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 야심찬 가로쓰레기통 확대 정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쓰레기통 확대 정책의 부실한 집행과 환경공무관 인력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가로쓰레기통을 7,500기까지 확대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 7억 2천만 원 대비 500% 증액한 38억 2천만 원으로 편성했으나, 실제 설치 실적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설치된 가로쓰레기통은 5,793기로, 전년 대비 단 413기(107%) 증가에 그쳤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쓰레기통 증가에 따른 환경공무관 인력 부족이다. 가로쓰레기통 설치가 집중된 종로구의 경우, 쓰레기통은 36기가 증가한 반면 환경공무관은 오히려 11명이 감소했다. 중구 역시 쓰레기통 50기 증가에 비해 환경공무관은 2명 증가에 그쳐 업무 과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청결기동대' 또한 실효성이 의문시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11월 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서울시의 쓰레기 감량화 정책의 실효성과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유 의원은 자치구별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의 심각한 편차를 지적했다. 마포구와 용산구의 경우 할당량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21년 이후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동대문구, 성북구,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는 적극적인 감량 정책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반입량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자치구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입량 초과 시 부과되어야 할 페널티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감량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서도 강남 시설의 가동률이 89.5%인 반면, 노원 시설은 66.2%에 그치는 등 시설 간 효율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각재 처리에서도 강남과 마포 시설은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으나, 노원과 양천 시설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등 시설 간 격차가 있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활용되지 않는 소각재는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공정한 CNG 충전사업 수익기부 협약 체결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고 질책하고, ▲감사청구 ▲고발 및 환수 ▲표준협약 재체결 ▲ CNG 충전소의 관리 방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는 CNG 충전사업 수익기부 협약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CNG(주) ▸코원에너지서비스(주) ▸한국스마트자동차(주) ▸삼천리 각 대표이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중 코원에너지서비스(주)와 삼천리 대표이사는 불출석했다. 경기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첫째는 “행정자산의 사용 수익 일부(20%)를 기부하고 있음에도 자산 주인인 서울시가 협약에 참여하지 않아 기부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라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시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자치구청장,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및 산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은 2024년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 출동을 가로막는 도로 위 방해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진압 지연 문제와 강제 처분 이후 이어지는 민원과 항의로 인해 소방대원들이 겪는 고충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방해물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분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민원 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소방차의 강제 처분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실정을 지적하면서 최 의원은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주차 차량으로 인한 출동 지연 시 즉각적인 강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화재진압이나 긴급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대원들이 시민 안전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라며, 강제 처분에 대한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할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측은 강제 처분 이후 발생하는 민원과 항의 전화로 인해 소방 직원들이 큰 고충을 겪고 있음을
(비씨엔뉴스24) 전라남도가 2025년 정부예산 확정을 위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예산 증액을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지역 국회의원을 잇따라 면담하며 국고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10월 초부터 박창환 경제부지사 주재로 국회 대응 전략회의를 수차례 열어 증액 대상 사업 150여 건을 선정하고, 증액활동을 위한 논리를 점검했다. 10월 말에는 기재부 예산실을 찾아 국회 증액 대상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국회 심의단계에서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8일까지 이틀간 국회를 찾아 주철현, 권향엽, 문금주, 김문수, 안도걸 예결위원을 비롯해 김원이, 조계원, 신정훈, 이개호, 박지원, 서삼석 의원 등과 면담을 갖고 국비 예산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전남도는 긴축재정 기조에도 정부안에 8조 9천억 원이 반영돼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국고 9조 원시대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정부안에 미반영된 현안 사업을 최소 3천억 이상 증액한다는 전략이다. 국회에서 증액 반영할 주요 사업은 첨단 전략 및 에너지산업분야의 경우 ▲민간전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6일 열린 2024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 지원 강화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청과 분당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3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방공무원 중 43.9%(23,060명)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수면장애, 문제성 음주 등 주요 심리질환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7,617명은 한가지 이상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조사에서는 물리적 환경에 불안감을 느끼거나(6.3%), 직업불안정성을 호소하거나(3.8%), 적절한 보상이 미흡하다는(24.2%) 의견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 지원 중요성과 현장의 필요에 비해, 2023년 도입하여 운영 중인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 ‘내 손안에 상담센터’ 앱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은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비씨엔뉴스24)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美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비씨엔뉴스24) 부산시는 오늘(7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시정 현안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간 한층 강화된 협력체계를 통해 내년도(2025년) 정부 예산안에 가덕도신공항, 대저대교, 글로벌창업허브, 어린이병원 등 시 역점 추진사업을 대거 반영시키는 데 성공한 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산 원팀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국비 확보 전략을 더욱 날카롭게 가다듬는다는 계획이다. 오늘부터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국회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 이미 반영된 예산은 반드시 사수하고 추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최종 반영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내년도 주요 역점 국비 사업 중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과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
(비씨엔뉴스24) 이재웅 양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월1,3,5동)이 11월 1일 양천구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청의 용역 계약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양천구청이 2024년 체결한 용역계약이 10월30일 기준 벌써 614건이며, 금액은 무려 530억원에 달한다“면서 구 재정이 투입되는 계약들에 대해 세심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특정 용역업체가 2024년 양천구에서 19억짜리 용역계약을 따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업체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 용역에 참여한 곳으로, 2023년 종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나 외압이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된 곳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의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곳은 전관특혜 문제로 서울시의회에서도 몇 차례 지적을 받은 업체이며, 특히 모 기사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의 핵심인력 88%가 서울시 등 고위 공무원 출신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업체와 양천구가 한 용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 "매사에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주가 조작, 국정 관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라며 "예를 들어 대통령이 참모를 야단치면 (부인이) '당신이 부드럽게 하라'고 하는 것을 국정 관여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치르고, 국정을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조직이 잘 돌아가는지를 봐야 하는 면에서 직보는 필요하지만, 계통을 밟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저는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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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8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