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25년 드론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 1월 16일부터'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과'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드론 배송, 레저스포츠, 국산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지원하며, 드론 기술을 국민의 일상과 산업에 더 깊이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19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사업모델(배송, 레저스포츠, 행정서비스)을 실증하고, 드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 드론 배송은 총 14개 지자체를 선정,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10,635km,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한 바 있다.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드론기업의 우수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에는 14개 기업의 기술과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내 드론라이트쇼 전문기업인 유비파이가 군집비행 세계기록 수립 성공(’24.5, 5,293대)과 해당 드론기체 9천대를 미국, 캐나다 등에 수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일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을 평시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 공급하고, 역대 최대 수준인 총액 600억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회의는 각 품목별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 성수품 중 축산물과 사과, 밤, 대추 등은 대체로 수급 상황이 양호한 반면, 배추, 무, 배는 지난해 지속된 폭염 영향으로 공급량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배추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1월 10일 (사)대한민국김치협회, 대아청과(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치업체에서 저장 중인 겨울배추 1천톤 이상을 정부가 요청하는 시기에 도매시장에 출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비축한 물량(3,600톤) 등을 활용해 1일 200톤 이상 방출하고, 계약재배 물량 확대 공급, 할당관세 조기 도입 등을 통해 수요량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일자에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전국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이 휴무를 실시한다. 당초 1월 27일 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전화로 개별 안내 후 희망일을 최대한 반영하여 검사일자를 조정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월)에는 병역(입영)판정검사 뿐만 아니라 병무청의 모든 업무가 진행되지 않으니 휴무일에 병무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월 15일 14:00 로얄호텔서울에서 5대 조선사 대표이사와 안전담당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선업에서 ’24년에만 2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조선업의 주요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조선사별 중대재해 예방활동, 외국인력 수급‧관리 방안 및 상생협력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 고용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다음 내용을 중점적으로 당부했다. ➊ 추락, 화재·폭발 등 조선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유형 및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사업장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조선업계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 필요 ➋ 특히, 협력업체의 사고 비중이 높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및 관리, 협력업체 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확인 및 보완을 철저히 할 필요 ➌ 업계의 요청 등을 감안하여 조
(비씨엔뉴스24)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월 15일 충남 공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역의 주요 작목별 농업기술을 비롯해 핵심 농업정책 변화, 신기술 등을 교육함으로써 농업인의 새해 영농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 교육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월까지 전국 158개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20여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권 청장은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과정에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스마트농업, 밭농업 기계화, 병해충 대응 등 청의 중점 사업을 알리고,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고, 쌀이 주 작목인 공주시의 특성을 반영해 쌀 재배면적 조정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권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농업기술 연구․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토대로 새해 영농계획을 내실 있게 설계하고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월 15일, 쿠팡(주)의 동탄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인공지능, 로봇 등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물류 기반시설을 둘러보고, 중소상공인 상생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투자를 독려했다. ①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주요 온라인 거래터 회사(플랫폼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거래터(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민생문제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쿠팡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각지에 최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청년 등이 사회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유상임 장관은 쿠팡의 지역 물류센터 현장에 방문하여 상품 집품, 포장, 분류 등 주요 공정에 적용된 정보통신기술을 둘러보았으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류 혁신으로 소비자에게는 더 빠른 배송이 가능해지고, 소상공인에게는 판매 촉진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근로자들에게도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는
(비씨엔뉴스24) 로봇, 반도체 등 첨단전략 기술 분야 전문가가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이광형, 카이스트)과 15일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국가 첨단 전략기술 분야 인재 확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로봇, 반도체, 전시연출(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생명(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기술 분야 인재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우수 인적자원을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인사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카이스트 교원들을 등록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정부의 다양한 분야, 직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1971년에 설립된 카이스트는 깊이 있는 이론과 응용력을 갖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기초·융복합 연구 등을 수행하는 국내 최고 과학기술 교육기관이다. 첨단 전략기술 분야에서 산학연 협업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최신 인물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비씨엔뉴스24)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은 1월 15일 11시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서울시 송파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전자상거래 급증과 함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와 위조상품의 확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거나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추천하면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및 위조상품 유통, 부정경쟁행위를 모니터링하여 단속 및 행정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기본법'제55조에 따른 피해구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외에도, 소비자의 지식재산권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보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관한 합동 캠페인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유발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1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동 법안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법안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의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운영한다. 정비단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도 함께 참여한다. 법제처(미래법제혁신기획단)도 정비단 회의에 참여하여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단은 15일 K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년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하여 로열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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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