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경음기(警音器)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자 ‘추가 부착’한 것으로 확장해석하여 적발ㆍ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2024년 6월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달업을 하는 ㄱ씨의 이륜차 경음기 소리가 크다며 단속을 요구하자 단속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륜차 경음기를 눌러보게 한 후 소리가 크다며 불법 개조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음기 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정기 검사도 통과했다고 소명했으나, 단속 경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하라며 더 이상의 확인 없이 “신청인이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채 운행했다”라고 적발 통보했고, ㄱ씨는 과태료 24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ㄱ씨는 올해 4월 경음기 추가 부착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했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2026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7월 17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총 모집인원은 1,815명으로 입영이 없는 5월을 제외하고 매월 165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로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나, 지원서 접수 후 8월 26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아야 한다. 또한,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되어 2024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최종 선발은 9월 2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선발 결과는 당일 17시 이후 병무청 누리집 개인별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개별 알림톡이 발송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지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된다. 카투사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의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했다. ‘필수 자치법규’란 상위 법령으로부터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치법규를 말하는데, 정부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어 주민이 그 성과를 느끼려면 필수 자치법규가 제때 제대로 완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법적 검토와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필수 자치법규가 마련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필수 자치법규 대상 목록을 현행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자치법규 마련 필요 여부를 조정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되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자치법규 평균 마련율은 92.8%이다. 그중 광역시 단위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93.4%), 도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95.5%)의 마련율이 가장 높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6월말 현재)를 진행했으며,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하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다음 사항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
(비씨엔뉴스24)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2일 오후, 전남 장성군 황룡면에 있는 논콩 재배단지를 찾아 파종 초기 생육 현황과 침수 피해 예방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황룡위탁영농합명회사는 ‘선풍’을 주력 품종으로 170여 헥타르(ha)에서 논콩을 재배하고 있으며, 국산 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2021, 2022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2023년 6월 하순 장마로 논콩 침수 피해를 겪었지만,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을 시공하고, 철저한 물관리로 2024년에는 10아르(a) 당 408여kg을 수확하는 성과를 거뒀다. 권재한 청장은 “논콩 파종 초기에는 침수 피해에 매우 취약하므로, 배수 개선 등 습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이후 생육 회복 관리에 힘써야 한다.”라며 “현재 개발된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을 영농 현장에 확대 보급하고, 여름 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 기술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침수·농업시설물 피해에 대비해 농업재해 예방 관리 요령을 전파하고 있다. 기상재해 위
(비씨엔뉴스24)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오는 7월 8일 대규모 재난을 겪은 재난경험자들을 위하여 국립부곡병원 영남권트라우마센터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심리지원 상담서비스'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고통(슬픔, 분노, 상실감, 죄책감, 무력감 등)의 불편한 감정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으로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한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회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음 안정화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재난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재난 경험 인력들이 "알아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오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치료 프로그램으로 재난으로 잔뜩 긴장된 사람들을 치유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데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영남권트라우마센터와 협력하여 재난경험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인 '마음 안심버스'에서 충격과 스트레스 등의 심적 고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할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7월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대상 안전서비스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외국인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 중인 디지털 안전서비스(3종)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디지털 안전서비스 설치 및 활용 방법을 소개하는 홍보자료를 7개 언어로 배포하고, 현장을 찾은 외국인이 직접 앱을 설치해 활용해 볼 수 있는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쉽고 편리하게 재난안전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 안전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2027년부터 지방·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각 과목의 출제 문항수가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개편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을 공개한다고 7월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달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및'공무원임용시험령'의 후속 조치로, 9급 시험 필기시험 공통과목이었던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된 데에 따른 것이다. 한국사 과목이 필기시험에서 제외되면서 신뢰도와 변별력 강화 차원에서 공통과목과 전문과목 모두 과목당 5문항씩을 늘렸다. 이에 따라 총 100문항 중 기존 40문항을 차지하던 전문과목이 50문항으로 확대되면서, 신규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능검은 별도의 인정 유효 기간이 없어 한 번 3급 이상을 취득하면 모두 인정받을 수 있기에 수험생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전문과목 중심의 평가를 통해 직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2개 사업자가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2백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엘에스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는 한편, 엘에스의 컨소시엄 구성 및 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했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효성과 엘에스는 사전에 합의된 대로 투찰하여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이번 조치로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하여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하여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부터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다. 또한, 2025년 5월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인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교육은 ‘청년들의 전세사기 대응 역량을 높여준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후기를 바탕으로, 청년층이 보다 쉽게 정책을 이해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드게임을 활용한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보드게임은 부동산 계약 절차에 게임 요소를 접목한 것으로, 실제 사례 기반의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며,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에서 첫 교육을 시작한 이후, 교육 피드백을 통한 보완 작업을 거쳐 온라인 설명 영상 배포, 게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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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3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