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8일 2024년 제6차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AI와 같이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개인정보위는, 올해 마지막 미래포럼인 이번 회의를 통해 12월중 공개 예정인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모델’과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박상철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모델’에 관한 발제와 함께 김승환 교수(인하대 데이터사이언스학과)의 ‘안전한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방안’에 관한 발제로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처리가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AI시대에 대응하여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기반(principle-based)의 규율체계 마련 등의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AI 개발의 핵심 재료인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등에 대한 안전한 처리 기준을 제시해 왔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겨울이 제철인 감귤과 딸기는 올해 유난히 길었던 폭염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다소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통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대체 과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감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착색도 기준을 완화하고 만감류의 무게 기준을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중 유통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했고, 대형마트 할인행사 추진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중이다. 딸기는 12월 들어 작황이 회복되어 전년 수준 이상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점차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4/2025년 딸기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소비도 늘어나고 있어 평년보다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과수산업에 대한 생산․유통 관리를 지속 강화하여 안정적인 과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일부 수입 원료 가격 및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공식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202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업과학기술 연구 성과 7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06년부터 해마다 선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6개 과학기술 분야(기계·소재, 생명·해양, 에너지·환경, 정보·전자, 융합, 순수기초·기반 구축) 가운데 생명·해양 분야 4건, 에너지·환경 2건, 정보·전자 1건이 우수성과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농촌진흥청 기관 단독 수행 연구는 5건, 대학과 공동 수행한 연구는 2건이다. △과수화상병 신속 정밀 진단키트 개발과 보급으로 화상병 국가 대응 시스템 구축(국립농업과학원 박동석 연구관)= 과수화상병 병원균을 신속하게 탐지하는 정밀 진단키트 개발로 진단 시간을 기존 3~5일에서 1.5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과수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초, 논 온실가스 24% 감축하는 벼 gs3 유전자 기능 구명 및 소재 개발(국립식량과학원 권영호 연구사)= 논
(비씨엔뉴스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 협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성금을 전달했다. 오늘 증정식은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 기금 마련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70여년간 결핵 퇴치에 앞장서 온 대한결핵협회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결핵에 대한 사전예방과 적합한 치료를 위해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3~’27)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통해 모든 환자가 치료 중단 없이 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크리스마스 씰 주제인 브레드 이발소에 대해 “온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브레드이발소 캐릭터가 어린이들에게 친숙함을,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국민께서 나눔의 실천에 동참하셔서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어려운 국정여건 속에서도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내수진작과 서민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은 단체장 중심의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계획한 축제·행사 및 연말 부서 송년회를 정상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기성금 · 준공금을 연내 지급하는 등 예산 이월· 불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시기를 분산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물가 관리를 당부했다. 인상절차가 진행 중인 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결정 등의 절차를 순연하고, 인상이 확정된 요금은 감면제도 등을 활용하여 실제 인상 시기가 연기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서민 체감경기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소비진작 특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대책을 적극 지원하기
(비씨엔뉴스24) 12월 18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2022년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3.7만명(2022년 272.2만명)이다. 조합원 수는 전년에 비해 1.5만명(0.5%)이 증가한 반면, 조직대상 근로자 수가 32만명(1.5%) 증가함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대비 0.1%p 감소하여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60천명, 민주노총 1,086천명, 미가맹 479천명 순이고,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25천명(59.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12천명(40.6%)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9.8%, 공공부문 71.6%, 공무원부문 66.6%, 교원부문 31.4%이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8%, 100~299명 5.6%,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
(비씨엔뉴스24)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1차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공직적격성평가를 범용성 있게 개편하고,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여 수험부담을 낮추고 유연하게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공신력 있는 시험을 활용해 공공부문 인재 채용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인사처가 자체 개발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지난 2004년 외무고시 1차 시험으로 처음 도입돼 현재는 국가직 5·7급 공채를 비롯한 다양한 직급별 채용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사처는 시험의 범용성을 높여 여러 기관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20년 만에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현재 채용시험의 일부로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기관별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업종의 522개 공급업자 및 50,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만족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19개 업종에 더하여,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던 여행업종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대상 공급업자의 대리점거래 매출 비중은 47.2%로 전년(49.5%)에 비해 2.3%p 감소했으나 여전히 공급업자의 유통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9.4%로 전년(90.3%) 대비 0.9%p 하락했다. 제약(98.5%), 주류(96.5%), 도서출판(95.8%) 업종의 대리점거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2025년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150명을 선정,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해당 위원을 대상으로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선정된 위원들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대형공사 설계 및 기술제안 심사를 수행하며 임기는 1년으로 2025년에 예정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기반시설 건설공사 등 기술제안 심의대상 사업을 평가하게 된다. 이번 위원회 선정은 최근 공공건설공사 관련 일부 평가위원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자격검증을 강화했다. 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격증, 경력, 학위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직군 간 균형, 특정기관 편중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조달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평가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 업체의 사전접촉 시도 시 신고 방법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대형공사 설계심의 제도 및 절차, 평가방법, 기술검토서 작성 방법 등 전문성 관련 교육도 진행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턴키 등 대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역량있는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실버주택이 공급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실버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기준이 적용되고,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낮은 초기임대료(95% 이하)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는다. 보증금은 전액 임대보증에 의무가입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는 세대 전체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건설하거나 일반세대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할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0일 11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