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김제시는 김희옥 부시장이 4일 국회를 방문해 시정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될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분주한 행보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시장은 국회를 찾아 전북 지역구 이원택 의원, 안호영 의원, 박희승 의원과 윤준병 의원실, 이춘석 의원실, 한준호 의원실 등을 방문해 시 주요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예산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 지자체 간 한층 더 치열해진 국가예산 확보 경쟁에서 2025년도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속도감을 내고 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총사업비 1,916억원), ▲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총사업비 370억원), ▲ 수입대체 사료작물 종자 생산기지 구축사업(총사업비 474억원), ▲ 기후변화 생태문화탐방센터 조성사업(총사업비 180억원), ▲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총사업비 374억원) 등 12개 사업이다. 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3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 내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하계5단지 등 노후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을 발표한 지 2년이 흘렀지만, 사업계획승인조차 받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데 시간을 허비해 당장 필요한 공공주택 공급은 이뤄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도의회의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문'에도 SH공사는 “서울시 집값 불안이 경기도에 파급효과를 미치므로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서울 거주민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SH공사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에 10차례 3기 신도시 참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박 의원은 “SH공사는 인구감소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골드시티 사업까지 추진 중인데, 건설 경기가 냉각되고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시급한 만큼 SH공사는 한정된 재원을 다른 지역이 아닌 서울시 내 사업 추진에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비씨엔뉴스24) 최근 서울 도심에서 연달아 싱크홀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곳곳에 포트홀(도로 파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도봉1)이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7월 자동차전용도로 포트홀 발생 건수는 1만8,82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029건, 2022년 5,113건, 2023년 4,629건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4,049건으로 집계됐다. 대체로 강수량이 많은 해에 포트홀도 잦았다.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노선은 ▲올림픽대로 8,155건 ▲동부간선도로 3.894건▲강변북로 2,983건 순이며,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 곳은 ▲우면산로 40건 ▲언주로 80건으로 나타났다. 포트홀 발생 건수 대비 실제 배상받은 건수는 저조했다. 최근 3년간 포트홀 사고 배상 요청 건수는 376건이고, 인과관계 불충분 등으로 인한 배상 불가 판정은 268건이다. 배상 절차는 공단 현장 조사와 배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결정되는데 실제 배상액은 3,271만원 수준에 그쳤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9월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시민참여 활동의 확산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특히, 기초환경교육센터 역할에 대해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시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초환경교육이야말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목표가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이미 2025년도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전 자치구에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환경교육센터는 12개 자치구에 13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2022년 1월 6일 시행된 환경교육법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부여되어 현재는 기초환경교육센터의 등록과 지정 업무를 자치구에서 하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3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초등학교 영어수업에 ‘로봇 교사’가 투입되는 것과 관련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교육의 긍정적 본질을 강조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11월 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 국제화 추진·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에듀테크를 활용한 로봇을 초등학교 3교·중학교 2교에 각 1대씩 보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AI 기반의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및 로봇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언어 사용의 실제성을 부여한다는 목적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 추진에 바로 돌입했다. 지난 3월 시범 운영교 선정 및 안내 이후 영어 튜터 로봇은 각 학교에서 정규 영어 수업, 방과후 활동, 학습과 놀이를 겸하는 활동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시범사업 후 성과가 좋으면 내년 하반기 수요 조사를 거쳐 영어 튜터 로봇을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학교는 생애 2차적 사회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선생님·친구와의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3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의 AI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 강행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 발표를 통해 2025년부터 초3·4학년, 중1학년, 고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국어(특수교육)과목에 AI디지털교과서를 우선 도입하고 ’28년까지 전과목 도입을 목표로 확대 추진할 것을 밝혔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5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연기를 요청하는 청원이 5만 건 이상 접수되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AI디지털교과서의 도입으로 인해 학습능력 저하, 학생의 정서적·신체적 침해, 학생 간 디지털격차와 같은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 의원은 “한국보다 앞서 교육의 디지털화를 추진했지만 전면 중단을 결정한 해외 사례와 연구 결과를 참고해 디지털 교육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교육청 또한 교육현장과 소통하며 올바른 디지털 교육정책이 무엇인지 살펴 교육부에
(비씨엔뉴스24)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9월 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현황 및 현대화 사업, 쓰레기 소각량 증가와 이에 대한 대책, 주민 건강 영향 조사와 관련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이번 업무보고는 유만희 의원이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펼치는 첫 번째 활동으로, 서울시의 환경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유만희 의원은 먼저 서울시의 노후 자원회수시설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마포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강남, 노원, 양천의 노후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 마스터플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량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쓰레기 소각량에 대해 그 원인을 찾아 감량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쓰레기 감량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자원순환이나 환경문제에 부합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서울시가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3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및 늘봄교실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할 것을 당부했다. 오는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과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된 늘봄 교실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일환으로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아울러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표방한다. 일례 없던 개혁을 시도하는 만큼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이 중요한 시점이다. 현장의 목소리는 우려와 기대가 뒤섞인 반응이다. 유보통합은 현재 구체적인 인력 배분과 예산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교육부·지자체·교육청의 원활한 소통이 요구되고 있으며 늘봄교실 또한 기존의 돌봄 및 방과후학교와의 인력 및 예산 중복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유보통합과 늘봄교실은 ‘저출산 해결’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교육청은 정부 및 지자체와 현 난제를 조속히 협의해서 일거양득(一擧兩得)의 적기를 놓치지 않길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일 오전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명절을 앞둔 시민들을 만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오늘 대통령이 찾은 하나로마트는 농협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농축수산물 및 식품 유통 매장으로, 산지 생산조합에서 농축수산물을 직접 조달해 가격을 비교적 낮게 책정하고 있다. 창동점은 서울·경기 북부 하나로마트 매장 중 최대 규모의 매장이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이번 주는 유통업계가 추석 선물 세트 판매, 할인 행사 등 판촉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시민들의 명절 선물 및 성수품 구매도 활발하게 시작되는 시기로, 이에 맞춰 대통령도 현장을 찾았다. 대통령이 마트에 도착하자,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직원들은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라며 박수로 환영했다. 대통령은 카트를 가지고 와 시민들과 함께 장을 봤다. 대통령은 먼저 1층 과일 판매대에 들러, 명절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가격을 직접 확인했다.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일 오후 '또 럼(To Lam)'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또 럼'당서기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이 수교 이래 지난 30여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온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교역, 투자, 첨단산업, 인프라, 국방, 방산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에 있어 우리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럼'당서기장은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지난 7월 故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의 국장(國葬)에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파견해 베트남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전해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특별한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을 도약시켜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베트남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