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30일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포트홀 발생 시 건조 전에 빠른 보수로 민원을 예방하고 민원에 의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공법 적용이 필요하며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 부족도 지적했다. 남 의원은 2024년 3월 김포시 공무원이 포트홀 민원과 관련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를 언급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여름철 포트홀을 기상 여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수할 수 있는 자재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년 7월까지 서울시 전역에 22,099개 이상의 포트홀이 발생했는데 아스팔트 특성상 물기가 있으면 보수가 불가능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경성 아스콘’이 개발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고 재난안전실장은 성능평가 진행 중이며 필요한 부분에는 적용해 포트홀을 신속하게 복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서울시는 포트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콘크리트 포장 시범사업, 버스와 택시 2,000대를 활용한 AI 인공지능 포트홀 위치 탐지·전송 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30일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시민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29일간 폭염 심각단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서울시가 폭염대피시설로 지정한 무더위쉼터 2,155개소와 기후동행쉼터 505개소 중 58개소의 편의점은 홍보가 부족하여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을 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현재는 인터넷 ‘서울 안전누리’에서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처럼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도 서비스와 연동시키고 SNS 등을 활용한 홍보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는 포함되지 않은 지하도상가도 폭염 대피시설로 활용 가능한지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서강대교 보수공사 중 1명의 작업자가 사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상 발주처인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유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9월 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AI·빅데이터 활용 더 안전한 서울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이상욱 의원, 한국안전정책학회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최은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학교수의 ‘사람관제(VMS)를 넘어 AI 관제(AMS)로 서울시 AI 통합관제시대 구현하기’, 조윤식 중앙대학교 AI 학과 교수의 ‘초거대 영상검색모델(VLM)로 빅데이터 생성을 통한 서울시 ‘예방안전’ 구현‘ 2개의 주제발표가 준비돼있다. 조가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임승철 서울시 정보통신과장, 이성관 극동대 특임교수, 이창윤 한국안전정책 포럼 부회장, 김현중 서울시 재난안전정책과장이 ’더 안전한 서울 해법 모색‘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축사를 맡은 석재왕 교수(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는 “기후위기가 점점 다가옴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며 토론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기후위기에 따른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일상화됨에 따라 서울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8월 29일 제32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미뤄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서구 주민을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서남 2단계 건설은 강서 마곡지구 주택 7만 세대와 업무시설 약 400곳의 열 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소(CHP) 1기와 열전용보일러(PLB) 1기를 짓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총사업비 3,528억원으로 시작됐다. 이후 물가지수 현행화와 환율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1년 4,683억원, 2022년 5,291억원으로 점차 증액됐다. 이 과정에서 총 여섯 차례 유찰이 있었고 수의계약으로 협상을 진행하던 업체도 공사비 상승을 이유로 참여를 철회하자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통해 시 재정 투입이 아닌 외부 자원 활용으로 서남 2단계 사업의 방향을 선회했다. 현재 기존의 사업 주체였던 서울에너지공사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통해 총사업비가 6,971억원이 됐다”며 “해당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8월 29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제3차)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로구 가리봉 구시장부지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가리봉 복합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지만,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특히,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그리고 서울시와 ,SH공사, 구로구청, 민간사업자, 상인, 주민들과의 수차례 만남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지난 6월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 의원은 급격히 불어난 사업비 문제 해결과 공사 펜스 해체 후 임시주차장 설치를 요청했고, SH공사 사장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했으나,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꼬집었고 특히, 오세훈 시장에게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와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가리봉시장 상인들은 공사 펜스로 인해 환풍구가 막혀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8월 29일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중단된 농업공화국 조성사업의 사업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농업공화국 조성사업은 과거, 현재, 미래 농업과 도농상생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서울농업의 상징적 공간을 조성해, 도시농업 가치 확산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추진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7월, 체험공간으로서의 부지 협소, 투입 예산 대비 효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됐으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과 농업공화국 사업은 취소됐다. 이후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 검토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현재는 ‘정원도시, 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꽃정원으로 조성돼 임시로 활용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농업공화국 사업의 취소로 인해 기술 용역, 건축설계 용역 등에 투입된 24억 원이 낭비됐다”며 “예산뿐 아니라 사업에 투입된 시간과 인력 등을 고려하면 낭비된 비용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정책이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2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8월 27일 예산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에서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박춘선 의원은 난임 전문가로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현금 지원 중심의 단기적 대책을 넘어 결혼, 임신, 출산의 각 단계에 맞춘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맞벌이 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엄격한 소득 기준이 주거 지원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평균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난임 치료 휴가 확대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난임 부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맞벌이 여성들이 난임 치료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청소년 부모, 미혼모,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부족하다. 박 의원
(비씨엔뉴스24) 국회에서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방탄소년단(BTS)의 슈가 방지법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PM(전동킥보드) 안전교육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안 제9조제1항) △음주ㆍ무면허 운전 방지 교육 명문화(안 제9조제1항제4호)를 골자로 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위법운행 144,943건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는 20,099건(13.9%)에 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고 있는 반면, 전동스쿠터와 PM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음주ㆍ무면허 운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도로교통법 강화 및 단속 현황 자료 구체화 등 법령ㆍ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8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공동주최로'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제3기(2025~2027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순서로, 돌봄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참석하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안정적 일자리 보장, 경력과 숙련도에 따른 임금지급, 승급기회 보장 등 돌봄노동 당사자의 입장에서 솔직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밝혔다. 3기 종합계획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급증 상황에서 장기요양 및 돌봄 기반을 갖추는 것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3기 종합계획은 돌봄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좋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nb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8월 28일 개최된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신노년 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노인일자리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복지실장을 향해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어르신취업센터에서 알선 및 제공하는 일자리의 절대다수는 경호경비직, 청소 등 단순 노무직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서울시 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교육과정을 총 26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러한 교육과정 역시, 건물청소원 교육, 경비원 교육 등 단순노무직 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 관내 신노년세대는 서울시 전체 내국인 인구의 무려 1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신노년세대,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 이들 세대는 건강이나 교육 수준 등 역량 면에서 기존 노인세대와 다른 특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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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4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