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가 생필품‧음식 등 배송을 지원하는 ‘2024년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은 드론을 활용한 배송이 실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언제・어디에서나 드론 배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됐다. 이번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는 총 2,993회 배송하고 서울-부산 왕복 13회 거리에 해당하는 10,635km를 날았다. 드론 배송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드론 배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식별장치를 부착해서 지정된 드론 배송로에서 비행했다. 이륙부터 착륙까지 안전관리절차를 준수하면서 배송이 이루어져서 한 건의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안전한 배송 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 활성화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K-드론 배송 상용화에 앞장선 제주특별자치도와 ㈜볼로랜드를 2024년도 최우수 드론 배송 사업기관으로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시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하여 부속 섬 지역의 물류 접근성 개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서울 중구)에서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력과 성과를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해 ’07년 도입된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국토경관 향상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한 다양한 사례를 널리 알리는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업 및 일상 교류 공간인 ｢당진 수다벅스 2호점｣이 공공건축 부문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작품으로, 경상남도가 혁신행정 부문 혁신행정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건축정책 수립 시 국민들이 그리는 미래 건축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일반 부문(전국민)은 ‘폐점한 대형마트, 노인복지시설로의 리모델링 제안’, 특별 부문(초등학생)은 ‘자연과 함께 하는 미래도시’가 각각 대상으로 선정됐다. 각 행사의 시상식 이후에는 공공건축상과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자들이 직접 우수사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4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주거복지대전'은 지자체, 공공기관, 학계·전문가 등 주거복지 관계자가 모여 올 한해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본행사는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주거복지 유공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과 천안시,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등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질 계획이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주거복지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실버스테이*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주거복지대전 토론회를 진행한다. ‘고령자주택 사례를 통한 실버스테이 공급방향’, ‘일본 고령자주택 민관합작투자 성공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행사 외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LH, HUG, 주택관리공단 등 주거복지 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거복지 정책과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전시한다. 특
(비씨엔뉴스24) 12월 10일 15시 기준 열차운행 현황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68.6%(12.9(월) 15시 대비 0.6%p↓)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00.1% 운행 중이다. 출근대상자 28,124명(12.10(화) 15시 기준) 중 파업참가자는 8,054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8.6%(12.9(월) 15시 대비 0.2%p↓)이다. 파업 복귀자는 10일 15시 기준 185명(복귀율 2.2%)으로 본업에 복귀하는 근로자가 늘면서 파업 참가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12월 10일 오후 2시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서울 강남구)에서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지난 9. 12.부터 10. 21.까지 진행됐으며, 숏폼·일러스트·포스터·웹툰·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 총 221건이 접수됐다. 이 중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단의 심사 및 유튜브 심사를 거쳐 총 20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되며, 기타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된다. 영상 부문 대상을 차지한 ‘키워라 워라밸’은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에 맞춘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일·생활균형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쉽게 표현한 가사 모두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상 부문 최우수상은 결혼기념일, 생일 등을 챙기지 못하던 신혼부부가 유연근무로 기념일을 함께 하게 되는 드라마 형식의 ‘사랑을 키워라, 워라밸’과 잦은 야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유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등으로 총 540억 원을 환수처분하고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총액인 618억 원보다 약 5% 증가한 648억 원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가 환수도 가장 많이 이루어져 373억 원(69%)을 환수했으며, 제재부가금도 96억 원(89%)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분야 부정수급 사례로는 ▲타인 명의로 고가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재산이나 소득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례 ▲위장이혼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허위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일자리창출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환수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산업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을 부과한다. ’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사이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긴급 체포 상태인 김 전 장관에 대해 9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어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오전 0시 20분께까지 7시간여 2차 조사했다. 이후 9시간여 뒤 시작된 세 번째 조사는 이날 오후 7시 37분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면·휴식 시간을 보장하되,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최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이다.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 지
윤석열 대통령이 9일에도 공식 일정 수행이나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한 이날 오후에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또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담화문 공동 발표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을 공식화하며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까지 거론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정치권과 여론 움직임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 회동이 예정돼 있었으나 일찌감치 취소됐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부 수석비서관회의는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계엄 사태 나흘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게 마지막 육성이자 모습이었다. 이후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국회의 탄핵 표결 장면을 포함한 외부 소식을 TV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침묵 속에 대통령실도 방향타를 상실해 뒤숭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현황 점검을 위한 수석비서관회의는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하루가 멀다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9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 사령관과 이 전 장관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하고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다. 여 사령관은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전날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른바 '충암파'로 불린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계엄 당시 국회 현장으로 출동했던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4일 오전 0시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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