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지난해 약 24,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318명)이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 시행부터 2023년 말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현황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4,818건이며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630건(58.2%), 금품등 수수 5,764건(38.9%),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424건(2.9%)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2017년 말까지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역대 최저 건수를 보였다. 2023년도
(비씨엔뉴스24) 올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행복청-세종시-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기관 협의체’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행복도시 주택공급 여건을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 관계기관 협의체는 원활한 행복도시 주택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안정망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행복청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행복청은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관련된 권한이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와 함께 세종시와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성과사례가 5-1생활권 민간분양주택(엘9, 엘12블록) 사업승인과 관련된 내용이다. 스마트시티 선도지구 인근에 위치한 이 구역은 선도지구의 사업이 순연되면서 통학권으로 설정된 초등·중학교 건립 승인이 보류됐고, 이 때문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지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행복청 도시계획국장 주재로 관계기관 협의체가 최초로 구성됐고, 협의체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5일 오후 서울에서 소비지 유통업계와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에 따른 수급 전망과 수확기 대책 추진상황 등을 공유하고, 소비지 유통업계의 쌀 판매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❶ 오늘 개최된 업무협의에서 정부는 2024년산 쌀 생산량은 358만 5천톤으로 지난해보다 3.2% 감소했고 정부 매입량이 총 60만 5천톤(공공비축 36만톤, 시장격리 20만톤, 피해벼 등 4만 5천톤)으로 초과생산량보다 18만 9천톤 많은 상황임을 공유했다. 유통업계에서도 올해 도정수율 감소 등으로 쌀 수급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했으며,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쌀 수급 상황을 반영한 적정 산지 쌀값이 형성될 수 있도록 소비지 유통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❷ 정부는 쌀 판매 촉진을 위한 유통업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품질 중심의 쌀 생산 체계로 전환되도록 ｢쌀 산업 근본대책｣을 연내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통업계 또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현장의 소비 경향에 발맞춰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비씨엔뉴스24) 외교부가 주최하고 코이카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주관한 제19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이 5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본부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06년 제정한 정부 포상으로 현재까지 총 206명이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에선 세계 각지에서 헌신적 봉사활동을 펼쳐온 8명의 봉사자가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우간다에서 에이즈 환아와 빈곤층 아동을 돌보는 등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황경순 예수의꽃동네자매회 수녀가 받았다. 황경순 수녀는 우간다에서 17년 이상 선교단체를 운영하며 1,200여 명의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50여 채의 벽돌집을 지어 극빈 가정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우간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황 수녀는 특히 에이즈 감염 고아 및 빈곤 아동 60여명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 및 교육지원 봉사를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태석상도 함께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캄보디아에서 다양
(비씨엔뉴스24)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은 12월 5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인구전략｣ 국책연구기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최근의 출생아 수 반등 등 인구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향후 출범할 인구부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향후 10여 년간(~’35) 인구부가 수행할 인구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한국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인구 관련 국책연구기관들이 참여 중이다. 인구부의 비전과 역할을 비롯, ▲저출생 추세 반전,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응 등 출산부터 노후까지 다양한 측면의 정책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인구위기대응 정책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성공적인 인구 전략 마련을 위해 ▲ 정부-연구기관 간 정책적 공감대 형성하고 ▲ 저출생･인구구조 변화, 고령사회 대응까지 포함하는 인구정책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 세부 연구과제 진행 상황 등을 점검･확인했다.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이 ｢대한민국 인구전략｣ 수립 작업을 총괄
(비씨엔뉴스24) 12월 5일 오전 11시 기준 출근대상자 12,994명 중 파업참가자는 2,870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2.1%이다. 열차운행 현황(12.5. 11:00 기준)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93.3%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23.3% 운행 중이다. 출·퇴근 시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출근 시 90%(1호선 및 수인분당선 95%), 퇴근시 85% 운행할 계획이다. 한편, 12월 5일 오전 10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역을 방문하여, 열차 운행 현황과 파업 대비 이용객 안내 계획 등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파업 수송대책을 점검한 후, “노사 간 마지막까지 원만한 협상을 기대했으나, 교섭이 결렬되고 결국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레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업 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 이용 수요가 많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분석·공개했다.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2018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금년 43개에 이르고 있다. 43개 전환집단 중,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41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총수일가(총수 포함)의 평균지분율은 각각 24.7%, 47.7%로 전년(23.2%, 46.6%)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아니한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총수,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지분율(22.4%, 40.2%)과 비교해 보면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출자구조를 살펴보면,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인 반면 일반 대기업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4.4단계이다. 이는 지주회사부터 증손회사까지의 출자단계 제한(3단계), 수직적 출자 외 국내 계열회사 출자금지 등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일반 대기업집단에서 나타나는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김민재 차관보 주재로 ‘군산소통협력공간 개관식 및 청년마을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시대 지역활성화 거점으로 새롭게 조성된 군산 소통협력공간(옛 군산시민문화회관)을 방문해 개관식에서 관계자를 격려한다. 옛 군산시민문화회관은 대한민국 근대건축의 대가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2013년 폐관 이후 방치됐으나 2022년 행정안전부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모에 선정되면서 11년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됐다. 특히, 군산소통협력공간은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민·관협력형(PPP형) 공공건축 재생모델’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민간운영주체가 공간기획·설계를 주도하고 개관 이후 창의적인 영리활동을 겸하면서 공공 예산 투입 없이 공공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모델이다. 2013년 폐관 당시 예산액(연간 17억 원)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약 8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소통협력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용부(메인홀, 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에서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시상하는 성과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경제 및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6월 선정된 40개 사업 대상 경영체들이 한 해 동안 개발하고 운영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창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성과보고회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과 성과 발표 ▲우수사례 시상식 ▲향후 농촌 관광 방향 논의 등으로 진행됐으며, 총 19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올해 성과보고회에서는 독창성과 지역 특색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도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방문을 이끌어낸 경영체 6곳을 선정해 시상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의 성과는 단순히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그치지 않고 농촌 지역 사회와의 협력 및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의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농식품부 김고은 농촌경제과장은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12월 5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원·하청 상생 및 차별없는 일터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노사발전재단에서 수행한 컨설팅 사업에서 ①원·하청 상생 등 고용구조개선과 ②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개선 분야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20개 사업장(각 10개소)에 대한 시상(장관상 15점, 사무총장상 5점)과 우수사례 발표 및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이 진행됐다. 올해 컨설팅 분야별 수상 사례들의 주요 특징은 원·하청 상생·협력 관련, 하청근로자 고충제기·소통기구 마련, 복리후생시설 이용 확대(원청 시설·혜택 공유 등), 경영성과 공유 등 개선사항 이행을 통해 우수한 운영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한일시멘트(주)는 ‘조직문화·인적자원(HR)·재정’ 세 가지 분야에서의 상생협력 개선을 도모했는데, 원·하청 상생협력위원회 구축, 하청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및 괴롭힘·성희롱 신고접수 창구 마련, 우수협력사 선정 포상, 협력사에 저금리로 대출상품 제공 지원 및 원청 사택 이용 확대 등 하청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부산롯데호텔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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