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 시행령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노지 내수면양식업을 소규모어가직불제 대상으로 추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노지 내수면양식업은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직불금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상업종에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전국의 약 900명의 내수면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을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조선의 경우 일반선박에 비해 기름 유출 시 방제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방제부담금 요율이 높다. 다만, 시운전 중에는 유류를 적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유출 사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 선박과 같은 요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n
(비씨엔뉴스24)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3월 25일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불 진화상황과 기관별 주요시설 보호현황, 추가 산불 예방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총 110대의 헬기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하고 있으며, 민가주변에 지연제를 살포하여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의 소방자원을 총동원하여 산불영향구역 인근 민가와 인명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진화에 대응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인명·재산 피해 저지를 위해 도* 차단, 사전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3개 지역은 정부 차원의 피해 수습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산불 진화헬기가 대형산불 발생지역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타 지역에서는 산불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하며, “대형산불에 정부의 가용 자원이 집중될 수 있
나흘째 꺼지지 않는 경북 의성 산불 영향구역이 밤사이 크게 늘어났다. 산림 당국은 25일 오전 5시 현재 산불영향구역이 1만2천565㏊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피해 규모는 2000년 4월 강원 강릉·동해·삼척·고성 산불(2만3천913ha), 2022년 3월 경북 울진·강원 강릉·동해·삼척 산불(2만523ha)에 이어 국내 산불 피해 규모로는 세 번째로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불영향구역은 전날 저녁보다 의성 3천800㏊, 안동 200㏊가 확대됐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특정 지역으로 산불 피해가 늘어났다기 보다 의성 단촌면, 안계면 등 기존에 화선의 영향권에 있던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피해 면적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밤사이 국지적으로 반복적인 강한 바람이 분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밤시간 동안 바람의 평균 속도는 초속 3.5∼4m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0m까지 불어 산불의 확산을 막지는 못했다. 산불 진화작업은 이날 날이 밝으면서 재개됐다. 당국은 이날 아침 의성과 안동 산불 현장에 헬기와 소방차, 진화대원 등을 대거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국가 소방동원령이 추가 발령되면서 의성지역에는 소방 펌프차 등 장비 22
(비씨엔뉴스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3월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이들 3개 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게 된 이유는,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라면서,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가상융합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 진흥과 동반될 수 있는 자율규제 차원의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전문기업 ‘㈜피앤씨솔루션(대표 최치원)’을 방문해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통위는 ㈜피앤씨솔루션이 자체 개발한 ‘증강현실 글래스(메타렌즈‧Metalense)’, ‘확장현실 모의실험(XR 시뮬레이션)’ 등 실제 서비스 및 기술 시연을 체험하고, 관련 산업 가능성 및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어 ㈜피앤씨솔루션 최치원 대표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최용기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주요 이슈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좌담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현장 중심 정책으로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등과 관련한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와 기술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공무원노동조합과 해양수산부는 3월 2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교섭 요구안이 제출된 지 만 5년 3개월만이다. 2019년 12월에 시작된 단체교섭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수부 지부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면서 시작했고 2020년 3월 단체교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과 쟁점 사항에 대한 견해차로 교섭 과정이 장기화 됐으나 노사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조항별 의견 접근을 이루며 최종 78개조 176개 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체결 했다. 윤병철 노조 측 교섭대표는 “길었던 단체교섭 과정이 원만히 마무리 된 만큼,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상생하는 노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도형 장관은 “5년여의 교섭 과정 동안 노조 위원들과 여러 의견을 나누며 자연스레 쌓게 된 신뢰가 최고의 자산”이라 평하며, “이러한 상호 믿음을 바탕으로 노조도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공무원이 재직 시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퇴직 후, 사회공헌 분야에서 발휘하는 퇴직공무원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를 내달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과 기술(노하우)로 행정 사각지대를 메우고 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가재난형 가축 질병 민간 방역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 도우미(헬퍼) ▲화학사고 예방 지도·점검 지원 ▲맞춤형 세무 안내 ▲외국인 체류 상담관 ▲특이민원 상담 및 응대 ▲공공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통합 상담(원스톱 컨설팅) 등 10개의 신규 사업이 추가됐다. 이번 신규 참가자 모집은 새롭게 선정된 10개의 사업을 포함해 총 40개 사업에서 166명을 선발한다. 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사업별 필요 자격을 갖춘 이들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운영) 기관의 서류심사
(비씨엔뉴스24) 지난해 적극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한 73개 지자체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광역, 시, 군, 구 4개 평가군으로 나누어 적극행정 추진 실적 관련 5개 항목 17개 세부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인 인천광역시, 경기 수원시, 전남 해남군, 서울 중구를 포함하여 상위 30%에 해당하는 총 7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5, 기초 68)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타 지자체에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적극행정 ON’(적극행정 누리집) 게시, 우수사례집 발간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결과가 미흡한 지자체에게는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흡 지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
(비씨엔뉴스24)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오픈소스 AI 생태계가 국내 AI 스타트업 경쟁력에 미치는 함의와 파급력을 짚어보고,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월 24일 16시, 서울 강남구 소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Space)에서 AI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오픈소스 기반의 국내 AI 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오픈소스는 프로그램 개발 시 필요한 소스코드나 설계도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는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성능 AI 모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 기술 발전과 응용 서비스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오픈소스는 대규모 AI 인프라는 부족하나 보건의료, 금융 등에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돼 있고, 우수한 AI 인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다. 다만, 추가학습, 검색증강생성(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등을 거쳐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정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스마트팜·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박범수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각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식품분야 민생 안정 농업인 소득·경영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를 확대(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까지→모든 단기근로)하고,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연 매출 20억원)을 면제(`25.5월,'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개정)한다. 또한, △축종별 특성 및 사육형태(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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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