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6일 2024년 정원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예산 낭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요구했다. 이영실 의원에 따르면, 2015년 4.8억원에서 시작된 서울정원박람회는 2020년 국제정원박람회를 기점으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어 2024년에는 정원산업박람회와 연계되면서 예산이 정원도시국, 미래한강본부 예산 포함 64억원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정원산업박람회의 경우 정원산업 진흥이라는 본래 취지와 무관한 ‘기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지원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의 과업들이 무분별하게 포함됐다. 특히, 정원산업박람회에서 작가정원 6개소 조성에 3.3억원을 투입한 것에 대해 산업박람회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8월 26일부터 박람회가 시작됐고, 10월 8일 행사종료를 불과 6일 앞둔 시점에 작가정원을 조성하는 등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뚝섬한강공원 정원 관리체계의 비효율성도 지적됐다. 정원박람회 조성 정원은 5억원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5일 열린 2024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만㎡ 이상 비주거건물 대상 지하개발면적 50% 이상을 지열로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의 50%를 지열․수열로 설치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행정예고 의견조회 결과에 따르면, 지열 발전의 안전성 논란, 공기 및 공사비 증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기준 적용에 대한 우려 등 반대 의견이 10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작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 과정에서도 지열에너지 설치 의무화 주장이 있었으나 자체심사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며 반려된 정책을 1년 만에 재수용할만한 변화 없이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추궁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재생열자문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에 대해 개선권고를 받았다”며 “지열 의무설치 완화 및 면제를 결정하는 기능은 지문위원회
(비씨엔뉴스24)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6일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 중인 신용산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최 의장은 방과 후 이뤄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도 직접 참관했다. 앞서 7월 취임 이후 첫 현장 방문으로 늘봄학교를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참관이다.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 지역 시의원인 김용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용산구 제1선거구)이 함께 참석했다. 최 의장은 “지난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시의회가 주도해 예산을 마련하고 진단검사 툴을 만들어 전국 최초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현장 반응은 어떤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의견을 듣기 위해 직접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2회차를 맞는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표집학교와 희망학교에 실시 중이다. 지난해 210교 4만 4천여 명에서 올해는 525교 9만 4천여 명으로 대상이 2배 이상 늘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6일 제327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서남권역 일대 7개 자치구(강서, 양천, 금천, 구로, 영등포, 관악, 동작) 중 도심지 내 소규모 공유지, 보상완료 공원, IC 녹지대를 대상으로 보상 없는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거점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서남권역에 공원서비스 확대 및 인근 녹지축과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21년 5월에 추진계획 방침이 수립됐고, 동년 8월에 대상지를 접수하고 발굴하여 전문가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21년 9월 현장에 나가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가졌고, 동년 11월부터 22년 6월까지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했다. 이후 22년 1월부터 24년 10월까지 설계와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정원도시국은 “서남권이라는 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 녹지율이나 녹피율이 부족하다”며 “
(비씨엔뉴스24)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3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영화 문제의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교통공사 등 3개 기관 콜센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직영화를 약속했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콜센터 상담 업무를 단순 노동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금융, 주거, 철도 등 각 기관 업무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직원은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 회생, 컨설팅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지원책을 상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민간위탁 계약으로 10년 일한 상담원이 월급 220만 원을 받는 현실에 그간 전문성을 쌓아온 상담원들이 상당수 이탈했다”며 “서비스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피해는 시민들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결책으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6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소방대원의 열악한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관련 조례 발의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조명된 소방대원 급식비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소방대원들에게 지원되는 급식비는 한 끼 평균 약 4,608원에 불과해, 현장의 소방대원들이 체력 유지에 필요한 기본 영양을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자치구별로 급식비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성북구 소방대원의 급식비는 5,869원이지만, 양천구는 3,789원으로 지역 간 최대 2천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소방대원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소방대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일상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마음 건강’ 프로그램과 같은 심리복지 지원책이 마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6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체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관리 대행협약에 따라 총 25개 서울시 지하도 상가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공단은 4개 상가는 직영 운영하고, 21개 상가는 상가 단위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법인이 상가 내 점포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하도상가를 관리한다. 정준호 의원은 “공단이 조례상 명시된 지하도상가의 관리자로서 공유재산이 법과 원칙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전차인들의 제보가 있기 전까지는 수탁법인과 임차인의 불법을 알고도 묵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법 개정과 제보한 전차인 보호를 무기로 언제까지 공공 자산의 사유화를 눈감아 줄 것이냐.”고 물으며, 지하도 상가의 투명한 관리와 시민의 공정한 이용 권리 보장을 위해 관리·운영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6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에서 소방대원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5년간 소방대원의 순직 및 공상 현황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중 위험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체계적인 보완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시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소방대원 순직 및 공상 현황을 언급하며, “임무 수행 중 소방대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 동안 일반 순직 6건, 공상 836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소방 외의 사유로 순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소방재난본부장은 질병이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본부장은 순직자 유가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상자에게는 치료비와 위로금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기타 사유로 순직 시에도 유족보상금과 사망조의금
(비씨엔뉴스24)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과 사업 실행에 대해 고민할 것을 요구했다. 임규호 의원은 11월 4일 시행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상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은 서울대개조 수준이라 기대 효과가 큰 데 반해 이해관계 조정 등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특히 재원 확보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며 "전문가들은 80조가 훌쩍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비용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이며 재원마련책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10월, 길이 약 68㎞인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역사부지들은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복합개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상부공간 개발이익을 31조 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감안하면 예산 투입 없이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엄청난 공사비는 선투입이고 개발이익은 완공 후에나 발생한다. 이만한 비용을 선뜻 투자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이 6일 2024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말 소방안전교부세 특례규정 폐지에 따른 안정적 소방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에 도입되어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함께 재원이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확대됐으며, 특례규정에 따라 사업비의 75%를 소방분야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2024년 말 특례규정 폐지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강동길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입장대로 2024년말로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소방분야 투자가 축소되는 등 소방재정에 불안정성이 초래될 우려가 매우 크며 이는 결국 소방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라고 비판했다. 실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경우 2024년 기준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94억 원),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64억 원) 등 약 195억 원 규모의 핵심사업이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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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8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