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이촌녹지(완충녹지)’의 보상과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용산이촌녹지는 1975년 강변북로의 소음과 대기오염물질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로 결정됐으나, 사유지부분은 녹지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조성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2025년 6월로 실효시점(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이 다가오고 있다. 이 사유지부분은 현재까지 소유자가 노외주차장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되어 왔다. 이에 정원도시국은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사유지 4,506㎡를 ′23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으며, ′25년까지 총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산이촌녹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은 ′23년에는 6필지 432㎡를 109억원을 들여 보상을 완료했으며, ′24년 1필지 576㎡으로 151억원, ′25년 2필지 3,498㎡으로 9,600억원의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남궁 의원은 올해 576㎡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상완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7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열악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2017년 서울대 수의대병원의 반지하 창고를 개조해 개관한 야생동물센터는 개원 당시 연간 293건이던 입소 건수가 2023년 1,78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이미 1,599건에 달한다. 그러나 시설은 개원 당시 그대로다. 원칙적으로 한 마리당 한 개의 케이지를 써야 하지만, 50개뿐인 케이지에 두세 마리씩 수용하고 있다. 심지어 옷 수납용 플라스틱 박스 20여개를 쌓아 임시 보호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창문 없는 반지하라 환기가 되지 않아 악취가 심각하고, 야생 적응에 필수적인 훈련시설도 부족하다. 맹금류는 최소 6m 높이의 비행장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해 훈련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폐사율도 증가 추세다. 올해 9월까지 이미 1,024마리가 폐사했는데, 이미 지난해와 유사한 수치다. 이와 같은 이 의원의 질의에 정원도시국장은 “야외에 재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7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봉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매수 대상으로 선정된 108필지 중 18건이 매도 철회됐다. 이 중 13건(72.2%)이 토지분할 부동의가 이유였다. 이후 추가 선정된 예비대상지 24개 중에서도 7건이 같은 이유로 취소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반복됐다. 이봉준 의원은 “현행 제도가 토지분할 부동의 시 일부 감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분할 부동의 필지는 애초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예산 집행이다. 감정평가 결과 2023년 토지 보상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 산출되어 약 100억 원의 예산이 부족하자 2024년도 예산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매수 부족 예산을 차년도 예산을 당겨 쓰면 차년 매수대상자들의 보상이 지연되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후순위 대상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씨엔뉴스24) 김 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부재에 따른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김 경 위원장은 “서울시립미술관에는 일반 행정직뿐만 아니라 학예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학예연구직의 연구 실적은 전무한 상태”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경 위원장은 관계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직원들의 최근 3년간 KCI 등재지 투고 내역을 예시로 들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최근 3년간 32건 논문이 발표된 것에 비해 서울시립미술관은 1건이며 이 실적도 학예연구직이 아닌 기록연구직이 발표한 논문으로 서울시립미술관 학예 부분에서는 단 한 건의 논문도 없었다.”고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김 경 위원장은 “미술계에서 논문은 작품과 작가의 세계를 확장하게 시키는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언급하면서, “연구 없는 미술관에서 대체 어떠한 좋은 전시가 있을 수 있겠냐”며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 직원들에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요청했다. 김 경 위원장은 끝으로 “미술관 운영에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시민”이라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감사 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소방학교의 ‘실화재 훈련장’을 현장 점검했다. 이날 박 의원은 훈련 시설의 실용성과 교관 배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화재 훈련장’은 실제 화재 상황을 재현해 화염, 열, 연기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화재 진압법을 익히기 위한 전용 훈련 시설로, 2025년 국내 최초로 돔 형태의 훈련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해 “이상적인 디자인을 갖추었으나 실용성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훈련의 실질적 편의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전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실효성 높은 훈련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꾸준한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훈련장 내 회복실 배치가 비효율적임을 지적했다. 현재 회복실의 좁은 공간이 훈련 편의성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서울시 관내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학교보건법 제2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유치원은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채용해야 하고 그 자격 기준은 보건교사(양호교사) 1,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서울 관내 유치원 754곳 가운데 보건교사는 단 14명만 배치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사립유치원 456개 중 보건교사는 단 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작년과 올해는 보건교사 신규 채용 인원이 한 명도 없었고, 2022년에도 단 2명만이 신규 채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유치원 교사들은 수업을 전담하면서 보건 업무까지 떠맡고 있고 보건 사항에 대해 비전문가인 교사들이 보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사고 시 응급 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비씨엔뉴스24) 서울시가 2023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의 운영에 대해 카시트 구비 미비와 부모의 선택권 제한 문제 등 제도적 한계가 지적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지난 6일 제327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에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 구비미흡과 현재 부모의 선택권없이 서비스가 단일 업체를 통해서만 제공되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제도는 오세훈 시장의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마련된 교통 서비스로, KC 인증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비말 차단 스크린 등을 갖춘 차량을 제공하여 부모들의 외출을 돕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서울시 거주 영아 1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며, 영아용 카시트를 구비한 차량을 제공해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위해 외출하는 부모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신생아용 카시트 105개, 영아용 1,052개를 구비한 총 1,157대 차량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날 행정감사에서 도문열 의원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우 경제실장을 상대로 외식 창업자의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 서울창업허브(공덕)에서 운영하는 키친인큐베이터의 확대와 청년인턴 직무캠프의 정규직 전환율 제고를 주문했다. 김용일 의원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초교육과 메뉴개발 등을 지원하여 외식창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우수 F&B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울창업허브(공덕) 키친인큐베이터의 성과를 지적하면서, “외식 창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폐업율 또한 가장 높은데, 초기 창업비용이 높아 실패하는 경우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점에서 키친인큐베이터와 같은 사업을 확대하여 외식 창업의 폐업률을 낮추고 진입장벽 관리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오후 감사에서도 김용일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 구직자들의 일경험과 취업연계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청년인턴 직무캠프의 만족율은 참여자 82%, 참여기업 93%로 높은 편이지만, 정규직 전환율은 47.1%에 그쳐 실질적인 취업연계 역할을 수행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7일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이 식당 노동자의 노동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올해 33개 대학에서 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7억 6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현재까지 51만 명분의 아침밥이 제공됐으며, 올해까지 총 76만 명분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76만 명분의 식사를 33개 대학에서 9개월 동안 제공한다고 할 때, 각 대학은 하루 평균 130명분의 아침 식사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이는 새벽부터 준비해야 하는 식당 노동자들에게는 큰 업무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7억 6천만원의 예산은 순전히 식재료비만 계상한 것으로, 이를 준비하는 노동자들의 추가 인건비는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며 "마치 주택 공급 사업을 하면서 자재비만 책정하고 인건비 없이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생노동국이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임에도, 정작 자기 사업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는 외면한 채 추가 노동만
(비씨엔뉴스24)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최근 5년간 805톤의 쓰레기가 무단투기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7일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이 올림픽대로 등 12개 노선 158.64㎞에서 최근 5년간 처리한 무단투기 쓰레기의 양이 약 805톤임을 확인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37개소를 파악하여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폐가전제품이나 일상 쓰레기 같은 것을 자동차에 싣고 와 남몰래 버리는 사례가 많아 무단투기를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원중 의원은 “자동차 전용도로 무단투기 쓰레기는 녹지대 오염과 교통사고 유발하며, 처리비용으로 많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하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더라도 사각지대에서 무단투기는 계속 발생 될 수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며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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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8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