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2월 2일 오후, 충북 음성에 위치한 화훼 재배와 축산농가를 찾아 이번 대설로 발생한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내린 눈으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분야 시설 약 359㏊의 피해(12.1. 18시 기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260㏊(시설하우스 약 150㏊, 인삼재배 시설 약 73ha, 축사 약 18㏊ 등) 피해가 발생했고, 충청북도에서 약 32㏊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2018년 이후 겨울철 대설로 인한 농업시설 피해가 가장 큰 규모이다. 박범수 차관은 현장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충청북도와 음성군에 신속한 복구, 내재해형 시설규격 비닐하우스 설치, 축사시설 개축 시 인허가 간소화와 행정지원, 향후 대설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하우스, 축사, 과수원의 겨울철 재해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박 차관은 “보험가입농가 대상 손해평가 1차 조사를 일주일 내 신속하게 시행하고, 축산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2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백송의 강영수 대표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 이날 박영수 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여상수 (사)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도 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강영수 신임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미래포럼 초대 의장을 역임하면서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아끼지 않았고,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을 거쳐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분쟁조정 분야의 전문가이다.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들 역시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오랜 기간 활동해온 전문가로서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구제를 한층 더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김순선)가 주관하는 ‘2024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이 12. 2.(월) 14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올해 최고의 여성 생활발명 아이디어에 주어지는 대통령상은 ‘카시트 발받침’을 발명한 김진영, 김수현, 오고운 씨에게 돌아갔다. 행사는 김완기 특허청장, 한국여성발명협회 김순선 회장을 비롯한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수상자, 관람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생활밀착형제품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여성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1,68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서류심사, 선행기술조사, 제작적합성 평가의 3단계 심사를 통해 수상 후보작 50건이 선정됐다. 수상 후보작은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간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 출원 등을 지원받았으며, 국민 참여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 35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카시트 발받침(김진영 외 2인) 대통령상 수상' 대통령상은 아이가 카시트에 장시간 앉아있을
(비씨엔뉴스24) 방위사업청은 2024년 제6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의 합격자를 방위사업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지난 11월 2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이번 검정에는 지난해(291명)보다 98명이 증가한 389명이 응시했다. 이번 검정의 최종 합격자 수는 역대 최다인 총 139명(무기체계 107명, 정보체계 32명)으로, 2018년 제1회 자격검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 회 100명이 넘는 합격자가 나왔다. 소속기관 별 합격자 수는 국방부 및 각 군 54명, 방위사업청 20명, 국방 출연기관 19명, 일반업체 등이 7명이었으며 방산업체의 경우 합격자 수가 39명으로 지난해 17명에서 100% 이상 증가했다. 올해 처음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오공대 등 5개 대학에서 진행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과정 이수자 중에서는 총 19명이 합격했다. 방위사업교육원장(고위공무원 박영근)은 “원서접수 과정에서부터 나타난 높은 관심으로 이번 검정이 최대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대 규모의 검정 시행에 이어 역대 최다합격 인원이 배출된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2월 2일‘희망2025 나눔캠페인’출범식을 겸한‘사랑의 온도탑’제막식에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연말연시 나눔문화의 확산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주관하는 ‘희망2025 나눔캠페인’은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다. 캠페인 모금 목표액은 4497억 원으로, 캠페인 기간에는 국민들의 나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랑의 온도탑이 서울 광화문 광장 등 전국 17곳에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출범식에서“나눔은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라며,“많은 국민들이‘희망2025 나눔캠페인’을 통해 서로가 행복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연말연시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인 ㄱ기업은 대외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임을 홍보하면서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총 291명의 임금 14억원을 체불했다. “현재 5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 중인데,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경기 소재 ㄴ기업 근로자의 익명 제보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4,000개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12월 2일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 · 점검에 나선다. 지난 9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과 함께 이러한 기획감독과 지도·점검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가 2022~2023 시즌과 2023~2024 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결산총회 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스키 시즌 시작 전에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스키･스노보드 강습료와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구성사업자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했다. 또한 협의회는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의 최저가격 위반 내역을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이 최저가격을 준수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대표 레저 스포츠인 스키･스노보드와 관련하여 장비･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제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 1일부터는 모든 병역미필자가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현재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인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22세 A씨는 육군 현역 복무 중인 동생 B씨와의 해외여행을 앞두고 최근 여권을 신청했다. 현역인 B씨는 10년 여권을 발급받은 데 반해, 보충역인 A씨는 5년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현행 여권법령은 A씨와 같이 현역이 아닌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별이라는 불만이 존재해 왔다. 최근 3년간 병역미필자라는 이유로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받은 청년은 연평균 17만 명(추산)에 달한다. 더구나 여권 유효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부여하는 것의 병역이탈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외교부는 현행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다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수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고향사랑e음’에서만 가능했던 고향사랑기부를 12월 2일부터는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웹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보다 다양한 곳에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앞으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민간 앱·웹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그동안 지자체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지속 요청한 사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민간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약 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민간과 함께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공모 과정을 거쳐 확정된 참여기업과 함께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개발 등을 밀도 있게 준비했다. 서비스는 개통 시기별로 1차 시범 개통과 2차 개통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시범 개통은 올해 12월 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시중 5개 은행(국민, 기업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해넘이·해맞이 등) 4개 유형이다.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 등 소관 기관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내 주변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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