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6회 임시회의 9월 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보급목표 대비 신청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전기차의 보급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정비소와 같은 기반시설, 화재나 감전 등에 대한 안전대책 등 종합적인 계획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본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전기차 400,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은 18,233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7월 말 기준 7,791대가 신청접수됐으며, 목표대비 42.7%에 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화물차는 21.2%로 신청건수가 가장 저조한 상황이다. 전기차 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침을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도 화물차의 보조금 지원계획도 변경됐는데, 전기 화물차의 재지원제한기간이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반면에 의무 운행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됐고, 보조금 환수 기간을 운행기간 당초 1년에서 2년 이상, 운행거리 당초 1만㎞에서 2만㎞ 이상으로 강화됐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6회 임시회 9월 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정원도시 서울’의 주요사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매력가든 등의 가로변 녹지 조성에 있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주변에 조성되는 경우에는 시민의 동선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 의원은 가로변에 띠녹지 형태로 조성된 정원들 중에 횡단보도, 버스정류장과 인접하여 시민들의 동선과 겹쳐 식물들이 밟히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언급했다. 여러 대의 버스가 정차할 때 승객들이 내리고 타는 과정에서 띠녹지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녹지 훼손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특히 야간의 경우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남궁 의원은 녹지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로변에 녹지를 조성할 때, 단순히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동선과 주변 교통시설물과의 연계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녹지 조성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이동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3일 정원도시국 남산 하늘숲길 조성 사업의 현장 상황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식생 보존과 사업 진행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남산 남측사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도심 속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취지로 시작된 남산 하늘숲길 사업은 무장애숲길 1.3㎢, 보행데크 0.3㎢, 전망대, 트리하우스, 쉼터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원이다.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생태계 훼손’이다. 남산은 서울 도심 속 오아시스와 같은 소중한 자연 공간이다. 하지만 하늘숲길 조성을 위해 데크를 설치하고, 기존 식생을 훼손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남산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 무분별한 개발은 생태계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 다른 문제는 사업비가 잦은 변동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용균 의원은 이러한 예산 변동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법적으로 의무적인 투자심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면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4일 열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동작선착장(가칭)의 추가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서울시에 동작선착장 설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동작선착장은 대중교통과의 우수한 접근성, 지리적 이점, 역사적 상징성을 갖추고 있어 한강버스 사업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운행 예정인 한강버스는 총 7개의 선착장(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 여의도와 옥수 선착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착장이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10분 이상 소요되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반면, 동작선착장은 흑석역과 약 150m 떨어져 있어 도보로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의원은 “타 선착장에 비해 월등한 접근성을 자랑하는 동작선착장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의도-잠원 선착장 사이의 거리가 약 9km로 다른 구간에 비해 현저하게 길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작선착장은 이 구간의 거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4일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를 보고받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 중 홍익병원 사거리에서 청소년수련관 삼거리까지 구간이 안정성 검토로 지연되는 것을 지적하며 안전하고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현재의 국회대로 U타입 지하도로 밑으로 지하차도를 만들고 기존의 U타입 지하도로는 흙으로 덮어 상부를 공원화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홍익병원 사거리에서 청소년수련관 삼거리 구간은 대형 강관을 압입하고 지하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2023년 7월 여러 공법 중에서 현재의 공법을 선정했다. 김 의원은 선정 당시에도 선정된 공법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며 1년이 지난 지금도 공법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보강으로 착공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U타입 지하차도 때문에 단절된 강서구와 양천구의 연결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건설공법을 선정하면서 서울시가 구조적 안전성 검증 없이 개념 상태의 공법을 선정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한 교내 딥페이크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딥페이크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 1건을 시작으로 2021년도 2건, 2022년도 10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어 2023년도에는 딥페이크 피해 접수가 20건을 넘어서는가 하면 올해는 50건을 상회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울 초·중·고의 지난 5년간 딥페이크 피해 신고 사례가 총 85건이다”며 “이마저도 올해 피해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 100건 이상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시교육청은 언론에서 관련 사안이 크게 보도된 후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으로 부랴부랴 움직이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딥페이크 신고 조짐이 보였던 5년 전부터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처 방안을 꾸준히 만들어 왔어야 했다”고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9월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증가 추세인 학교폭력 심의 현황을 지적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철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학년도 1,954건 이었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3학년도에 3,093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일수가 적었던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황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학교폭력 맞신고 사건’에 대해 사건을 심의했던 북부교육지원청 이정희 교육장에게 질의하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언과 물리적 폭력을 한 가해자에게는 교내봉사 6시간 처분을 내렸고, 지속적인 폭언과 물리적 폭력을 당하고 고작 손가락 욕으로 대응한 피해자도 가해자와 비슷한 교내봉사 3시간 처분을 받았다”며, “피해자에게 내려진 처분이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와 행정심판 결과대로라면 “학교폭력 피해자는 당하고만 있으라는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 보행로의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해 현안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코자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오는 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의 보행환경,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의 주제로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 연구위원의 ‘차량의 보도 침범사고사례 및 이에 따른 안전 보강 방안’과 송동욱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장의 ‘기후변화와 보도상 위험시설물 등을 고려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방안’ 2개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으며. 이종혁 광운대학교 교수,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보행환경연구센터장,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세교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안전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일 보도로 돌진한 차량에 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참사 사고로 일상생활에서 보행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위협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9월 3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임대아파트 경비원 및 미화원(이하 경비‧미화원)이 휴식을 취하는 휴게실의 열악한 실태를 지적하고 SH공사 사장에게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조속한 시설개선을 촉구했다. 옥 의원은 두 곳의 임대아파트 경비‧미화원 휴게실을 직접 방문한 영상 및 사진을 SH공사 사장에게 보여주며 열악한 환경을 직접 설명해 주었다. 건설된 지 25년 된 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쾨쾨하고 어두침침한 지하벙커 같은 좁은 통로를 한참 따라가다 보면 구석진 곳에 두세 평 규모로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창문도 없어 환기도 잘 안 되고 한쪽 벽면은 누수가 되어 물이 흐르고 있었다. 더욱이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어 남녀가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다른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곳도 어두운 지하를 따라가야 휴게실이 나타나고 청소도구 등 비품들이 적치되어 있었고, 경비원과 미화원이 쉬는 장소에는 벽지나 장판도 없었고 전등조차 없었다. 게다가 사방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 경비원과 미
(비씨엔뉴스24) “세월호 사고 이후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수영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더 어릴 때부터 생존수영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학생체육관·학교교육원 등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 질문이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수업을 위무화했다. 세월호 침몰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최소한의 대응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저학년으로 가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영교육이 물에서 훈련이 필요해 3학년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저학년부터) 하면 좋은데 결국 예산의 문제다. 현재 1인당 5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에서 부족하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소라 의원은 “(수영 의무교육) 저학년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운하가 많은 네덜란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수영을 가르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0일 10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