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실을 향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운송 적자 보완 대출금을 서울시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정책적인 대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라 지적했으며, 특히 코로나19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윤종장 교통실장을 향해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부터 운송적자가 최대 8천5백억 원 대 규모로 늘어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서울버스조합의 대출금 역시 천문학적 수치의 스노우볼이 되고 있다.”며 교통실에 경고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2015년 6월 27일 요금인상 후, 약 8년이 넘게 운행요금은 동결된 바 있다. 이에 환승제도와 여러 교통편의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며 서울시민의 편의는 증대됐지만 더욱 몸집을 불리고 있는 대출금 스노우볼을 타개 할 확실한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꼬집었다. 또한 문 의원은 “본 의원이 예상했을 시 2025년 대출한도는 8천억 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
(비씨엔뉴스24)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전동킥보드 무단진입이 5년 새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12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무단진입이 2020년 2건에서 2024년 9월 기준 20건으로 10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무단진입도 증가했다. 보행자는 9건에서 68건, 오토바이는 27건에서 40건, 자전거는 1건에서 2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자동차전용도로 무단진입은 총 426건이다. 유형별로 ▲오토바이 195건 ▲보행자 133건 ▲전동킥보드 53건 ▲자전거 44건 ▲휠체어 1건 순이다. 도로별로는 ▲강변북로 168건 ▲동부간선로 70건 ▲올림픽대로 69건 ▲내부순환로 37건 ▲양재대로 27건 ▲서부간선로 17건 ▲경부고속국도 14건 ▲언주로 11건 ▲북부간선로 6건 ▲국회대로 5건 순이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올림픽대로 3건, 강변북로 3건, 북부간선도로 1건으로 총 7건이다. 모두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진입해 사고가 났다.
(비씨엔뉴스24)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분실ㆍ도난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도봉1)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분실ㆍ도난은 2652대에 달했다. 이 중 2480대는 회수하고 172대는 회수하지 못했다. 공단은 기존 LCD형 단말기에서 2020년 GPS(위성 위치 확인) 기반 추적이 가능한 QR형으로 전수 교체했으나 배터리 방전으로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폐기는 14835대에 달했다. 이 중 노후화로 폐기된 따릉이는 14721대, 분실ㆍ도난은 91대, 파손으로 1대가 폐기됐다. 폐기 기준은 5년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분실ㆍ도난 상태로 2년을 넘긴 경우다. 분실ㆍ도난된 따릉이는 배송원이 직접 회수해 온다. 따릉이 회수와 재배치를 담당하는 배송원은 234명으로 지난해 따릉이 대여건수가 약 6천 건 대비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한편 따릉이 연평균 적자는 101억3900만 원이다. 지난해 운영 수입 164억67000만 원 대비 비용은 274억1600만 원으로 109억4900만 원의 적자를 냈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7일 제327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에 대해 지적했다. 2024년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은 지난 9월 26일, 27일에 서울식물원 보타닉홀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에서 각 하루씩 열린 행사로 ‘글로컬 생물다양성, 시민과학, 그리고 서울식물원’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식물전문가와 함께 시민과학 프로젝트 모색’이라는 세부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서울식물원에서 주관했으며 (사)인각식물환경학회와 (사)한국화훼학회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김 의원은 “국제심포지엄에 참석자가 2016년 330명부터 2019년 566명까지 늘었다.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 2022년에 110명, 2023년에 155명, 2024년에는 이틀 행사로 260명이다”며 “최근 3년 기록을 보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반 이상 축소됐다. 서울시 직원과 공동주최측 인원을 제외하면 일반인은 50~60명밖에 오지 않은 수준”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티머니 대표이사에게 최근 보도된 합작법인 설립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플랫폼 택시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최근 주식회사 티머니는 자사의 모빌리티 및 Van/PG 사업 부문의 물적분할을 공시했다. 신설되는 법인의 가칭은 티머니모빌리티이며, 분할기일은 2025년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후, 다수의 매체가 카카오모빌리티가 티머니모빌리티의 지분 2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이원형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합작법인 설립을 염두에 두고 모빌리티 사업부문에 대한 서울시의 주주권을 간접화하기 위해 인적분할이 아닌 물적분할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티머니 대표는 “물적분할은 모빌리티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며, 현재 많은 투자자들과 협의 중이다. 카카오도 그중 한 곳일 뿐이고,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티머니의 물적분할된 회사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로운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정원도시 서울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이 서울시 정원도시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 정원도시 정책이 생태친화적 공원녹지 조성과 정원박람회를 통한 도시정체성 구축이라는 두 단계를 성공적으로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들이 주도하는 이로운 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정원은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박 의원은 정원 가꾸기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이로운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대전의 생활정원 조성사업, 경기도의 마을정원 조성사업, 수원시의 손바닥정원 등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 참여형 정원문화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전주시의 ‘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7일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간 격차가 심각한 시세 징수교부금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자치구가 서울시세를 대신 징수하는 대가로 받는 교부금으로, 현재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이 교부 대상이며, 기본적으로 징수 금액과 징수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박수빈 의원은 “2023년 시세 징수교부금이 약 5,69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데, 이 교부금도 자치구별로 큰 차이가 나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금액과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배분 방식으로는 자치구 간 격차 해소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한 “서울시가 직접 징수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전산화를 통해 자치구 공무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전산화를 통해 자치구 세무 공무원들의 징수 업무 부담이 감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7일 정원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원래 65억원 규모의 단일 사업이었던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 사업이 사업을 분리해 진행하면서 투자심사 절차를 회피한 채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숲정원’, ‘남산하늘숲길’, ‘생태보전’ 등 3개 사업으로 나뉘어 총 사업비 77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방침서에도 투자심사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절차를 명시했음에도, 사업이 기본계획 실시 후, 사업 분리를 통해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행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사업은 남산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데크로드 설치와 정원조성 등으로 인해 토양 훼손과 식생 파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문회의만 개최했을 뿐 대상지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용균 의원은 “관광객 편의만을 위해 남산의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7일 2024년 서울대공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대공원의 서울시 계약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등의 수의계약 관리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 계약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서울 계약마당에 등록해야 하지만, 서울대공원은 이를 미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수의계약 51건 중 단 한 건도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반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 1개 자치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은 서울시 계약마당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을 사전 공개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결재문서에 공고일과 공고번호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불허하고 있으며, 조달청을 통해 규격공개, 사전공개, 공고 등을 시행하여 특정 업체에 대한 몰아주기 및 특혜를 방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 계약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울대공원은 공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정원도시국은 동남권-광나루 모두의놀이터(광나무 한강공원), 서남권-풍경놀이터(보라매공원), 동북권-올망졸망숲놀이터(북서울꿈의숲/설계중), 도심권-용산너나들이놀이터(용산가족공원/설계중), 서북권-월드컵공원(계획중)으로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면적은 5,000㎡이상되도록 조성하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용산가족공원 내 거점형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면적이 3,400㎡으로 기준면적에 못 미치고 있어 대상지 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면적이 기준보다 축소됐음에도 다른 대상지와 예산이 동일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정원도시국장은 도심권역에서 기준면적 이상의 대상지를 찾기가 어려우며 지역의 요청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어린이놀이터는 주거지와의 인접성과 접근성이 중요하며, 특화된 공간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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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8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