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지난 8월 말 서울 연희동에서 갑작스러운 땅꺼짐(지반침하)으로 승용차 1대가 빠지는 사고가 있은 후 지난달 21일에도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공사 현장에서 땅꺼짐으로 트럭 2대까 빠지는 등 최근 대형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도로의 지하나 연접한 위치에서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반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장으로 하여금 해당 도로에 대한 별도의 공동조사를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1명 전원(강동길, 김동욱, 김용호,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박칠성, 봉양순, 성흠제 의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시도를 말하며 보도를 포함한다)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에서 '지하안전법'상 지하안전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시장으로 하여금 해당 도로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조사를 실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때 시장은 공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법정 이행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건의안에는 국회가 전동킥보드 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정부가 킥보드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것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 해당 안건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가결되면 국회, 국토교통부, 경찰청으로 이송된다. 윤 의원은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전동킥보드 견인료 지적은 어이없는 책임 전가”라며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와 시민 불편이 끊임없으나 법적 근거가 적어 고육지책으로 서울시의회ㆍ서울시가 견인제도 등을 도입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그간 전동킥보드 사고 사상자가 증가하는데도 국회는 수수방관으로 입법 방치 상태였다”라며 “이 문제는 오히려 시민들이 입법을 방치한 국회 다수당에 질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15일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전동킥
(비씨엔뉴스24) 서울시특별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 동작4)과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오는 10월 24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서소문별관 2동 2층)에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만들기:학교폭력 실태와 대안모색'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이희원 의원과 황철규 의원, 푸른나무재단 위드위센터, (사)학교폭력피해자사족협의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학교폭력과 맞신고·고소 확대 등 새롭게 대두된 학교폭력 실태를 살펴보고,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지웅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이 발제를 맡고, 이어지는 주제 토론에서는 김소열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조원진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공승규 인왕중학교 생활지도부장, 박진호 서초경찰서 학교폭력전담팀 팀장(경감), 이희원 서울시의원이 참여하여 학교폭력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도입 성과 및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12번째로, 그동안 서울, 경기, 충남, 부산 등 다양한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왔다. 오늘 대통령이 찾은 제주대학교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암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난 9월 역량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인정받아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 제주대학교병원은 655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연간 3만여 명, 지역암센터는 연간 1만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국명 제주대학교병원장의 안내에 따라 3층 암병동으로 이동한 후, 주변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병실을 방문했다. 3차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암환자 김영진(72)씨에게 대통령은 "얼마에 한번씩 치료받으러 오시는지", "며칠간 입원하시는지" 묻고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란다. 건강하시고 힘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9월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통령은 이로써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직접 찾아 주민들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주도민들의 노력으로 제주도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제주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세 가지 비전으로 ①‘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②‘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③‘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생활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대통령은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제주 신항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꼼꼼히 챙겨 제주 신항을 해운 물류와 크루즈의 거점 항만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관해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대학 수시 모집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시험 관리 부실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을 당부하고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아세안 순방과 관련해서는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세안 지역이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으로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다”며 “전 세계 모든 선진 국가들이 아세안에 관심을 가지고 정상 지도자들도 대화를 하기 위해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아세안 지역 국가들이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아세안 입장에서 시장 규모도 크고, 거리도 짧고 정서도 비슷한 한국을 중요한 대화 상대국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아세안 지역의 국가들과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무위원들에게 “아세안 지역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과도 소통과 교류를 하면 공부도 되고 새로운 기회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광진구의회는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김강산, 허은, 고상순, 장길천 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진행됐다. 김강산 의원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필요성 공감 및 추가제안을, 허은 의원은 저출산 극복과 관련하여 관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고상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고, 장길천 의원은 관내 횡단보도 볼라드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후 10일, 11일 양일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했고, 14일에는 군자동 청사, 구의2동 복합청사,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자양1구역 신청사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15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18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등 총 2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서민우 의원과 이동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후 6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제27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비씨엔뉴스24) 최인준 강북구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강북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어진 구정질문을 통해 조정교부금 및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에 대한 구청의 공감대를 얻어냈다. 먼저 최인준 의원은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강북구와 각 자치구의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 ▲시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건비 증가 및 서울시와의 매칭비 상승 ▲시비 감소 및 지원 중단 등 재정운용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부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있어 변모하는 사회, 경제, 문화 환경과 강북구 및 각 자치구의 특수한 행정적, 재정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강북구의 재정자립도 현황 ▲조정교부금 상향 촉구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촉구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확인했다. 최인준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도 재정균형발전특위를 발족하여 강남·북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강북구는 자체신청사업 등 시·구 공동사업이 지속적으로
(비씨엔뉴스24) 영등포구의회는 10월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5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4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처리한 뒤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1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7건을 비롯해 의견청취 1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21건이다.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는 지난 7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김명희 의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의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지방의회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오전에는 의원들의 의정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안 심의 및 검토기법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고, 오후에는 아동권리 기본교육에 관한 강의를 듣고, 의정스피치 스킬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를 마치고 김명희 의장은 “예산안은 구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꼼꼼하고 세세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동료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있을 본예산 심의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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