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1월 29일 서울 삼성 금융캠퍼스에서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청년 지원 사업-Boost Your Local’ 3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과 지역청년 지원 사업 1~4기 청년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지역청년 지원 사업-Boost Your Local’은 청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을 매력 있는 장소로 바꾸는 등 청년의 다양한 지역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행정안전부, 삼성생명, 사회연대은행이 함께 추진 중이다. 청년단체 20여 개소를 공모로 선발해 삼성생명이 사회공헌기금으로 총 15억 원(단체당 약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연대은행은 사업 운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청년 사업 우수사례 및 성과 발표, 우수단체 시상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사전심사를 거쳐 선발된 7개 청년단체가 사업성과를 발표한다. 성과는 청년단
(비씨엔뉴스24)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청년 100여 명이 현직 공무원들과 가상(온라인)과 현실(오프라인) 공간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경찰·해양경찰·우정·지방 공무원 등이 백령중·고교 재학생에게 공직과 공무원 채용을 직접 소개했다. 인사처는 28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백령고등학교에서 27회차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온라인과 대면 방식을 병행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가 개최된 백령고는 백령도의 유일한 고등학교로서 「도서·벽지 교육법」 등에서 정한 가장 높은 등급(가급)의 도서·벽지 지역에 위치한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약 2,380여 개교 중 ‘가’급 도서·벽지 지역에 속한 학교는 백령고를 포함해 단 3곳뿐이다. 공직박람회가 ‘가’급 도서·벽지 지역에서 개최된 것도 2011년 행사 도입 이래 14년 만에 최초다. 이날 공직박람회는 1부 채용제도 담당자의 공직 특강과 2부 다양한 분야의 현직자가 참여한 이야기 쉼터(토크 라운지)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직 특강은 인사처 담당 사무관이 비대면 화상회의로 공직의 보람과 가치
(비씨엔뉴스24)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3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7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총 15억 8,865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업체인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유)에는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신고에 따라, 2021년 약 13만 5천 명의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2023년 약 2만 2천 명의 쿠팡 판매자시스템 고객 주문정보 유출사고를 조사했다.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쿠팡이츠 배달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전송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으나, 실제로는 2021년 11월까지 안심번호와 함께, 전송하지 않는다고 했던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하고 있었다. 이번 유출사고는 쿠팡이츠 서버에서 음식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배달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로 안심번호와 함께 음식점에 전송됐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오터코리아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오터 Otter)에서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11월 28일 10시 30분, 코엑스(서울 강남구) C홀에서 지식재산 우수 거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해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지식재산 거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컨퍼런스에서는 우리 기업의 역동성장에 밑거름이 된 우수 지식재산 거래 성과 공유, 지식재산 거래 유공포상 및 올해의 지식재산 중개전문가 표창 등을 진행한다.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에서는 지식재산 중개전문가와 기업 관계자가 국내외 지식재산 거래 중개 우수사례와 함께, 기업이 지식재산 거래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여 신제품 개발, 신사업 확장 등 사업화에 성공한 비결(노하우)을 발표한다. 또한 기업을 위한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 기업의 아이디어 보호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특별강연도 진행된다. 지식재산 거래 유공포상에서는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아이디어 거래 유공포상(4점), 올해의 지식재산 중개전문가(2점), 우수 국유특허 발명인 포상(3점)이 수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문종 교수는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학생들의 직업의식 고취 및 발표역량 강화를 위해 '제2회 한농대 스피치 대회'를 11월 27일 개최했다. 한농대 소극장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10명의 참가자들이 내가 생각하는 미래 농어업의 발전 방향, 청년농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인드 셋, 농어업 꿈나무들에게 전해줄 한농인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본선 진출자들은 현직 아나운서로부터 원고 작성 및 발표 지도를 받는 기회도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경열 학생은 “한농대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비타민 A(action) D(data) E(every)”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얻은 정보를 기록하며, 모두와 함께 매일 많은 것을 경험할 것을 제언했다. 한농대 박용수 총장 직무대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농어업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인재들이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논리 있게 표현하는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11월 29일 부산 수영구 호텔 아쿠아 펠리스에서 열리는 『202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경남 진주시가 대통령상을, 경기 고양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지속 가능한 도시 실현과 생활 인프라 수준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들의 혁신적 노력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부터 개최해왔으며, 시상식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와 유공자를 대상으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대통령상을 받을 예정인 경남 진주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의 모범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진주시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진양호 공원의 생태 탐방로 조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진주시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예정인 경기 고양시는 도시사회와 지원체계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 추진과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
(비씨엔뉴스24) 오는 12월 5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2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제정안을 공포(12월 5일 시행)했다. 제정안은 먼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어떠한 경우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또한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제정안은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했다.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 비대면 방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ㆍ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분야 10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설정(2021년 법 개정),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조항 신설(2023년 법 개정),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2024년 지침 개정) 등 최근의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직매입 표준계약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역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사전통지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대금지급일 당일에 통지되는 등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하게 알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특히 편의점 업태에서 납품업자들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2.9%)이 타 업태에 비해
(비씨엔뉴스24) 세종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던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교통정체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협업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 교통안전시설 등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39개 지점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교통안전 기획조사를 시행해 왔다. 올해는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기존의 전국단위 기획조사를 지역단위 기획조사로 전환해 세종시민들이 교통사고나 교통불편을 야기하는 교통환경 저해 요인을 직접 발굴하는 시민 참여형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춘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세종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가 함께 협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로 지‧정체가 반복되는 29개 지점, 도로 선형과 맞지 않는 유도선, 횡단보도와 지나치게 가까운 정지선 등 운전자 혼란이나 사고를 유발하는 교통노면표시 5개 지점, 우회전 교차로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