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0일 오전 김정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장관은 김정희 신임 원장에게 “국토교통 미래 연구기술 개발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AI), 첨단모빌리티 등 융합 과학기술분야 전방으로 확대된 만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글로벌 최첨단 기술 성장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연구개발 시행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사고 예방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중요” 함을 강조하면서, “KTX 국산화, 스마트시티 등 기존 연구개발 성과도 산업 전반에 실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성과창출”도 요청했다. 아울러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미래 성장 동력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은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인 만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적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군산 지역에 있는 군장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20명에게 쌀 200kg을 전달했다고 1월 20일 밝혔다. 이날 군장대학교를 방문한 김경안 청장은 직접 쌀을 전달하면서 타국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모두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여 새만금 국가산단에 취업도 하고 희망하는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군장대학교는 지난해 7월 새만금개발청과 기업, 학교 간의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에 맞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등 새만금 국가산단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 직원들은 다음 날 김제와 부안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새만금 인근 지역민을 위한 온정 나눔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학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라면서, “새만금 발전을 위해 더 많은 협력과 관심을 기울이며 지역의 상생과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1월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표기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을 강제한 후,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카카오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해당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자체는 설 연휴에 빈틈없는 유실·유기동물 구조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1월 25일부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속 배너(‘동물 발견’)를 생성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누리집 우측의 배너(‘동물 발견’)를 눌러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여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빠른 구조를 위해 해당 정보는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배너(‘동물 분실’)를 통해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다. 게시물 댓글 기능을 통해 발견자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므로,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경우, ‘동물 분실’란을 함께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사전에 동물등록을 한 경우 내·외장칩 번호로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한 반환이 가능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은 연휴 기간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 총 160개소(2024 추석:120개소)를 중심으로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다만 시장 선정과정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참여시장에 인접한 전통시장 28개소를 추가, 총 188개 시장이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예를 들면 남구로시장에 행사부스를 설치하고, 남구로시장과 구로시장의 농축산물 점포가 함께 행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추가로 참여하는 28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2025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전략1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시즌2(민생경제 최우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전략2Back to the basic시즌2(탄탄한 기본을 토대로 신뢰받는 공공조달)'로 체질 변화를 통해 두 기치를 더욱 공고히 내재화하고, '전략3한발 앞서 준비하는 미래(경제·사회 구조 전환에 선제 대응, 전략조달과 2대 인프라 구축)'에도 역점을 두어 3개 추진전략, 9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체감', '현장', '행동', '속도'의 업무추진 방식도 깊게 체질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민생조달'을 통해 경기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4.5조원을 신속 집행한다. 조달수수료를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물품·용역·시설공사 발주계획’을 1월에 조기 공표하여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유도한다. 긴급입찰 공고(7일→5일) 적용, 200억원 미만 소규모 국방사업 설계적정성 검토 면제 등 조달절차도 단축·간소화 한다. 물가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믿을 수 있는 원예작물 재배 정보를 농업인이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를 도입한 ‘맞춤형 디지털 재배력’ 보급에 나선다. 재배력은 작물 재배 시기에 따른 농작업 정보를 담은 과정표를 말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영농정보가 확산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했다. 새 재배력은 딸기, 마늘, 포도, 사과, 복숭아 5품목을 대상으로 만들었다. 기존의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정보가 아닌 1~12월까지 일 년 동안의 농작업 일정을 빠르게 알리는 데 목적을 뒀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재배력에 삽입된 정보무늬(QR코드)를 찍으면 ‘농사로 농업기술영상’이나 ‘농업기술 상담 예약’, ‘핫! 원예특작이슈’ 등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재배력을 품목별 4,000부씩 인쇄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부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에 게시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이남수 과장은 “이번 재배력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농업 생산성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설 연휴를 맞아 수목원, 치유의숲, 목재문화체험장 등 총 58개소의 산림관련 시설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사계절 전시온실에서 진행하는 ‘박쥐란 포포의 여행’ 특별전을 비롯해 ▲‘이야기가 있는 스탬프 투어’ ▲‘오디오는 나만의 해설사’ 등을 운영한다. 또한 세종수목원에서는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입장 혜택도 제공한다. 경북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산림치유프로그램’ ▲‘달조명, 포이 포토스팟 체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에서는 ▲‘겨울방학 특별 미션투어’ ▲‘슬기로운 식물의 생존전략’ ▲‘마법사의 나무들’ ▲‘가족과 함께하는 식물원 산책’ ▲‘지구를 지키는 이끼 테라리움’ 등의 행사가 마련돼 있다. 경남 합천군 합천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목재자동차, 오색무드등, 목재트레이 등 다양한 목공체험 프로그램과 ▲국내 최대 규모의 코끼리미끄럼틀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기관 3곳(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LG CNS, 레드윗)을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원본 전자파일에서 추출한 ·전자지문, 원본등록 신청자의 ·전자서명, 원본등록 당시 ·시간정보를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원본유출 우려 없이 영업비밀 보유사실과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대학, 공공연 등은 영업비밀 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입증하는 데, 개인들은 공모전 출품 시 아이디어 권리자를 증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본증명서비스 이용건수는 2023년 누적 20만건을 돌파했고, 2024년 말 기준 누적 21.5만건을 기록했다. 2014년 원본증명제도를 포함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들만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이번에 민간기관들이 최초로 지정됨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들은 4개 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포함) 중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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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