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공원 CCTV 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가 운영(시 직영, 자치구 위임)하는 공원 및 등산로 144곳에는 총 6,816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가 노후화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봉준 의원에 따르면 서울어린이대공원의 경우 설치된 353개 CCTV 중 56.1%인 198대가 내구연한 7년을 초과했다. 가장 오래된 CCTV는 2009년에 설치된 것으로, 화소가 41만에 불과해 최소 기준인 130만 화소에 크게 미달했다. 경의선숲길공원은 전체 63대 중 75.6%인 47대가, 선유도공원은 22대 중 72.7%인 16대가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별 CCTV 설치 현황도 큰 격차를 보였다. 청량근린공원은 면적이 12만㎡에 달하지만 CCTV가 1대뿐인 반면, 면적 1.2만㎡의 불광근린공원에는 52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특히 서울시가 작년 말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지능형 CCTV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올해 설치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받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최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5일, 최유희 의원(용산2)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민생사법경찰국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감사에서 2018년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마약 관련 수사권이 각 지자체에 부여됐음에도, 서울시는 지난 6년간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청소년 마약 관련 범죄가 2019년 239건에서 2023년 1,477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며, 서울시가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민생사법경찰국이 2023년 감사에서 마약 범죄 수사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수사권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진다. 해당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야생동물카페가 보유한 동물들의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년 12월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2027년 12월부터 동물원으로 허가되지 않은 시설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작년 말까지 신고한 ‘전시금지 보유동물’에 한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에서 전시금지 야생동물 전시 신고를 한 업체는 8개소(폐업한 1개소 포함)이며, 이들 시설에는 라쿤, 미어캣, 일부 조류 및 파충류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 의원은 “신고한 7개 업체는 2027년 12월부터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하거나 전시금지 동물을 전시할 수 없다”며 “동물원 등록을 위해서는 종별 다양성 보존 시설, 전문인력, 진료 시설 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유예기간 동안 업체들이 보유한 야생동물들이 유기되고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미 지난 2월, 야생동물 카페가 폐업하며 보호센터를 떠돌고 있는 라쿤의 이야기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6일 2024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기관인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서울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안전 사각지대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 수십억 원의 고가주택이 있는 반면 화재에 취약한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501동이 있고 61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소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보이는소화기 등 소화 설비를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남구 율현동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보이는소화기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강동구 둔촌동과 고덕동 주거용 비닐하우스에는 보이는소화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화재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는소화기’는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 누구나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고 2015년부터 소방재난본부가 서울 전역에 설치하기 시작해 2024년은 4,000개, 누적 49,700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쉽게 눈에 보이는 초등 대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치유의숲길’의 허술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총 87억원을 투입해 16곳의 치유의숲길을 조성했으며, 매년 약 8억원의 운영비를 들여 숲길 산책, 산림욕, 명상, 맨발걷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봉준 의원은 “수락산과 북악산의 경우 각각 3.2억원, 1.9억원을 들여 조성했음에도 수년간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직접 북악산 치유의숲길을 방문했으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운영일수에서도 심각한 편차를 보였다. 2024년 9월 기준 서울대공원이 174일을 운영한 반면, 불암산 52일, 호암산 50일, 배봉산 42일, 아차산 47일에 그쳤다. 특히 불암산과 아차산의 경우 산림치유지도사의 중도 퇴사로 각각 1개월, 2개월간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민 이용 편의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 공공예약 홈페이지에서 '치유의숲'으로 검색하면 16곳 중 5곳만 노출되며, 운영기간도 제각각이다. 서울대공원은 1월부터
(비씨엔뉴스24) 6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남산1ㆍ3터널 요금 미납건수는 2만8930건으로 미납금액은 2억8088만 원에 달했다. 남산터널 통행료는 단 2천원이다. 같은 기간 부가통행료 부과건수는 모두 11만7679건으로 부과 금액은 11억3915만 원에 달했다. 부가통행료란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6개월 후 압류통지서 고지 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요금 미납자 중 최다 상습 미납자는 통행료를 85번이나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 원금은 17만 원이지만 부과된 부가통행료는 117만 원이다. 또 다른 미납자의 경우 미납 원금은 13만 원이지만 부과된 부가통행료는 100만 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2023년 기준 미납 4826건 중 3752건을 압류로 처리하고, 1074건은 미압류했다. 미압류의 경우 소유 차량이 없거나 파산, 사망 등
(비씨엔뉴스24) 어제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를 맞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저출생 및 임산부 전담부서인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된 바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경 위원장은 지난 5월 20일,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는 본 조례가 시행한 지 6개월째이다. 조례가 제정된 지 5개월 만인 지난달 10일에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시립문화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 및 서울시가 개최하는 문화행사, 그 밖에 공공시설에 우선 입장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부터 서울시가 추진하는 임산부 지원 강화 대책의 하나로, 향후 다수의 임산부 지원 혜택이 본격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임산부 지원정책은 지난 9월 5일과 11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임산부 예우 및 지원을 위해'서울특별시립체육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4일, 도시공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강남북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다음 날인 5일, 국토교통부가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일대 서초 서리풀 지역 221만㎡에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대책을 발표한 8월 8일, 제8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부‧행안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장‧차관 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이례적으로 서울시장이 참석한 이유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42.7만호를 공급하는 논의였지만 경기도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전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수도권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보금자리주택지구 1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다변화와 주거사다리 복원을 통한 약자동행지수의 정교한 운영을 주문했다. 김용일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 가운데 서울사랑상품권이 전체의 92%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양성의 시대인 만큼 답례품 다양화와 안정적 공급을 당부했다. 김태균 기획조정실장도 앞으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다변화를 위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청년취업사관학교나 서울런 등 서울시가 약자동행의 가치를 가지고 잘하는 사업들을 언급하면서, 약자동행지수 중 주거 부분의 점수가 크게 높아졌는데 주거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자가 지원을 통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등 약자동행지수가 정교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기획부서의 핵심부서인 기획조정실에 지상철도 지하화 계획과 관련하여 가좌역부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사이에 경의중앙선 부분이 지하화된 구간이 있는 만큼, DMC역까지는 지하화 확대를 주문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6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전기차 화재 진화용 장비의 인증 기준 부재와 소방용 소형사다리차 활용 등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에서 전기차 화재가 지하에서는 5건 지상에서는 6건 발생했고 2억 2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또한 이런 전기차 열폭주 화재는 배터리가 1,000도 이상으로 올라 수조에 8시간 이상 침수시키는 방법 외 다른 방법이 없고 소방재난본부도 지난 8월 소방청이 시, 도 소방본부에 “리튬배터리를 진화하는 소화기는 국제적으로 없다”라는 공문을 안내한 것에 대해 물어 확인했다. 남 의원은 완성차 업체와 소방전문 업체가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자동차 하부에 장비를 넣어 배터리에 구멍을 내고 소화수를 분사해 10여 분 만에 진화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실험에 성공했으나 '소방법'에서 정한 인증 기준이 없어서 기술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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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8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