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24년 상반기(1~6월) 기준 국내외 53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운항 신뢰성과 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10개 국적 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으나, 일부 외항사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항공사가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고,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사 선택에 유용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반기별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평가항목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운항신뢰성 평가'' 운항신뢰성의 경우 시간준수율을 기준으로 하되, 국내선은 사업계획 준수율과 지방공항 국내선 유지 시 가점 등을 추가로 반영한다. 국제선의 경우 러-우 전쟁으로 인한 유럽 항공로 제약으로 유럽 항공사가 낮게 평가되는 등 항공사별 주력 노선에 따라 영향이 있는 가운데, 지방공항 출발 노선 운항사(에어로케이, 에어부산)는 정시성이 높게(A등급) 평가됐으나, 그 외 국적사는 인천공항의 혼잡과 전년보다 동남아·중국노선이 확대·증편된 영향 등
(비씨엔뉴스24) 통일부와 국회의원 연구모임 ‘북한 그리고 통일’은 2024년 11월 26일(화) 14시부터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美 대선 이후 북핵문제 대응방안｣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한반도 통일안보 환경에 미치는 국제정세 여건을 고려하면서, 미북관계 및 북핵문제 관련 핵심 쟁점들에 대한 평가와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식 및 두 세션으로 진행되며, 통일부장관이 개회사를, 권영세 의원이 환영사를, 김기웅 의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美 대선 이후 미북관계 및 북핵문제 전망”을 주제로,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아 ①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및 북핵문제 접근 방향, ②북한의 핵문제 관련 예상 행보, ③미북간 북핵 협상 전망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은 “북핵문제 대응을 위한 접근방안과 대책”을 주제로,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아 ①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도전요인 및 기회요인, ②북핵문제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11월 25일 10:00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2024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이형규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학계·경제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사회·감사 등 역할 재정립, 실효적 운영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 김홍기 연세대학교 교수,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류윤교 한국사내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참여하여, 실효적 준법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하여 토론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215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45개 조항(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하여 시정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하여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문제됐다. 이 중에는“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등과 같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고객이 계약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사유로 제한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예: 공항 라운지 이용, 렌터카 서비스 이용, 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등)는 현행 법령에 의하면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부가서비스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
(비씨엔뉴스24) 국가보훈부는는 청소년 등 미래세대들을 대상으로 올해 각급 기관에서 운영한 체험형 보훈문화 활동 성과 공유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2024년 보훈문화 체험활동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26일 오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정원홀, 서울 서대문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훈문화 체험활동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보훈을 쉽게 경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보훈의 의미와 가치 등 보훈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100개 기관의 프로그램에 총 17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 독립·호국·민주·공익수호 분야의 나라 사랑과 보훈을 주제로 공모를 실시, 203개 참여기관 중 심사를 통해 100개 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기관당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내로 지원비용을 상향함으로써 보훈 체험활동의 다양성과 규모 확대를 모색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100개 기관 중 전문가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상위 10개 우수기관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유명 디자이너 등과 함께 호국영웅들의 의복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패션쇼와 전시회 등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3일 ‘2024년 국립수목원 제3기 SNS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했다. 국립수목원의 연구성과 및 관련 콘텐츠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작 및 확산하기 위해 선발한 제3기 서포터즈는 총 7명(감성사진 4명, 영상쇼츠 3명)으로 시작하여 4월 25일 발대식 이후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서포터즈들은 올 한 해 동안 국립수목원 내 숨은 명소 등을 발굴하고, 국립수목원의 각종 전시와 행사 등에 적극 동행하여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공해 왔다. 제출된 컨텐츠는 내부 검증을 거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국립수목원 공식 SNS에 게시됐고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이번 제3기 서포터즈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컨텐츠 제출 및 게시물의 수가 일정량 이상 충족하여 ‘수료’대상이 된 서포터즈 5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또한 분야별 우수 서포터즈(2명)에게는 국립수목원장상을 수여했다. 해단식 마지막 순서로 추진된 간담회에서는 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경험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나누고 건의 사항 등을 개진했다. 임연진 연구기획팀장은 “서포터즈의 색다른 시각으로 제작된 창의적인 컨텐츠들은 국립수목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25일 용산전쟁기념관(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사업주자격 정부 인정 선포 및 협약식' 행사를 했다. 사업주자격은 사업주가 기업의 직무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산업계는 '사업주자격'을 △안전작업 △매출증가 △품질향상 △조직몰입에 효과적인 자격으로 평가하며, 근로자도 자격을 취득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산업계는 '사업주자격'의 신뢰성과 통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인정 강화를 요청했고,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사업주자격'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인정신청을 받아 소정의 심의를 거쳐 심사에 통과한 기업에 △인정서 발급 △인정마크 활용 △직무능력은행제 등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자격 운영 담당자 교육지원 △우수사례 포상 등을 지원한다.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는 근로자의 참여 유도와 함께 전문성 향상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조선사의 선박도장자격을 제1호 사업주자격으로 인정하기 위한 협약식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다.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신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5년 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을 개정하여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을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한국계 기업들의 성공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외 창업기업’의 경우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내에 지사 및 연구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내 경제에도 기여하는 등 순기능이 크다. 이에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시행하여 국외 창업기업의 요건을 정의하고, 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
(비씨엔뉴스24) 정책 수요자가 직접 저출생 정책을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10월 발족한 ‘국민WE원회’는 첫 온라인 미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평가하고 정책에 대한 최우수 의견 5건, 우수 의견 10건 등 총 15건의 우수 의견을 선정,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존 저출생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더 좋은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수시 소통창구로 총 320명으로 구성된 ‘국민WE원회’를 발족하고 11월 3일과 9일 양 일간 ‘양육부모’, ‘청년’ 등 주요대상별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상시 토론과 격주마다 온라인 미션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열흘간 국민WE원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1차 미션은 단기 육아휴직 도입(1자녀), 틈새돌봄(2자녀 이상), 난임부부 지원(난임),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신혼·무자녀), 결혼 인센티브(청년) 등 정책수요자 유형에 맞춰 총 5개 주제별로 정책을 평가하고 더 좋은 의견을 제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 140명의 국민WE원이 참여한 이번 미션에서 최우수 정책의견으로 뽑힌 5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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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2일 17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