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29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차례로 방문하여 상하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214억 원의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오순문 시장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타이벡 등 도내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의 업사이클링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및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에 국비 35억 등 3개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집중호우 시 반복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대정 상하모 지역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25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규 사업지구 선정과 함께 국비 125억 원을 요청하는 등 2개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토평1세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2024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토평1세천은 2022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곳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릉2리 소규모
(비씨엔뉴스24) 제22회 봉선사 연꽃축제에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기업)이 참여해 앞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종교행사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봉선사 연꽃축제는 매년 2천 명 정도 방문하는 종교행사로, 올해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신도 위주로 진행되는 종교행사의 특성상 외부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의 제안을 봉선사 교구장 호산 스님이 전격 수용하면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가 이뤄졌다. 참여한 사회적경제조직 6곳은 식품과 잡화 등 판매 부스를 운영했으며, 판매수익 일부를 자율적으로 봉선사에 기부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판매부스 임대료 및 각종 행정지원을 맡았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7일 연꽃행사장을 찾아 행사 현장을 둘러보고 봉선사 교구장 ‘호산’ 스님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연꽃은 진흙 속, 다시 말씀드리면 사바세계(娑婆世界)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활짝 피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에게 늘 여러 가
(비씨엔뉴스24)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은 지난 24일 관내 생활체육 실태를 점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본 연구모임의 일정은 서경대학교 풋살 실내 구장 견학을 시작으로 정릉 북한산 생태숲 방문 및 리틀야구단 학부모와의 간담회로 이어졌다. 해당 연구단체 소속 김경이(대표), 고영옥(간사), 김육영, 소형준, 양순임, 이용진 의원은 생활체육 관계자들 및 성북구 체육회 회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 모두 성북구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게 우리 의회와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김경이 대표 의원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방문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구청 및 성북구 체육회 관계자분들께 감사함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이어“오늘 생활체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성북구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제274회 임시회 후반기 업무보고의 건 중 보건소 심의에서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복약지도(복약알림 서비스 등) 정책을 제안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은 환자가 퇴원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지역 내 정신건강센터에 통보하고, 센터는 이를 기반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강북구에서도 삼각산보건지소 3층에 마련된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등 강북구의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지원하고 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재활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복약여부를 확인하고 재활을 지원하는 지원시스템이 부족함에 따라 치료가 중단되고 만성중증화로 접어드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낮은 수가로 인해 재활지원 제도에 참여하는 병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공공시스템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한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인력으로 지원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하여 최미경의원은 복약 등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시키기 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2년간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조례로 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꼽았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신설(2020년 12월 29일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다.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은 제출 후 보건복지상임위 일부 의원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현재 계류안건으로 남아있는데, 음주구역 지정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하반기 상임위에서 재논의되기를 바란다. 황유정 의원은 “아동을 동반한 가족이나 개인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찾는 공원에서 지나친 음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금주구역 지정은 음주에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 사회의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7월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다. * 이번 추가선포 지역 : 5개 시군구(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10개 읍면동(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 7월 15일 우선선포 지역 : 4개 시군구(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1개 읍면동(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
(비씨엔뉴스24) 제주특별자치도가 25일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특별자치제도를 완성하고 지방 분권을 선도하겠다”며 “올해 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임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18년 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해왔던 그간의 성과를 언급하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제주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오영훈 지사는 제주를 다양한 외국인정책 설계의 시범지역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워케이션 최적지인 제주에서 무사증제도 특례를
(비씨엔뉴스24) 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의 원인, 대응 과정,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제작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어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도청에서 열린 ‘화성 공장화재 종합보고서 제작 관련 자문위원 및 추진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직원들이 다들 애써주고 고생했지만, 장례, 이주노동자, 유가족 등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며 “사고 원인부터 수습, 유가족 대책 등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백서로 남겨 유사한 사회재난이 생겼을 때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우리가 만든 백서를 보고 챙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도 포장하지 말고,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그대로 나오게 하자”며 “형식적으로 정보를 모아 놓은 보고서로 어디 서가에 처박히지 않고 일반 사람들도 읽게끔 백서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도는 지난 7월 3일 김동연 지사의 기자회견 당시 백서 제작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종합보고서 제작 자문위원회를 구
(비씨엔뉴스24) 25일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청 내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방문해 서울시 폭염대책을 긴급 점검하고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 정준호 대변인이 함께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예방과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들은 최호정 의장은 “오늘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다”라며, “특히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 의장은 “서울시가 올해 신한은행과 편의점을 기후동행쉼터로 지정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시의원들이 지역에서 주민들께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폭염경보는 일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져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서울시는 이날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려 시민 안전에 대비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25일 양구군의회를 방문해 친선결연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30일 교류 활성화와 공동 발전 도모를 위해 체결한‘강남구-양구군 친선결연’에 따라 실질적인 교류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친선결연 체결을 통해 강남구는 안보 교육, 생태·문화 관광지 혜택을, 양구군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여, 강남인강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간담회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광심·윤석민·이성수·손민기 의원과 서흥원 양구군수·정창수 양구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양구군의회 의원·양구농협장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를 이어나가 양 지자체가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양구군은 세계적인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수근미술관·양구백자박물관 등 문화·예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이다. 강남구의회는 앞으로 양구군의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