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태국과 베트남을 방문하여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 참석하고, 베트남 도시철도 분야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호치민시와 양자협력 회의를 진행한다. 첫 번째 일정으로 4월 22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제81차 총회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정책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다. 4월 23일 오전 베트남 호치민 시(市)로 이동하여 도시철도 사업 협력 양자 회의를 진행하고, 현장에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말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 간 철도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의 후속조치로, 한국기업의 도시철도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베트남 양자 회의는 4월 23일 오전 호치민 시청에서 개최된다. 부시장 보 반 환(Vo Van Hoan), 도시철도 건설본부(MAUR, Management Authority for Urban Railways) 관계자들과 정책 및 기술협력을 논의할 예정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몽골 현지에서 몽골 보건부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신종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및 역학조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몽골 자국 상황에 맞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상황에 따른 다부처 협력 대응 훈련과 결핵·홍역 집단발생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역학조사 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최근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해외에서 사람에게 산발적으로 전파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다부처 협력과 종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체계와 부처간 협력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홍역과 결핵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 경로 추적, 접촉자 관리 등의 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사업 수행팀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염준섭 교수)과 함께 2023년 몽골 대상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한국의 질병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감시 및 진단
(비씨엔뉴스24) 국가유산청이 지난 4월 15일 페루 문화부와 문화유산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198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마추픽추 역사보호지구의 보존을 위해 양국이 함께 추진 예정인 ‘마추픽추 국제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을 비롯하여,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관련 행사 및 회의 조직, 교육 교류’, ‘각국 문화유산의 이해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협력’, ‘정책 및 규정, 관리 방안에 관한 지식 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마추픽추 ODA 사업’은 기후변화와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훼손되어가는 잉카문명의 보고(寶庫)인 세계유산 마추픽추의 안전상황을 진단하고, 훼손 예방조치와 디지털화, 보수까지 아우르는 문화유산 보존·활용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26년에 시작하기 위해 현재 국내 절차인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사업 착수 시 ODA 수탁기관인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진행 예정이다. 참고로, 국가유산청은 그간 라오스, 캄보디아 등
(비씨엔뉴스24)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년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2024년 4월 11일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년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년 3월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실물카드로만 발행하던 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를 4월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한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된 카드이다. APEC 회원국의 일정 요건이 되는 기업인에게 발급되며, 카드 소지 기업인은 APEC 회원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공항 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국가는 APEC 21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등 19개 국가이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비씨엔뉴스24)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 사전회의(pre-Summit)와 각료급 세션(Ministerial Session) 에 참석하여 점증하는 기후위기 속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조명하고,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소개했다. 정 대사는 4월 15일 제3차 P4G 글로벌자문위원회(GAC)에 참석하여 향후 P4G 발전을 위해서는 △각 파트너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연계된 사업 발굴 △민간을 포함한 재원 기반 확대 △유사입장국 간 연대 강화 및 모범 사례 확산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여 다수 파트너국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정 대사는 4월 17일 오전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 활성화 및 동원 전략’을 주제로 하는 재원 분야 각료급 세션에 참석했다. 정 대사는 기후재원 동원을 위한 P4G의 역할을 제시하는 한편, 기후재원 공급과 수요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저비용 기후재원 마련이 필수적인바, 파트너 정부, 다자개발은행(MDB), 자선기관 등 각 주체별 특화된 역할을 강
(비씨엔뉴스24) 우리나라는 4월 16일 세이셸에서 개최된 '인도양위원회'(IOC, Indian Ocean Commission) 제39차 각료회의의 최종 승인을 통해 IOC 옵서버로 가입했다. IOC는 아프리카 인도양 도서국으로 구성된 지역기구로 1982년 설립 이래 ▲해양안보, ▲기후변화 대응, ▲어업, ▲식량안보 등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회원국 간 상호 협력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IOC 옵서버 가입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형성된 한국과 아프리카간 협력 기반을 심화하고, 해양안보, 기후변화 대응, 어업, 식량안보 등 분야에서 아프리카 인도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비씨엔뉴스24)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8개국 16명)하여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A/P)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세계관세기구(WCO) 및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제도를 학습하며 품목분류 전문성을 함양하고, 각국의 품목분류 쟁점 물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남 진주에 있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하여 최신 분석 장비 시연을 참관하고, 신종마약 분석·적발 사례를 교육받을 예정이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앞으로도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의 지역훈련센터로서 회원국의 관세행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나라 관세행정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16일(한국시각 22:30)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2024년도 우리나라 ODA 실적은 전년 대비 7.8억불(24.8%) 증가한 39.4억불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도 ODA 지원실적의 증가는 전년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이 증가 했음에도, 양자원조(31.8억불)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37.0%)한데 기인한다. 특히, 양자원조는 무상원조(22.2억불) 및 유상원조(9.6억불) 모두 고르게 증가하여 전체 ODA 지원실적 증가를 견인했다. 우리나라의 2024년 ODA 총 지원규모는 39.4억불로 양자원조 31.8억불, 다자원조 7.6억불을 지원했다. 양자원조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4.9억불), 수자원·위생·공공행정 등 사회분야 지원(+2.6억불), 교통 및 물류 등 경제 인프라 지원(+0.7억불) 증가 등으로
(비씨엔뉴스24)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는 4월 1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미힐 스비어스(Michiel Sweers)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총국장을 수석대표로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공급망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주요 재외공관에서 반도체, 핵심광물 등 관련 공급망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함께 식별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반도체 동맹’으로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 조정관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이익을 밀접하게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에너지, 인프라, 방위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비어스 총국장은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등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양국간 안정적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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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4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