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평균 2,298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하며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평균(약 979억 원)의 약 2.35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3년간 총 6,895억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이는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에서 보조금까지 반납하고도 남은 세입이 매년 2천억 원을 넘었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불용액(3년치 누적 기준)이 많은 자치구는 영등포구로 총 4,964억 원, 성북구가 총 4,096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용률(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 기준으로는 용산구가 평균 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남구(14.8%), 영등포구(14.7%)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번 순세계잉여금 자료 분석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문제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지방자치의 강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지난 12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주정차 단속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정차 관리 및 단속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동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예산확보를 통한 단속 강화는 급속한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추세와 부합하지 않아,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차량 유동률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데 예산, 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주정차 단속 현황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김해국제공항 도착층으로 향하는 1차선 진입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차주는 출국을 하는 바람에 주차된 차들을 피해서 다른 차량들이 위험하게 공항으로 진입한 사례와 한강공원 드론 라이트 쇼를 구경하기 위해 올림픽대로 진입로에 불법 주차한 차들로 일대 심각한 교통 체증 및 혼잡을 일으킨 사례”를 지적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의 시급함을 호소했다. 김동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주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시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앞장섰다. 12일 최민규 의원은 체험관 이용 확대, 휴관일, 시설관리 등에 대한 개정 사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체험관 운영의 효율성, 접근성 및 현실성을 높였다. 최민규 의원은, “최근 시민들의 각종 재해ㆍ재난 등 긴급상황에서 올바른 대처 방법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에 관심이 커지고 있으므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누구나 안전에 대한 교육과 대처 방법을 배우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체험관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체험관 휴관일을 보다 현실성 있게 보완하여 효율적인 체험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조례 개정 내용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에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역임하여 ‘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7월 초순(7.8.~10)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두 차례(7/15, 7/25)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7월 중순(7.16.~19)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한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줄 것
(비씨엔뉴스24)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광주발전 협력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특히 기후대응·산업, 돌봄·복지, 일자리·노동 등 국가 핵심현안 분야 협력을 위해 광주시와 정당 간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이는 지역소멸과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국가적 현안의 빠른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보다 신속한 정책추진 필요성을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회, 정당, 지방정부 간 협업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당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광주는 인공지능(AI)산업과 문화역량이 뛰어난 만큼 광주가 빛날 수 있도록 함께 나서 달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광주시와 정책협약을 맺으면 좋을 것 같다”며 “광주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한 대표에게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공동 협력 ▲인공지능(AI) 실증밸리 2단계 조성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도시 규모 실·검증 지원센터 구축 ▲미래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12일 저녁 6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대통령 관저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했다. 만찬에는 윤 대통령 부부, 이 前 대통령 부부, 정진석 비서실장 부부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 만찬은 윤 대통령과 이 前 대통령의 첫 공식 만남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 前 대통령 부부가 만찬 참석을 위해 관저에 도착하자 영접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님, 잘 계셨어요"라고 묻자 이 前 대통령은 "반가워요, 고생이 얼마나 많아요"라며 손을 맞잡았다. 만찬이 시작되자,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나토 순방 기간 중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당시 하와이 날씨를 이야기하며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만찬은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두 정부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정감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前 대통령께서 재임 시절 2008 베이징·2012 런던올림픽 때 역대 최다 13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 13개 역대 최다 금메달을 딴 공통점이 있다"며 "파리 올림픽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태극전사들
(비씨엔뉴스24)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제30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민간위탁기관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제대로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생활임금 미적용 사례가 많은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 종사자의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위해 서대문구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주 의원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서대문구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 정책을 시작했다. 구 소속,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게는 대체로 생활임금이 잘 적용되고 있지만,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업체에는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우리 구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종사자 수는 총 1,187명인데, 이 중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분이 37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임금 미적용 사유로는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여성가족부'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임금 지급’ 등을 들고 있는데, 서대문구가 시행하는 생활임금 조례를 따르는 것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2개월 만에 다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13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7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긍정평가 59.5%를 기록해 지난달 대비 4.7%포인트 상승해 전체 1위를 했다. 김동연 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2022년 8월 긍정평가 부문에서 5위, 1년 후인 2023년 8월 평가에서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월 4위, 4월 2위, 5월 1위, 6월 3위 등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경기도는 전월 66.3% 대비 1.0%p 상승한 67.3%를 기록해 전체 3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6월 27일~7월 1일, 7월 27~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3천600명(시도별 6~7월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0%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8월 10일 여의도 근린공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서울달 개장행사에 참석했다. 서울달은 헬륨의 부력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비행하는 지름 22m의 달모양 계류식 가스기구로 130m 높이에서 서울의 대표 명소인 한강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완성하는 고층빌딩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 1회 비행에 약 15분이 소요되며 최대 탑승 정원은 30명이다. 이 날 행사는 시민들 약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소규모 야외 공연이 약 1시간동안 열렸으며 서울달의 탑승이 3개조로 나뉘어 약 50분간 진행됐다. 김 경 위원장은 서울달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하며 “K컬쳐의 인기로 세계인의 이목이 서울로 집중됐지만 만족도 높은 관광으로 연결해줄 다양한 ‘도구’가 아쉬운 지금 서울달이 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서울 한강, 남산, 고궁 등 기존에 잘 가꿔진 소프트웨어에 서울달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축하인사를 전했다. 또한 “과거 10년간 서울 관광의 성장은 경제 성장에 따른 부산물이었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 제안 규정을 강화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골프 연습 등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나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이 드는 행동을 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도 미비한 실정”이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욱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범위 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제안 규정에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비합리적인 행위들을 조례로 제한함으로써 시민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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