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우리나라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7월 12일(금) 서울시가 준비한 ‘북한이탈주민의날 맞이 동행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초청하여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성과보고를 시작으로 비보잉과 전통국악 등 예술공연, 북한이탈주민 노래자랑을 통해 주민들을 위로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내빈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박충권 국회의원, 태영호 전 국회의원, 지성호 전 국회의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올 5월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인 7월 14일(1997년 시행)을 기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권익향상과 정착지원,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이종배 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북한 중학생 30명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을 당했다”며, “세계 유일 인권살인 집단인 북한으로부터 주민을 구하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서울시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19-23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년 기준 재정자립도 최상위와 최하위의 편차가 43.9%p인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3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기서 ‘재정자립도’는 재정지표 상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되고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또한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이를 확인하고자,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지난 5년(‘19-23년) 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평균 재정자립도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 평균의 경우, ’19년 28.1%, ‘20년 28.4%, ’21-22년 29.4%, ‘23년 29.5%로 미세 하게 상승하는 추세이며, 특히 ’23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미숙아를 대상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RSV는 1세 미만 영아에게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만큼 예방접종이 중요한 상황이다. *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RSV는 미숙아 등 고위험군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이지만(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임) 국내 이용 가능한 치료제는 없다. 예방접종 주사가 유일한 희망이지만 1회 접종비가 평균 70만원을 웃돌아 경제적 비용이 크다. 특히 예방주사는 RSV가 유행하는 10월~3월 시기에 한 달 간격으로 5회 접종을 해야 한다. 특히 이른둥이로 태어난 미숙아들은 고위험군인 만큼 접종이 필수이지만, 실제 건강보험 적용 등 한계로 비싼 접종비를 그대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흔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별도 조례를 통해 이른둥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29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최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는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김명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선의 반대는 최악이 아니라 적당히 하는 것이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 적당히 하는 어리석음이 아닌 구민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강북구의 발전을 위한, 강북구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7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료공백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노윤상 의원 외 13명)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등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7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의한 후 7월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장에서 김명희 신임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14명 전원과 이순희 강북구청장 등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강북구의회 후반기 개원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번 개원식은 공로패 수여식, 경과보고, 의원소개, 의장 개원사, 구청장 축사, 케익커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김명희 의장은 개원사에서 “지난 2년이 강북발전의 토대와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2년은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간이다”면서 “14명의 구의원은 강북구민의 대변자임을 잊지 않고 강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고, 구의 미래를 위한 깊이 있는 고민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지지를 받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의장단 및 의원들은 개원식에 이어서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헌화·참배를 통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오로지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선포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게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지난 9일,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2)의 주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민관 협력 운동이 전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작년부터 시정질문 등을 통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수도권을 향한 역차별이라며 비판 및 이를 보완하고자 연구한 바 있으며, 이번 서울시 균본의 개선안 정부 건의에 맞춰 지난 11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운동은 사흘만에 1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직접 작성한 온라인 서명지를 강북횡단선 추진 시민연대 등 시민이 모인 단체 SNS를 활용하여 전파했으며, 개인 공식 홈페이지에도 링크를 달아 누구나 쉽게 서명할 수 있도록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다가오는 8월 임시회에서 이와 같은 맥락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것을 예고했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 혼자 싸우는 게 아닌, 의회와 시민이 하나 되어 ‘수도권 역차별’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민관 협력을
(비씨엔뉴스24) 서울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명희 의장(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은 지난 7월 11일 수유2동 흰구름어린이공원에서 개최된 빌라관리사무소 확대 개소식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빌라관리사무소’는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자지구 최초로 번1동에 개소된 빌라관리사무소는 지난해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주민들의 높은 사업 만족도를 기록하며, 지난 4월 17일 수유2동, 미아·송중 권역 2곳의 확대가 결정됐다. 확대 개소식에 참석한 김명희 의장은 “강북구는 아파트보다 빌라와 다세대 주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낙후지역이라는 이미지와 재개발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 빌라관리사무소라는 창의적인 정책이 도출되어 높은 구민만족도로 운영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희 의장은 “더욱 많은 구민이 쾌적한 주거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포럼 김형재 대표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청과 서울광장 등지에서 개최된 다양한 북한이탈주민의날 주간행사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유를 넘어 희망으로, 함께하는 우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1997년 7월 14일)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 지원을 위해 올해 5월 국가 기념일로 공식 지정됐다. 김형재 의원은 첫 번째로 지난 9일 오후 2시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열린 북한 탈출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 및 강연장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비욘드 유토피아’가 탈북 일가족의 생생한 여정을 담은 유일한 다큐멘터리”라며 “이 영화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1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참석했다. 이 포럼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기념해 개최됐
(비씨엔뉴스24)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 10, 수)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실시한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회담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하고, 인태 파트너국(IP4)의 일원으로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지난 정상회담 계기 합의한 경제, 에너지, 미래세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한일,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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