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송도호 의원(관악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서울시설공단의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한 포트홀 관련 사고 배상금 지급 비율이 급격히 낮아져 시민들의 피해 보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포트홀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설공단 관할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는 연평균 5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의 경우 사고 보상 접수 건은 129건에 이르렀지만 실제 배상이 이뤄진 건수는 12건에 불과해 배상룰이 9%에 그쳤다. 이는 5년 평균 배상률 31%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송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해 도로 파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설공단은 포트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리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트홀로 인한 사고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송도호 의원(관악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대공원 놀이공원의 안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서울시설공단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감사를 통해 “어린이대공원 놀이기구의 안전성 검사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항이 발견됐음을 확인했다”라며, “일부 놀이기구의 점검이 누락됐으며, ‘패밀리코스타’와 같은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조서가 제출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안전띠와 안전고리 등 필수적인 안전장치의 노후화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놀이기구의 노후화로 어린이대공원 내 놀이기구 22개중 14개가 10년 이상 된 노후 기구로,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면서 “노후화된 기구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송 의원은 놀이공원 내 CCTV 설치 및 관리 체계의 미흡함도 지적했다. “감사 결과, C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이 대폭 증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기초 학력 진단 평가 실시 등 조속한 대안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난독증·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현황’에 따르면 난독증 학생 지원 수는 5년 전 112명에 비해 현재 약 10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수 또한 5년 전 122명에서 현재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통계는 난독과 경계선 지능으로 지원 받은 학생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숨은 통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청이 제출한 ‘기초 학력 미달 학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약 8.1%의 학생이 기초 학력 미달에 따른 학습 지원 대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미달률이 제일 높은 점으로 미뤄보아 기초 학력 미달 상황이 꽤 장기적으로 이어져 왔을 확률이 높은 실정이다. 김경훈 의원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기초 학력 미달 학생 현황에 대해 통계를 내지 않았다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교육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대처 문제를 지적하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있어 학생 개별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 관내 초중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수준 점수가 3년째 계속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교육청은 최근 5년간 보안 수준이 전국 평균치 미달로 많은 서울시 학생들이 정보 유출 및 그에 따른 범죄 노출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 중 ‘개인정보 노출 개선 조치’에서 가장 낮은 ‘매우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정보 유출이 발생했음에도 교육청이 그에 대한 후속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더 심각한 문제는 2차 피해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팸 발송 문자나 메일뿐 아니라 보이스피싱부터 명의도용, 개인정보 불법 매매로 악용될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8일 도산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린‘도산안창호선생 탄신 제14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전인수·황영각 의원이 참석해 안창호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정신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약전봉독, 기념사,축사, 도산안창호 글짓기공모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복진경 부의장은“안창호선생은 우리 민족 근대화의 선각자이자 실천적 민족 운동가로서 진정한 애국자이시다”라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의회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동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7일 제327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에 대해 지적했다. 2024년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은 지난 9월 26일, 27일에 서울식물원 보타닉홀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에서 각 하루씩 열린 행사로 ‘글로컬 생물다양성, 시민과학, 그리고 서울식물원’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식물전문가와 함께 시민과학 프로젝트 모색’이라는 세부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서울식물원에서 주관했으며 (사)인각식물환경학회와 (사)한국화훼학회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김 의원은 “국제심포지엄에 참석자가 2016년 330명부터 2019년 566명까지 늘었다.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 2022년에 110명, 2023년에 155명, 2024년에는 이틀 행사로 260명이다”며 “최근 3년 기록을 보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반 이상 축소됐다. 서울시 직원과 공동주최측 인원을 제외하면 일반인은 50~60명밖에 오지 않은 수준”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티머니 대표이사에게 최근 보도된 합작법인 설립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플랫폼 택시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최근 주식회사 티머니는 자사의 모빌리티 및 Van/PG 사업 부문의 물적분할을 공시했다. 신설되는 법인의 가칭은 티머니모빌리티이며, 분할기일은 2025년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후, 다수의 매체가 카카오모빌리티가 티머니모빌리티의 지분 2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이원형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합작법인 설립을 염두에 두고 모빌리티 사업부문에 대한 서울시의 주주권을 간접화하기 위해 인적분할이 아닌 물적분할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티머니 대표는 “물적분할은 모빌리티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며, 현재 많은 투자자들과 협의 중이다. 카카오도 그중 한 곳일 뿐이고,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티머니의 물적분할된 회사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로운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정원도시 서울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이 서울시 정원도시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 정원도시 정책이 생태친화적 공원녹지 조성과 정원박람회를 통한 도시정체성 구축이라는 두 단계를 성공적으로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들이 주도하는 이로운 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정원은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박 의원은 정원 가꾸기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이로운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대전의 생활정원 조성사업, 경기도의 마을정원 조성사업, 수원시의 손바닥정원 등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 참여형 정원문화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전주시의 ‘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7일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간 격차가 심각한 시세 징수교부금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자치구가 서울시세를 대신 징수하는 대가로 받는 교부금으로, 현재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이 교부 대상이며, 기본적으로 징수 금액과 징수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박수빈 의원은 “2023년 시세 징수교부금이 약 5,69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데, 이 교부금도 자치구별로 큰 차이가 나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금액과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배분 방식으로는 자치구 간 격차 해소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한 “서울시가 직접 징수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전산화를 통해 자치구 공무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전산화를 통해 자치구 세무 공무원들의 징수 업무 부담이 감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7일 정원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원래 65억원 규모의 단일 사업이었던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 사업이 사업을 분리해 진행하면서 투자심사 절차를 회피한 채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숲정원’, ‘남산하늘숲길’, ‘생태보전’ 등 3개 사업으로 나뉘어 총 사업비 77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방침서에도 투자심사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절차를 명시했음에도, 사업이 기본계획 실시 후, 사업 분리를 통해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행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사업은 남산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데크로드 설치와 정원조성 등으로 인해 토양 훼손과 식생 파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문회의만 개최했을 뿐 대상지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용균 의원은 “관광객 편의만을 위해 남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