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 26일 제6차 현장점검의 날에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화재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화재 위험이 높고, 작은 화재도 불길이 빠르게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일반적인 용접·용단 등의 작업 중에도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내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비상구 설치 여부 및 관리 등 기본적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업장에서는 화재 위험 요인을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특히 봄철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3월 26일,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먼저, 경북 의성군 산불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 설치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했다. 통합지휘본부에서 산림청, 경상북도, 의성군 등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산불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산불 진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경북 의성 산불현장 방문은 지난 23일 이후 두 번째다. 이어서,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의 지역별 대피소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자원봉사자 등 현장 관계자를 격려한다. 한편, 경상남도 산불도 지속됨에 따라 김민재 차관보를 산청군, 하동군에 보내 산불진화 상황과 주민대피소를 점검하고, ‘산청군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도록 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진화인력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산불이 조기에 진화되도록 총력을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변호사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주요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2018년 공익신고 분야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22년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신고까지 확대됐으며, 2024년 9월부터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에도 적용됐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개요 및 절차 ▲대상 행위 유형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해당 교육은 변호사 전문 연수로 인정되며, 교육 종료 후 대한변협 온라인 연수원에도 게재되어 변호사들이 언제든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데이터 기반 교정행정을 위해, 교정정보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학계 등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정보에 최신의 시각화 분석 기법을 반영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교정행정 분야의 주요 통계를 매월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여 그래프 및 숫자정보로 시각화하는 것으로, 인터넷 교정본부 누리집 '알림마당' 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하여, 3월 26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비씨엔뉴스24) 국방부는 3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소통했으며, 이후 관할부대 → 합동참모본부 →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이뤄졌으나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으로 인한 방송통신 장애 복구에 정부와 통신사, 종합 유선방송사간 긴밀한 보고·협력 체계를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경북 의성 지역에 발생한 화재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자 대규모 방송통신 시설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3월 25일 19:19)했으며,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 운영을 통해 정부와 사업자간 24시간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특히, 산불로 인해 울진군 지역 전체 SKT 이동통신서비스가 중단(3.25. 22:27)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KT에 재난로밍 명령(3월 25일 22:33)을 했고, 이후 재난로밍 적용 테스트 중 SKT는 산불 피해를 받지 않은 인근 회선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복구(3월 26일 00:28)한 바 있다. 한편, 의성, 안동 등 경북 북부 지역의 방송통신 장애는 대형 산불에 따른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한전의 전력 차단 조치로 인해 주로 발생했으며, 정부와 사업자는 한전 전원 복구 및 산불 진화에 맞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3월 25일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열린 ‘2025 상주농업기계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농업 기계화와 스마트 농업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차장은 “벼농사 기계화율은 99%를 넘어 이미 기계화를 달성했지만, 밭농업 기계화율은 여전히 67%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밭농업 기계화 촉진과 스마트 농기계 개발 추가 연구에 매진하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로봇, 무인기(드론),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첨단 농업기계를 개발하고 현장 실증 연구를 강화해 농업 분야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 상주농업기계박람회’는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상주시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국내 240개 농기계 관련 기업이 참가해 스마트팜, 농업로봇,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농기계 등 최신 농기계 400여 종과 스마트 농업 기술을 선보인다.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산업은 내수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농기계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
(비씨엔뉴스24)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25일 오후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은 옛 충남경찰청 부지에 통합청사를 신축하는 현장으로 대전중부경찰서, 대전세무서, 대전지방교정청 등 4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14일 부산 호텔 건축현장 화재 이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용승인 전·후 건축현장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했다. 진 차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최근 국토교통 분야에서 대형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최고 수준으로 경각심을 높여 건축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품질이 확보된 자재를 제대로 된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간 내 조치하고,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관리도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3월 28일 오전 10시 포스코타워 이벤트홀(강남구 역삼동)에서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 13일부터 의료, 통신 분야에서 우선 시행됐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엄격한 지정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전문성 및 기술수준 등 세부 지정요건 ▲지정 심사 신청 방법 ▲지정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참가 기업 및 기관들이 제기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지정 심사는 신청 기업의 준비 정도에 따라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3월 25일, 전라북도 고창군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상황과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월말 기준 3,987명이 입국하여 95개 시·군·구에 배정됐고, 농식품부는 올해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7만 9천명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이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0개소를 선정했고, 이 중 고창군 등 5개소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한 바 있다. 박수진 실장은 “4월 중'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농번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국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인건비 동향도 상시 모니터링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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