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입양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아동복지법'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한 것이다. 2023년 7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례법에서 제명 변경)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개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 입양체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시행령 안 제4조 및 제5조) 둘째, 국내입양특별법 및 아동복지법에서 입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여수 유탑마리나호텔&리조트에서 식량작물 분야 청년농업인을 위한 ‘청년농 흙백 농산물 대전 및 네트워크 데이(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식량과학원 ‘스타청년농업인’(2021~2024년 선정자)과 관련 분야 전문가, 국립식량과학원 담당자 및 관련 기관 실무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조직화 방안을 모색했다.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 생산·가공·판매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을 가진 농업인을 스타청년농업인으로 선정하고, 신품종·신기술 보급과 역량 강화 기회 등을 지원해 육성하고 있다. 첫째 날에는 △나도 세계적(글로벌) 주역! 세계적 농산물 유통의 플랫폼 △벼룩시장(플리마켓) 전시·판매 및 ‘흙(土)백 농산물 대전’ △시장성 평가 총평 및 시장에서 살아남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청년농업인 간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청년농 육성 지원 정책 및 사업 △챗지피티(ChatGPT(AI))로 사업계획서 만들기? 야! 너두 할 수 있어! △스타청년농 분야별 사례 발표 △청년농 조직 활성화 방안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1월 28일)했다고 밝혔다. '이공계지원법'은 2004년 제정되어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해 왔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유입 및 양성된 인재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은 이공계 인재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대폭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 성장 및 활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이공계 인력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됐다. '이공계지원법'의 주요개정 내용은 초중등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활용, △균형있는 일·생활 연구문화 조성,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유통 장려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초중등 재학생의 경우 디지털 교과서의 보급을 확대 및 활용하고, 과학과 인문사회를 융합한 교육 콘텐츠 개발, 과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를 발간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됐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6개 국가였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이 됐고,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출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도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까지 확대됐다. 안정된 제도 운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근로자(E-9)는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누적 입국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허가제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에는 제도 도입 배경, 도입 초기 모습과 발전 과정, 미래에 대한 조명까지 상세히 담겨 있다. 제도 발전사와 함께 현장의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제도 시행 첫해 입국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근황, 고용허가제를 활용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소감, 제도 설계와 운영을 위해 각자의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청소년 부문은 ‘변화무쌍 내 책상’, 청년 부문은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순찰신문고 제도 내실화 방안’, 중장년 부문은 ‘자동차 매매(폐차) 시 세금 환급 일괄 처리’가 각각 최우수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는 2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철환 위원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민생각함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국민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안건 설문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우수 국민패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수립과 행정개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청소년, 청년, 중장년 부문으로 나누어 올해 3월부터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작년의 2배 이상인 총 505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3회에 걸친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와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각 부문별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먼저 청소년 부문 최우수는 ‘우린 뭐든지되’ 팀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한국무역협회와 11월 29일 SC컨벤션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2024 D2B 디자인페어 시상식'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폐자원 재활용 화분 디자인 ‘섬’을 디자인한 강태웅 학생(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 수상한다. ‘D2B 디자인페어’는 차세대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권리화 과정을 교육하고 직접 경험하게 하는 차별화된 공모전이다. 공모전을 통해 권리화된 디자인권의 권리자에게는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총 27건의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공모에는 기업이 제시한 주제에 대한 디자인을 출품하는 ‘기업출품’ 부문 744점과 자유 주제로 디자인을 출품하는 ‘자유출품’ 부문 1,605점, 총 2,349점의 디자인이 출품됐다. 1·2차 심사와 디자인 권리화·상품화 상담(컨설팅) 및 최종 심사를 거쳐 총 21점(기업출품 17점, 자유출품 4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폐자원 재활용 화분 디자인 ‘섬’을 디자인한 강태웅 학생(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 수상한다. 대상 수상작은 기업(피그랩)이 제시한 주제인 ‘업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 3월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실태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인터넷 쇼핑몰을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실시됐으며, 사이버몰 운영자,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신고 및 정보 제공 의무 이행 여부와 분쟁해결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이에 특히 사업자의 정보제공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관련,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 관련 등 크게 3가지 부분에 대한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조사대상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중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상위 사업자로 국내 쇼핑몰 8개(네이버쇼핑, 롯데온, 십일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카카오톡쇼핑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는 얼굴결제 서비스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출시할 수 있고, SK텔레콤㈜과 중소기업은행은 통신사의 의심번호 DB를 은행 FDS 탐지에 활용케 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이 가능하게 된다. 개인정보위가 6대 로펌의 개인정보보호 전문팀과 AI 센터를 대상으로 11월 28일(목) 한국종합무역센터(COEX)에서 ‘원칙 중심 규율체계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법무법인 광장 채성희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김도엽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윤호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김선희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이수경 변호사가 참석했다. 오늘날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서는 ‘사전 동의’를 통한 기존의 규정 중심(rule) 규제가 잘 들어맞지 않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어, 개인정보위는 세계적인 규제 추세를 반영하여 원칙 중심(principle-based) 규율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구체적 신기술·신서비스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24.2.21)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했습니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 중),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종) 내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늘봄학교’ 정책에 부합하는 양질의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시범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교육부와 각 부처 협업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학교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돕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체험활동과 늘봄학교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충남교육청과 협업해 2023년 2학기에 천안지역 초등학교 1곳에서 시범운영 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학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해당 모형(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했다. 농업 체험 기반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지난해 충남지역 1개교에서 올해 경기, 서울 등 6개 시도 51개교로 늘었다. 내년에는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지역별 특색과 다양성을 살린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과 교육부 김영곤 차관보는 11월 28일 충북 청주에 있는 남일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프로그램 ‘반려식물로 나의 감정 표현하기’를 참관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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