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설 연휴 동안 귀성객 주차 편의를 위해 전국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의 공공주차장 1만 4천여 개가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 이용 가능한 주차장 정보는 ‘공유누리’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현대차내비게이션, 아이나비에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기간을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귀성 전에 미리 개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연휴 시작 전날인 1월 24일부터 주차장 이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유누리’나 민간서비스 앱·웹에서 ‘명절 주차장’ 또는 ‘공공주차장’을 검색하면 위치, 개방일자, 이용시간, 무료 이용 가능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년 설,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에 공공주차장 이용정보를 조사하여 통합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포털’에도 파일형태로 등록하여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는 귀성객들이 주차 걱정 없이 고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학기자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총 89건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투찰가격을 공유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5,200만 원을 부과했다. 한진이엔아이는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의 투찰가격을 직접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이들 중 누가 낙찰받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신이 납품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2015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는 한진이엔아이와 대전과학기기가(39건), 2021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한진이엔아이와 티에스과학기기가(50건) 입찰에 참여했고, 그 투찰가격은 한진이엔아이가 모두 결정했다. 그 결과, 2015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진이엔아이 22건, 대전과학기기 16건, 티에스과학기기 6건 등 총 44건의 입찰에서 한진이엔아이 등이 낙찰받아 계약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1월 22일 오전 김수경 통일부 차관 주재로 외교부‧법무부‧국무조정실‧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부처 국‧과장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정부부처 간 북한인권 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부처별 2025년도 상반기 북한인권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부처간의 효과적인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위원장인 김 차관은, “국내외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나,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고 통일미래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지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인권 정책은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사회 및 민간과의 협업을 더욱 다각화하여 북한인권 생태계를 확장하고 북한인권 담론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관부처 참석자들은 2025년도 상반기 정책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북한인권 국제회의' 등 개최시 여러 부처의 참여‧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청년에게 공공부문의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청년의 다양하고 참신한 생각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의 규모는 11개 분야, 총 120명으로, 3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개월 간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만 19세~34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2월 3일부터 2월 5일 18시까지 3일간 응시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3월 5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인턴이 필요한 업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공‧수요 등을 고려하여 부서배치 및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의 정책수립 과정 뿐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에도 참여하여 다양한 실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청년인턴이 빠르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지도‧조언(멘토링), 정기 간담회 등을 운영하는 한편, 정책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7개 단지 713명, 이하 ‘당첨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당초착공 시→ 변경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제도가 폐지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다만, 사전청약을 실시한 이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2024년 7개 단지), 당첨취소자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당초 청약자격도 상실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로 하여금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비씨엔뉴스24)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 2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을 차례로 방문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앞서 고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월 10일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1월 16일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특별자치시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고 장관 직무대행은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과의 자리에서 국내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가 흔들림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민생의 온도는 지방이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주민들께서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시고, 설 명절을 계기로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교통·의료 등 분야별로 빈틈없이 민생을 챙겨주실 것”을 요청했다.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생안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상호 협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과 실태 등을 파악하는 인식 제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동물복지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동물복지 의식조사’ 주요 내용은 첫째, 동물 복지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동물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려견 양육자들이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과 같은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도 전년 대비 소폭 상승(44.3%→ 45.6)했지만, 반려인(86.8%)과 비반려인(35.6%) 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은 ‘물리적 학대 행위(91.0%)’뿐 아니라 어둡거나(89.1%) 좁은(85.4%) 장소, 뜬장(76.5%) 등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는 것도 동물 학대로 인식했다. 응답자 대다수가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사육금지 조치에 찬성(87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3일 오전 11시부터 농협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5동 1층 앞에서 ‘설 민생선물세트 홍보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 명절 선물비용 부담 완화와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쌀·한우·전통주·한과·과일·대한민국 식품명인 제품 등 우리 농업인이 땀 흘려 생산한 농축산물로 구성된 ‘민생선물세트’를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한우·한돈을 비롯하여 계란·벌꿀 등 다양한 축산물 판매도 진행하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가래떡 등 사은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설 명절을 맞아 가까운 분들에게 명절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민생선물세트’를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설 명절에 대비하여 농축산물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 등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정부는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더불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번 방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등 민생현장의 불편‧부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경제단체와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일상 속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4대 분야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 규제가 아직도 민생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 한분 한분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설을 앞둔 1월 22일, 제2차 현장점검의 날에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지붕, 단부 및 개구부 등이 많은 건설 현장, 위험 기계‧기구 설비가 많은 사업장, 화재‧폭발 및 붕괴 위험이 큰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기간 본부‧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비상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신고실 및 사고감시 대응센터를 운영하여 산재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설 명절 전후 많이 발생하는 추락‧끼임 사고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라고 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일이 조금 바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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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