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9월 11일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대상 경제교육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몇 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대출이 성행하면서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대출은 법정 한도를 넘는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어 피해가 크지만, 정작 주요 피해자인 청소년들은 불법인지조차 모르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대상 불법 사금융의 유행은 경제 관련 교육의 부재와 관련이 깊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청소년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46.8점으로 10년 전 조사 때 보다 1.7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8월 실시한 ‘기업가정신 및 경제교육원 교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97.1%가 학교 경제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홍국표 의원은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도 저하는 경제 관련 교육을 중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을 둘러싼 주민과 서울시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공사비 상승 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을 둘러싼 주민들과 서울시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 내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기부채납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부채납이란 조합이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일정 부분의 부지나 시설을 공공 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과도해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에 따
(비씨엔뉴스24) 서울시교육청의 직접 지원을 통한 서울시 모든 학교의 스쿨버스 운행이 가능해져, 통학 안전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상황에 따라 통학거리가 멀거나 도보로 통학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통학로 상황이 좋지 않거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매우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통학 안전 위험을 인지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통학차량(버스) 또는 스쿨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개별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에는 별도의 스쿨버스 지원 조례가 없어 서울시의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일부 학교에만 지원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서준오 의원은 서울시 스쿨버스 지원 사업과 전국 시‧도교육청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서울시 모든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비씨엔뉴스24) 영등포구의회는 9월 12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영등포 전통시장과 대림동 우리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은 시장 내 점포 곳곳을 돌며 미리 구매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산품·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한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물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격려와 명절 인사를 전했다. 정선희 의장은 “물가 상승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질 좋은 농·특산물과 차례용 물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12일 백년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며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김명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직원들이 함께하여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지역농산물 등을 구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명절 용품을 구매하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덕담을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구민들에게는 추석 장보기에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같은 날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구매한 물품을 전달하며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소외된 이웃들도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의 의미를 실천했다. 김명희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 같은 시간을 마련했다”면서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추석은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희망과 정을 나누는 따뜻하고
(비씨엔뉴스24) 거제시는 지난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도의원 초청 정책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거제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지역 도의원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 도의원과 시장, 부시장, 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해 주요현안사업 및 2025년 국·도비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상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지역 도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거제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협조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요 현안사업들이 도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지역주민들의 학교 운동장 등 시설 개방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도입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가 확대되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개방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어 학교시설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체육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있지만, 2023년의 경우 각종 인센티브 지급 구간 이상을 개방한 학교 비율이 전체 학교의 37.3%밖에 불과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물론, 학교체육시설 개방의 장애로 작용하는 학생 안전 및 시설 보안·관리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의 활동을 관리·감독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내 완화된 건축규제 기준에 맞추어 정비사업 등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1)이 8월 12일 발의한 것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경관 보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노후·불량 밀집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건축제한 완화를 하고자 제안한 것이다. 지금까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낮은 건폐율·높이 등의 건축규제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건축물의 신축이 어려웠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늘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이번에 일부개정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경관 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 높이, 조경면적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규제 사항의 경우 ’81.6월 처음 규정된 이래 약 43년 만에 개정(건폐율 40퍼센트 이하, 높이 4층, 1
(비씨엔뉴스24) 2024년 서울특별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9월 11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25개 자치구 선수단과 운영진 등 약 5천여명이 참가한 오늘 대회에서 파크골프, 보치아, 7인제 축구 등 동호인종목 6개와 줄다리기, 스크린사격 등 화합종목 4개를 포함하여 총 19개 종목 대회가 열렸다.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장애인체육시설 확보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공공의 정책 방향이 필요한 것을 손에 쥐어주긴 보단,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인의 자립지원 필요성을 거듭강조했다. 한편 자치구 선수단을 만나 자치구 단위의 생활체육대회 확대와 자치구체육회의 조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접하는 시간을 갖았다. 김경 위원장은 고령화시대에 누구든지 신체적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을 접목한 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비단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전 세계에서 모인 정부 기관 관계자와 기업·학계 전문가들을 격려했다. 올해 첫 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주최로 내일(9. 12, 목)까지 계속되며, ‘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등 다양한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서,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특히,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