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판하기 위해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한 회견에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의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하나'라는 물음에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헌법을 위배한 가운데 발생한 상황이라 파면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은 윤석열 파면"이라며 "헌재는 파면 선고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통화에서 "마른 대지에 한 줄기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져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4일 선고는 탄핵 찬성 의견에 8대0 전원 일치로 합의됐을 가능성을 크게 점치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로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업계와 31일 오후 2시 평택항 동부두에서 경기도비상경제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도내 자동차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에 따른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 대응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현대자동차, HL클레무브㈜, HL만도㈜, 한국후꼬꾸㈜, ㈜예일하이테크 등 관련 기업 임원들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오윤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 등 자동차 산업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행정부가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는 대응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특히 경기지역은 자동차 산업의 집적도가 높아 도 차원의 긴급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면서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즉시 가동과 함께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조속히 임명 ▲수출방파제 구축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34일이 지난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3배 이상 시간을 들여 논의했지만, 아직 선고일 발표에 이르지 못했다. 변론 종결부터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끝내고 9일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탄핵소추일로부터 107일이 지났다. 두 전직 대통령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 91일만에 선고됐다. 법조계는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그전에는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 두 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현 8인에서 6인 체제가 돼 주요 사건 심리와 결정 선고가 훨씬 더 어려운 데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비씨엔뉴스24) 경기도가 영남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 지난 22일 소방인력 27명과 펌프차 등 장비 10여 대를 1차로 지원한 데 이어 29일 현재까지 소방관 278명과 펌프, 물탱크 등 장비 110대를 의성 지역 등에 투입했다. 산불진화 임차헬기도 총 3대 지원했다. 이는 전국 소방본부 중 최대 규모 지원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원들은 29일 오전 7시 기준 2,054가구의 민가 보호, 545회 급수지원, 52만8,829㎡ 규모의 산불 진화 활동을 했다. 도는 또 지난 26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5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연일 심각해지는 피해 상황을 고려해 28일 30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경북 의성에 도시락 500개, 경남 하동에 속옷과 양말 등 생필품을 지원했으며, 28일 경북 영덕군에는 11톤 트럭 2대 분량의 응급구호세트 500세트를, 29일 경북 청송군에는 11톤 트럭 3대 분량의 담요와 수건, 휴지 각 1천 개씩과 매트리스 500개를 지원했다. 대부분의 구호물품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로부터 구매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산불 피해를 본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대부분 지역에서 주불은 사라졌으나 아직 잔불이 살아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씨엔뉴스24)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제공상계 대표와 회견했다. 시 주석은 신중국 수립 70여 년, 특히 개혁개방 40여 년 동안 중국은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두 가지 큰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중국에 투자하는 외자 기업은 중국의 경제 성장 및 취업을 견인했고 중국 기술과 관리의 진보를 촉진했으며 중국 개혁개방에 힘을 실어줬다. 실천을 통해 외자 기업이 ▷중국식 현대화 ▷중국 개혁개방 및 혁신 창조 ▷중국과 세계의 연결 ▷중국의 경제 글로벌화 융합 등에 있어 중요한 참여자였음이 입증됐다. 이 과정에서 외자 기업은 전반적으로 풍성한 성과를 얻었고 끊임없는 발전을 이뤘으며 호리공영(互利共贏·상호이익과 윈윈)을 실현하는 한편 중국 인민과 두터운 우정을 쌓았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제2대 소비 시장으로 거대한 투자 및 소비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고품질 발전, 녹색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산업 협업 능력이 강해 새로운 과학기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용인시 소재 강남대학교 장애학생 취업동아리(I-CUBE)를 찾아 장애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학생취업동아리(I-CUBE)는 강남대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6명으로 구성된 취업동아리로 장애학생에게 희망직업분야 준비 방법 및 진로계획 설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의 만남은 김 지사가 2년 전 취업동아리 소속 학생과 한 약속을 지킨 것이어서 더 특별했다. 김동연 지사는 장애학생들을 만나 1시간 여 동안 장애학생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진로고민, 취업준비 이야기를 경청하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성장을 뛰어넘어 질 높은 성장을 해야 된다. 질 높은 성장이란 함께 더불어 같이 가는 성장이다”라며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는 길게, 제대로 성장해 가는 사회다. 대한민국을 1년, 2년짜리 효율로 보는 게 아니라 10년, 50년, 100년 영구하게, 시간을 길게 잡으면 효율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청과 도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조금이라도 더 고용하
미국은 27일(현지시간) 한국 영남 지역에서의 산불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지원 의사를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한국) 남동부 지역에서 지속되는 산불로 인한 비극적 희생과 막대한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명적인 산불은 인명 피해를 유발했을 뿐 아니라 주택과 역사 유적지를 파괴했다"라면서 "미국은 이 어려운 시기에 동맹국과 함께한다. 주한미군도 산불을 진압하는 것을 돕고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우리는 용감한 소방관들의 희생과 목숨을 잃은 많은 다른 사람들을 애도한다"라면서 "이 비극적 시기에 그들의 가족과 이재민 등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최근 미국 서부에서도 대형 산불이 난 것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로스앤젤레스(LA)와 하와이에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보았을 때 한국의 변함없는 지원에 대해 잊지 않고 있다"라면서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해 주셨듯이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북한 전역을 요새화하고, 미사일 발사와 GPS(위치정보시스템) 전파 교란 등 위협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통해 우리를 겨냥한 무기 체계를 개량하면서 새로운 양상의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감히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안보 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조금 전 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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