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부와 함께 정책 홍보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갈 유튜브 협력 제작자 모집 결과를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콘텐츠를 효율적이고 연속적으로 제작, 확산하기 위해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를 모집했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 유튜버를 대상으로 추진한 이번 공모에는 총 28팀의 유튜브 영상 제작자들이 지원했으며, 최종적으로 수상한생선, 은근한 잡다한 지식, 리얼깽TV 3팀이 2025년도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로 선정됐다. 선정된 협력 제작자 3팀은 2025년 말까지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본인만의 색깔로 참신하며, 국민들이 재미있고 알기 쉽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자신의 채널에 월 1회 이상 게재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올해도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 모집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선정되신 제작자분들과 함께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쉬운 해양수산 정책 홍보 콘텐츠를
(비씨엔뉴스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에서 농식품 비대면 거래 및 온라인 원산지 위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개최하여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농관원은 2022년부터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온라인 플랫폼 자율 모니터링 구축, 입점업체 교육, 원산지 제도 홍보 등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민․관의 협력 활동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11.5% 감소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첫째,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므로 표시규정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요청에 대해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시간을 마련하고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직접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둘째, 지난해 배달의민족과 협업하여 보급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동영상이 교육에 효
(비씨엔뉴스24)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3월 17일부터 오늘 (3월 20일) 까지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된 한미일 해상훈련으로,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4척,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함 1척 등 총 7척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에 대한 해양차단 등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3자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미일 해상훈련은 지난해 12월 한미일 국방당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이 3자 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ㆍ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월 20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고,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고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하여,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 되고, 긴급체포・압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구성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매력 창출 및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로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61번)’을 선정, 국민의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법 제정에도 힘써왔다. 특히, 이번 「치유관광산업법」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합·제정된 법으로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치유관광산업법」에서는 세계적으로는 ‘웰니스관광’으로 통용되는 ‘치유관광’을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고,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의 정의도 명시해 정책 대상과 그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다양한 국가적 지원시책(아래
(비씨엔뉴스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3월 20일 오전 11시 50분에 경북 경주시를 방문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교통, 숙박, 보안, 의료체계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각국 대표단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에 대해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됐다.”라고 언급하면서, “올해 에이펙(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경북도와 경주시 및 민간이 ‘원팀’이 되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최 권한대행은 경주시 소재 상공회의소, 관광단체 등 지역 에이펙(APEC) 범시도민지원협의회 위원들과 오찬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정부도 성공적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3월 19일과 2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와 공동으로 2025년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세미나(Sub-Regional Seminar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법무부 송강 검찰국장,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존중국 제리 토드 리브스(Jerry Todd Reves) 국장을 비롯하여, 스페인 바르셀로나 상사법원 판사,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전문가, 아세안 9개국 및 한국의 지식재산권 전담 판・검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케이(K)-콘텐츠 등으로 세계 지식재산권 시장의 중심이 된 한국에서의 세미나를 통해 시의성 있는 다양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집행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수사 및 기소 강화, 그리고 국제 공조 및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한국 참석자들은 불법 케이(K)-콘텐츠 복제・유통 등 저작권 침해 사건,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
(비씨엔뉴스24)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한울 원자력발전소(경상북도 울진군 소재)를 방문하여, 신한울 2호기의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2일과 14일 각각 발생한 신한울 2호기 원자로냉각재 누설로 인한 수동정지 사건과 원자로 보조건물 내 방사선경보 발생 사건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대응 조치 및 관련 설비를 점검하고 현장 안전상태를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신한울 2호기에서 보고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사건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 위원장은 지난 1월 9일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한울 1·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처음 승인됨에 따라 이동형 사고 대응 설비의 현황을 직접 점검하는 등 신한울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된 사고관리계획서가 기존의 비상대응체계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안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사고관리계획서 현장 적용 계획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체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 에틸렌(HDPE)’을 활용한 시제 어선 ‘카이브3호’가 3월 21일(금) 부산에서 진수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어선의 약 97%는 가격이 싸고 성형이 쉬운 섬유강화 플라스틱(FRP)으로 건조되고 있다. 하지만 건조 과정에서 다량의 분진과 악취가 발생하고, 수명이 다한 어선은 전량 소각·폐기할 수밖에 없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환경친화적인 HDPE 소재 어선 건조를 위해 2024년 8월 '폴리에틸렌선의 구조 잠정기준'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으며,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해 용접 기술 등 HDPE 소재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왔다. 이번에 사용된 HDPE 소재는 건조 시 분진이나 악취의 우려가 없고, 부식이 없어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으며, 재활용이 가능해 친환경 소재로 분류된다. 2010년경부터 노르웨이 등 주요 국가에서는 HDPE를 이용해 선박을 건조하고 있으며, ‘카이브3호’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해 온 AI기반 어선안전 설계데이터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로서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2025년 제7차 위원회(서면)’를 열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지원자 8명 전원을 면접 대상자로 확정, 면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11~17일 지원자 8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달 중 대상자 8명에 대해 직무수행계획 발표, 질의답변 등 면접을 실시한 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임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