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1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동킥보드 전면 금지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가 달리는 흉기가 되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정치인의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년 전 프랑스 파리가 전동킥보드를 전면 퇴출한 건 오직 시민 안전만을 위한 과감한 결정이었다”며 “최근 호주 멜버른과 캐나다 몬트리올, 스페인 등도 퇴출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도 현재 수준의 규제와 대시민 교육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전동킥보드 전면 금지를 위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시장님의 우선순위가 ‘시민의 안전’에 있다면 해외처럼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수많은 시민들이 전동킥보드 퇴출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내 공유 전동킥보드는 4만3259대다. 업체는 ▲㈜더스윙 ▲㈜올룰로 ▲㈜빔모빌리티코리아 ▲㈜피유엠피 ▲㈜지바이크 5곳으로 30% 감소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3일 열린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특성에 맞는 주택 수요·공급에 대응하면서 정부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대가 절실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역별 기여도에 따른 배분 현실화가 시급함을 알리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회의에서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배분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최근 SH공사가 발표한 '지방분권형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정책 리포트를 언급하며 “서울시민이 25조 원가량을 기금 조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정작 서울시가 받는 혜택은 10조 원 수준”으로 “서울시는 기여분의 40% 정도만 활용할 수 있어 지자체 특성 반영한 주택 정책 실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계속해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는데 서울시가 활용 가능한 재원은 한계가 있고 이는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족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를 발맞추려면 서울시가 국토부에 적
(비씨엔뉴스24)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11일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봉양순 의원은 “2022년 기준, 서울시 공동주택 가구 수는 전체의 65%에 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살인, 협박, 방화 등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서울시의 층간소음 관리 정책은 민원상담과 처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2년 8,700여 건에서 2021년 46,000여 건으로 10년 사이 5배 넘게 증가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도 2018년 60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봉 의원은 특히, ‘발망치’ 소음으로 불리는 아이들이 뛰거나 성인의 발걸음 등 무겁고 힘이 더해진 소음에서 유발되는 층간소음 민원이 전체 의 74%에 이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해외사례를 인용하며 층간소음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11일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로당 중식 주5일제 확대에 앞서, 기존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경로당 어르신에 대한 중식 제공을 주3일에서 주5일로 확대하기 위해 추경으로 47억원을 편성하고,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오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 비율과 노인 1인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로당 중식 주5일제 확대는 노인 복지를 위한 긍정적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기존 주3일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경로당 이용인원과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턱없이 부족한 부식비 문제를 언급했다. 오 의원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한 달 부식비 17만 5천원을 식사 제공횟수와 1회당 평균 식사인원으로 나눠보면, 결국 한 끼에 14,600원, 1인당 약 800원에 불과해 고물가 상황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물가 상승을 반영한 부식비 현실화와 인원수를 고려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9월 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하여 토론회를 주도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지난 7월 1일 시청 앞 교통사고 이후 서울시 보행환경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진단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코자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주관했다. 첫 발표자인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차량의 보도 침범사고사례 및 이에 따른 안전 보강 방안’을 주제로 지난 7월 1일의 서울시청 앞 사고를 분석했고, 초고령운전자 관리, 방호울타리 강화, 일방통행로 존재, 급발진 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적 해결 등 서울시 보행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가지를 제시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경관 및 안전성은 높이고, 친환경적인 해결책으로 완전도로와 건강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며 그 대안으로 캐나다 토론토에 설치되어 있는 ‘트래픽 카밍(Traffic Calming) 기술’ 도입을 제시
(비씨엔뉴스24)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계성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0~85사이인 사람들을 지칭한다.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이 낮아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속도가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한다. 때로는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나, 평균 지능에는 미치지 못해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 남들보다 둔한 정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발견이 늦어 제때 치료하지 못해 떠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당사자와 가족의 몫이다. 임규호 의원은 경계성 지능인이 소외되고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경계성 지능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재정적인 부문에서 행정적인 부문까지 확대하는 등 시장의
(비씨엔뉴스24)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9월 9일 제326회 임시회 현장 방문 일정으로 임만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 8개 자치구(강남, 강동, 관악, 광진, 동작, 서초, 성동, 송파)의 생활폐기물을 하루 900톤 처리할 수 있는 주요 시설로, 연간 55만 Gcal의 재생 에너지를 생산해 지역난방공사와 주민 편익시설에 공급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4선 의원을 지낸 유만희 의원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건립과 운영 전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시설 운영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먼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유해 물질 발생량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비록 현재 발생량은 안전 기준 범위 내에 있으나, 매년 증가하는 수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대안으로 시설 현대화를 제시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유해 물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폐기물
(비씨엔뉴스24) 청소년 킥라니(전동킥보드+고라니)로 인한 잦은 사고, 인도와 도로 곳곳에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공유전동킥보드 사고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면허 소지가 필수지만 실제 대여사업자가 사용자들의 면허를 확인할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별도의 면허 인증, 등록 절차 없이 킥보드 대여가 가능하여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공유전동킥보드 이용이 일상화되어 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있다. 최근에도 한 명이 타야하는 킥보드에 고등학생 두 명이 타고, 무면허 주행을 하다 60대 부부를 뒤에서 덮쳐 사망자가 발생했고, 중학생이 타던 킥보드가 자동차와 부딪혀 사망사고도 다수 발생하는 등 청소년 킥보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킥보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으로 11대 의원 '곽향기(국민의힘, 동작3), 구미경(국민의힘, 성동2), 김 경(더불어민주당, 강서1), 문성호(국민의힘, 서대문2), 박강산(더불어민주당, 비례), 박상혁(국민의힘, 서초1), 송도호(더불어민주당, 관악1), 이병도(더불어민주당, 은평2), 이상욱(국민의힘, 비례), 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2), 이종환(국민의힘, 강북1), 임종국(더불어민주당, 종로2),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 최재란(더불어민주당, 비례), 황유정(국민의힘, 비례)'의원 15명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시상 행사는 9월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개최하여, 수상의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 서울시의회는 2019년부터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성과 (도서대출 등)에 따라 ‘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서울시정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의 다양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의정연구에 반영한 11대의원 15명의 의원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도 있는 입법․정책 개발을 통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9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진행된'2024 서울우먼업페어'행사에 참석하여 경력 단절을 이겨내고, 취업에 도전하는 여성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서울우먼업 페어’는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들의 재취업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서울우먼업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작했다. 행사에는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윤재삼 광진구 부구청장,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 등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고, 구직 여성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채용관, 취업지원관, 특별강연,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에 참여한 채용기업과 경력 단절을 이겨내고자 이 자리에 지원한 참여자들의 용기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라며 “이번 행사가 여성들의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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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