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방부는 7월 24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제6기 국방부 혁신어벤져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방부 소속 저연차 공무원과 군인으로 구성되는 국방부 혁신어벤져스는, 젊은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공직 문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이래, 매년 한 기수씩 출범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저연차 젊은 공무원과 군인을 포함한 18명이 6기 단원으로 선발됐으며, ‘소통하는 국방문화 조성’을 목표로 세대·직급 간 소통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은, 세대와 직급을 넘어 ‘한 팀’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모두가 야구 단체복을 입고,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다졌다. 1부에서는 ‘차관과의 포스트잇 소통 간담회’를 통해 공직생활의 노하우, 엠제트(MZ)세대와의 소통, 국방의 미래 등을 주제로 차관과 단원들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어진 2부에서는 혁신어벤져스 단원들이 각자의 활동 계획과 다짐을 담은 임무 선언서를 작성해 공유하고, 구성원 간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제6기 혁신어벤져스 단원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폭염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신속 재난대응팀’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력 신속 재난대응팀’은 지난 14일(월)부터 정부와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해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점검 ▴폭염 예방물품 배부 ▴폭염피해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한국방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를 비롯한 민간단체(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기관·단체별 폭염 대응 상황과 자원봉사자 지원 방안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지역에 응급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민간이 보유한 전문 장비·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각 기관·협회에서는 폭염과 수해 대응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은 누리집을 통해 회원을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 대응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수급 대책기간(7.10~9.19)을 운영하며, 여름철 전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간호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3일에 이어 7월 24일도 집중호우로 축사 침수, 가축 폐사 등의 피해를 입은 충남 아산시축산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충남지역은 이번 집중호우(7.16.~7.20.)로 약 36만㎡의 축사가 침수되거나 파손되고, 가축 96만여 마리가 폐사(잠정)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한 인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축산농가 일손돕기는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추진하여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및 소속 직원 등 총 25여명이 참여했으며, 충남 아산시 소재 5개 축산 피해농가의 토사 제거 작업 및 주변 정리 등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톱밥 1,242톤 지원, 피해 사료 교환 등을 추진하고, 오리·닭 농가의 경우 자조금을 활용하여 농가당 50~100만원의 깔집비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인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 및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정부는 7월 24일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시간당 강수량이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시설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우 피해 복구 대책 추진 계획 ▴부처별 피해 지원 및 복구 대책 ▴지자체 피해 현황 및 응급복구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및 구호·심리 지원, 침수 주택·농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수도·전기·통신 복구, 도로 통행 재개, 하천 제방 복구를 비롯해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인력·장비 응원체계도 점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한순간에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이재민의 고통을 덜고, 피해 시설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7월 24일 서울청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개선을 위한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TF회의는 김민석 총리가 지난 7월 9일 대전 쪽방촌 방문 때 공공임대주택의 공실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한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미니정책TF’는 김 총리가 민관정(民官政)이 함께 폭 넓은 의사 소통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내놓기 위해 후보자 때부터 강조하던 플랫폼으로 이번 공실개선 TF가 제1호가 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참석자들에게 쪽방촌 등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요 국정과제이며, 김 총리의 쪽방촌 방문을 계기로 공공임대 공실을 해소하고, 쪽방촌 주거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TF를 개최하게 됐음을 설명했다. TF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방향, 쪽방촌 재정비사업 등에 대해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공실 등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n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3일에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해성디에스와 (재)전남테크노파크에 총 4억 4,46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원 미상의 해커는 ㈜해성디에스가 운영 중인 SSL-VPN장비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VPN에 로그인 후 사내망에 접근(2023년 10월 11일~10월 29일)했다. 이후 내부 파일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73,975명의 개인정보(주주 정보, 임직원 정보, 협력사직원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내부 파일서버 등에 랜섬웨어 파일을 배포 및 감염시켰다. 조사 결과, ㈜해성디에스가 사용하던 SSL-VPN 장비의 취약점이 발견되어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해당 장비 제조사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의해 공지됐음(2023년 6월 12일)에도, ㈜해성디에스는 해킹 사고 당시까지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해커가 유출을 진행하던 2023년
(비씨엔뉴스24)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7월 22일 개소한'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서울 동작구 대방역 ‘서울여성플라자’ 3층)가 개소 1주년을 맞이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범죄피해자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자’는 취지 하에 14개의 피해자 지원 기관이 참여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방문,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먼저 확인한다. 센터에서는 참여기관의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있는 참여기관이나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지난 1년간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는 방문·전화·온라인 등 범죄피해자들의 직접 신청,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이 접수됐으며, 매일 평균 34건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피해 유형은 성폭력범죄(30%), 살인 등 강력범죄(19%), 스토킹범죄(16%), 재산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24일 대전 서구에서 정부조달 기술진흥협회 관계자를 만나 조달청이 검토 중인 조달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달개혁방안은 새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 경쟁성 및 가격·품질 관리 강화 및 혁신조달을 통한 신산업 성장 선도를 목표로 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협회 및 조달기업으로부터 청취한 의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공조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새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산업체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철환 위원장 등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이민정책 전문가, 지역 산업체 대표, 외국인 유학생 및 직업계고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현황 및 지역 산업체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직업계고에서 3년간 한국어‧한국문화 및 전문분야별 기술을 익힌 유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 산업체는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고질적 구인난을 겪고 있었다. 게다가 국내 산업은 대학뿐만 아니라 직업계고 졸업 인력이 모두 필요함에도 국내 취업비자 제도는 고등교육(대학교) 유학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례 없는 인력 부족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 개진된 의견들을 토대로 지역형 비자 제도인 ‘광역형 비자’에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법제처는 수습생들에게 법령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법령해석 합동 검토회의, 자치입법 사전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진로 상담을 받기도 했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김도윤 수습생(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입안부터 해석, 정비까지 법제처의 다양한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정부 입법과제 수행의 중요성과 신중한 법령 입안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하윤 수습생(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에서의 교육과 달리 실무수습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 과정과 법령 체계를 상세히 알 수 있어 흥미로웠고, 법제처가 행정기관 법제업무의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수습생들이 법령에 대한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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