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이 사업이 종이사용 절감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보급된 태블릿PC의 통신료를 납부하는 사업으로 전락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간부용 태블릿PC를 한번 제공한 후 통신료를 지급할뿐, 더 이상의 종이사용 절감에 대한 정책은 없는 것인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무실에서 종이사용의 절감은 부서장이 아닌 실무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간부회의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실무진이 어떻게 작성하고 검토받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면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이 사업의 명칭이 무색하게 통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만 집행되고 있는 상황을 질타했다. 김재진 의원은
(비씨엔뉴스24)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5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비가 실국 및 기관별로 중복편성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김경 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 전체 홍보 예산은 282억원 규모에 달하며 이 중 1/3에 해당하는 94억원을 홍보 총괄 실국인 홍보기획관에서 관리한다. 문제는 홍보를 총괄하는 홍보기획관이 아닌 타 실국·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광고비를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점이다. 김경 위원장은 이에 대해 “홍보 주체가 분산되면 자칫 홍보 내용과 수단이 중복되어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시 전체 홍보 예산 규모를 알 수 없게 되어 예산이 깜깜이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며 그 예시로 기후동행카드 광고비 집행 내역을 제시했다. 2024년 한 해 기후동행카드를 홍보하기 위해 집행된 광고 건수는 홍보담당관에서만 70건, 교통실에서 8건, 서울교통공사에서 51건으로 총 129건이다. 금액으로는 합계 10억원이 넘는 규모이다. 실국 및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광고 시기나 금액대, 매체에서의 명백한 차별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7일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청년수당, 영테크,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등 서울시의 주요 청년 정책을 포함하여 청년 해외 봉사단, 청년 해외 일경험 사업, 예비인턴 사업 등 신규 청년 사업과 서울청년센터, 청년자율예산제도에 이르기까지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해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주력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들은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정 준수 여부에 집중했는데, 예산 편성 전 필요한 사전 절차가 충분히 이행됐는지, 위탁 및 용역 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준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청년 일자리 및 일경험 사업에서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관련 법령이 일부 사업에 부분적으로만 준용되는 관행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명백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청년 참여 정책의
(비씨엔뉴스24)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11월 4일~5일 이틀간 진행된 제327회 정례회에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적자 누적에 따른 문제점 및 CNG 충전소 운영 사항 등을 지적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평균 수명이 증가하며 노령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올해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예상 손실액이 4천억원, 누적적자는 7조를 넘어선 상황으로 시민의 혈세가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므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버스공영차고지 내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된 CNG 충전소 관리와 관련, 그간 버스준공영제의 틀 내에서 CNG 충전소 사업자들의 수익관리 및 서울시의 관리 운영 사항에 대해 감사 청구를 요청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8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실효성 없는 유치원 자체평가 시스템을 지적하고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알권리를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현장평가를 생략한 것에 이어 5주기 서면평가를 없애고 2023년부터 유치원마다 자율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자체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관내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에서 유치원 대부분이 교육과정 반영 사항 및 종합 평가를 대동소이하게 작성했으며, 이 중에는 아동학대가 실제 발생한 유치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돼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 발생 내용은 전국 유치원의 정보공시 조회가 가능한 ‘유치원알리미’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현행에 따라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자행한 사건이 아니면 교사 개인의 비위는 유치원 자율적으로 기재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김경훈 의원은 “어린이집은 교사의 비위라 할지라도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세세히 알리고 있다”며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4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OECD 교육 부문 디지털화 정책 전망에 비춘 서울교육 디지털 전환 현황 및 과제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교육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 관련 전문가와 현장 교사도 함께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우리 일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의 혁신에 대한 안정적인 해법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발제를 맡은 복잡성교육학회 심임섭 회장은 ‘OECD 교육 디지털화 정책 전망’을 통해 세계적인 교육 디지털화 동향을 소개하고 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이 학생의 학습 과정을 개인화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류장경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장은 ‘서울 교육 디지털 전환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성, 협업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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