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1월 17일 ~ 1월 3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설맞이 교화행사를 시행했다. 위 기간에 ‘효도편지 보내기’, ‘가족접견’ 등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됐으며, 설 당일에는 조상을 기리는 ‘합동 차례’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여러 사회단체 및 독지가들의 따뜻한 손길로 전국 수용자들은 설 명절의 온정을 느끼게 됐다.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위원과 지역사회로부터 과일, 송편, 돈육 등을 기부받아 수용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또한, 익명을 요청한 한 기업으로부터 5,500만원, 교정위원 중앙협의회로부터 1,600만원의 성금을 기부받는 등 전국 각지로부터 총 2억여 원의 기부금품이 접수되어 보관금이 없는 불우수용자 등에게 전달됐다. 법무부는 명절기간 동안 이루어진 교화행사와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수용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수용자들의 안정적 수용생활을 유도하고 교정교화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가칭)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토지 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1910~1935년)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에 등기가 필수는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후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시간이 지나며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나 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 하나인 서울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1,041.4㎡)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n
(비씨엔뉴스24)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월 29일, 설 당일에 (사)통일경모회에서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제41회 망향경모제(望鄕敬慕祭)'에 참석해 이산가족들과 함께 합동 차례를 지냈다. 올해로 41번째를 맞이하는 망향경모제는, 이산가족들이 함께 차례를 올리며 실향의 아픔과 상처를 달래기 위해 매년 설에 개최되고 있다. 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헤어진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임진각을 찾은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도 표명했다. 행사에 앞서 김 장관은 이산가족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비씨엔뉴스24)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설 연휴를 맞아 1월 25일 경찰병원과 분당소방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에도 밤낮없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소방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고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경찰병원을 찾아 의료진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찰관들을 위문했다. 고 장관 직무대행은 의료진들에게 “환자를 위해 24시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하고, 이후 경찰관들이 입원해 있는 병상을 찾아 “빨리 회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기 성남시에 소재한 분당소방서를 방문하여 설 연휴기간 동안 화재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분당소방서는 성남시 분당구를 관할하는 소방서로, 지난 1월 3일 분당구 소재 복합상가 빌딩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으나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히 대응하여 큰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한 바 있다. 고 장관 직무대행은
설 연휴 첫날인 25일 오전 귀성 차량으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30분, 울산 5시간, 목포 4시간 10분, 대구 4시간 30분, 광주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3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2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1분이다. 공사는 "주요 노선을 제외한 노선들은 양방향으로 비교적 원활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오전 8시 기준으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망향휴게소∼목천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해안선 목포 방향 금천 부근과 팔탄분기점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중부선 남이 방향 호법분기점∼모가 부근과 대소분기점∼진천 부근 등에서도 차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영동선 강릉 방향 용인∼양지터널 부근과 마성터널∼용인, 서울양양선 양양 방향 화도분기점∼서종 부근,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 부근 등에서도 차량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공사는 귀성
(비씨엔뉴스24)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메콩 지역 5개국 재외공관장들이 참여한 '제2차 메콩 지역 공관장회의'가 1월 24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메콩간 경제협력 심화 방안과 △메콩 지역내 우리 국민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관장들은 국제 정세 및 통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메콩 국가들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메콩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다수가 미국에 수출 중인 상황에 주목하며, 미국-메콩국간 경제 관계 동향 및 우리 기업 지원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등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유기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공관별 사건사고 대응 체계, 형사사법 공조 시스템, 재외국민보호 체계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를 지속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메콩 국가들 간 전략적 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한편, 메콩 국가들과의 인적교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기간 중 대설 예보에 따라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회의를 1월 24일 오후 농식품부 재난상황실에서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월 25일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 눈이 내리고, 1월 27일 북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산지는 대설특보 가능성이 있으며, 1월 28일과 29일에는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에 대설 특보 가능성이 있어 농업시설 피해예방을 위해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농식품부는 1월 27일(월) 해안 기온에 따라 적설량과 습설 등 변동성이 있으나, 지난해 11월 중부지방에 농축산시설 붕괴 등 큰 피해를 일으켰던 폭설과 유사한 습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설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설피해 예방을 위해 보강지주 설치, 차광막 제거, 지붕 버팀목 설치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많은 눈으로 시설 붕괴가 우려될 경우에
(비씨엔뉴스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예상되고, 이날부터 기온이 하강하여 연휴 마지막날인 1월 30일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지며 교통사고, 동파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긴급지시했다. ●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도로결빙에 대비하여 주요도로, 사고다발구간, 취약구간 등에 대해 제설제를 사전에 충분히 살포하고 도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철도 및 항공 등 국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여 유사시 제설장비와 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것 도로 접속·경계 구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기상상황 및 도로제설현황 공유 등 실시간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시 응급구조, 피해복구 및 구호지원 등을 신속히 실시할 것 기상 및 교통정보 뿐만 아니라 졸음쉼터, 한파쉼터 등 각종 교통편의 정보 등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수시로 제공하여 국민들께서 안전한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할 것 ●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은 대설피해 5대분야(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의 관련시설
(비씨엔뉴스24) 최근 초·중·고 교육기관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학급 편성결과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새 학기를 맞이해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 업무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2월 7일 오후 2시에 17개 시·도 교육청 개인정보 담당자와 영상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새 학기를 맞이하여 교육기관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사항을 안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새 학기를 맞이하여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사항 준수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각 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규모와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경채 시험 일정과 선발 분야 등에 대한 통합 안내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나라일터, 각 부처 누리집에 24일 사전 공개했다.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경채 시험의 원서접수 일정은 ▲1월 21일 7급 지역인재 선발을 시작으로 ▲3월 11일 중증장애인 선발 ▲6월 2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선발 ▲7월 28일 9급 지역인재 선발 순으로 진행된다. 지역인재는 7급과 9급을 합쳐 총 422명을 선발하며, 중증장애인은 68명을뽑는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5급·7급)의 선발인원은 현재 진행 중인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4월 18일 확정 공고된다. 개별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력채용 선발도 대규모로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선발인원이 651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332명, 관세청 48명 등 38개 기관에서 총 1,60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각 부·처·청별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자격 등의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