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파이낸셜 뉴스가 주최한'제8회 서울인구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어제 발표된 2025년 1월 출생아 수도 1월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인 11.6%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지난해 10월부터는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7~11월) 이후 처음으로, 최근의 강한 반등 흐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처음 발표된 월별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월보다 0.08명 증가한 0.88명을 기록했다”면서, 이러한 상승추세는 계속 이어져 올해는 출생아수가 25만 명에 근접하고 합계출산율도 0.79명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변화가 정부의 정책적 노력 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 특히 기업 등 경제계의 앞선 노력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정부는 지난해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가정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3대 핵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고,병역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함께 같이! 가치 있는! '병역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한 '병역이야기' 공모전은 ‘병역’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3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이며,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병역이행 경험담, 병역이행 응원, 병역이행 모범사례 및 제도소개 등 병역 전반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공모전은 영상과 웹툰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올해부터 인공지능(AI)활용 작품의 경우 별도 표시하여 접수받을 예정이다. 영상분야는 장르에 제한이 없고 15초 이상 3분 이내로 제작해야 한다. 웹툰 분야는 줄거리가 있는 만화 형태를 8컷 이상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우수작 총 35편(영상 18편, 웹툰 17편)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1차 심사는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 평가(20%)로 병무청 누리소통망(SNS)
(비씨엔뉴스24)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3월 4일 접도구역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를 거부한 ○○국토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정당한 도로관리청의 명의로 다시 매수 여부를 검토하여 처분할 것을 명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 3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토지형질변경, 건물의 신축 등이 제한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효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접도구역의 토지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게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도로관리청은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일반국도 근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ㅂ씨는 자신의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자 OO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접도구역의 토지매수청구를 했고, OO국토관리사무소장은 토지매수 기준에 맞지 않다며 ㅂ씨의 토지매수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ㅂ씨는 중앙행심위에 OO국토관리사무소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비씨엔뉴스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3월 26일 14:00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그동안 계속고용 및 일‧생활 균형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를 논의해왔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AI연구회를 제외한 모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다. 이에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왔다. 토론회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와 노동시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세션에는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복합위기 대응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2세션에서는 노사정 뿐만 아니라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열려 전환기 사회적 대화의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성재민 부원
(비씨엔뉴스24) 2025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04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47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과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재산공개 내역을 바로 확인 가능하고, 성명·기관명 검색도 할 수 있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볼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비씨엔뉴스24)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26일 해운빌딩(서울 영등포구)에서 최근 지속 하락하는 컨테이너 해상운임*에 따른 시황악화 우려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HMM을 비롯한 9개 주요 국적선사와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최근 지속 하락 중인 컨테이너 해상운임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 美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국적선사들의 경영 상황을 점검했다. 송 차관은 해상운임 하락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비한 각 선사 및 관계기관에 경영 전략을 재정비할 것을 당부하고, 사태 장기화 시 경영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민·관 대응체계인 ‘저시황 비상대응TF’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해운시황 변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유관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며 저시황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6일 오후 경북 의성군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 설치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본부장 임상섭 산림청장)를 방문하여 산불 진화대원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민 인명피해 방지와 진화대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3월 하순 이후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도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3월 25일 16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전국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먼저 오늘 추락한 헬기 조종사분을 포함하여 이번 산불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진화대원과 주민분들의 명복을 빈다.”라고 말하고, 경북 의성․안동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상섭 산림청장과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을 진화하고 있는 진화대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해 총력을 기울이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와 진화대원 안전에 만전을
(비씨엔뉴스24) 국방부는 3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다. 이번에는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소통했으며, 이후 관할부대 → 합동참모본부 →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지원하고자 협업 농장 5개소를 추가 선정해 올해 모두 7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농장은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주) 생명공학육종연구소, 한마음 영농조합법인, ㈜고추와 육종, 농업회사법인 재생농업연구소, 장성군 진원면 감작목반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하고 결과를 공유하며, 신기술 시범 장소 제공·관리, 기술지원 등에 협력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협업 농장을 선정,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기존 농업인 단체 위주로 선정하던 협업 농장 대상을 농산업 관련 산업체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디지털 육종 기술, 농업 위성과 무인기(드론) 영상, 해충 방제 천적 등 청이 개발한 첨단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협업 농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은 3월 26일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주) 생명공학육종연구소를 시작으로 4월 2일 한마음 영농조합법인, 3일 농업회사법인 재생농업연구소, 8일 ㈜고추와 육종, 10일 장성군 진원면 감작목반에서 협업 농장 현판식과 간담회를
(비씨엔뉴스24) 국방부는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등과 함께,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육군 12사단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직지원 및 보건복지 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전직지원 및 보건복지 사업 설명회’는 정책수혜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보건복지 사업 관련 각 관계기관의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취업역량강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업이다. 이번 1차 설명회는 ‘기관통합 정책설명’, ‘진로교육’, ‘국방정책 설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국방전직교육원 소속 전문강사들은 군 복무 기간 및 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직 및 취업교육과 더불어 1:1 취업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은 단기복무 청년 장병과 중·장기복무 간부의 각 상황에 맞게 취업 및 전직 관련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국가보훈부 강원제대군인센터는 중·장기복무자를 대상으로 보훈사업 및 제대군인지원제도 안내에 대한 안내 및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등을 안내하고,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는 대상별 국민연금 바로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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