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황당규제 공모전’(이하 ‘공모전’)은 지난 ’23년 처음 시작된 이래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단순 일회성 행사로 그친 것이 아니라, 행정규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국민 생활 속 규제개선‧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도 국민들이 평소 황당하다고 여기는 불필요한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국무조정실이 이를 검토하고 소관부처‧민간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적극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6주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 중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총 10건의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을 시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10건의 우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3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체리 주산단지 등 영농 현장을 찾아 봄철 이상저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 국장은 3월 19일, 경북농업기술원, 경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과 현장을 둘러보며,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 및 신품종(양송이 ‘도담’, 팥 ‘홍다’) 보급 현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은 “이상저온에 대비해 미세 살수장치 등 예방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적절한 꽃눈솎기와 인공수분을 실시해야 한다.”라며 “꽃눈이 충실하게 분화할 수 있도록 생육기 수세 관리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주체리연구회 임영식 회장은 “경주는 전국 최대 체리 주산지로,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개화기 저온으로 결실 불량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라며 안정적인 착과량 확보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부와 함께 팥 신품종 ‘홍다’ 계약재배 현장을 방문, 경주시와 황남빵 제과업체가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주팥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규격입찰서 대리 작성을 합의한 3개의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브이유텍이 다른 피심인들의 규격입찰서를 대리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수의 정황증거를 통해 행위의 외형상의 일치와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어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브이유텍의 부정당업체 제재기간 중 넥스챌과 오티에스는 브이유텍의 권유로 입찰에 참여한 점, 브이유텍이 참여하지 못하는 2개의 입찰에서 넥스챌과 오티에스가 각 1건씩 낙찰받은 점, 낙찰자는 낙찰자 버전, 탈락자는 탈락자 버전의 규격입찰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합의에 관한 외형상 일치가 확인된다. 또한, 입찰의 모든 과정을 브이유텍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각 입찰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도 브이유텍 주도로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고, 넥
(비씨엔뉴스24) 작년 한 해 전기통신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및 피해 예방 노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9.2점 상승하며 이용자 불만처리 시스템 개선 등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2025년 제6차 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을 보다 신속,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평가는 2023년 한 해 동안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기간 통신 및 부가 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앱시장(마켓), 검색서비스, 온라인 관계망(SNS),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쇼핑·배달, 중고거래 등 분야의 전기통신 사업자가 대상이다. 평가 기준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18일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 교육기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관리소 근로자 108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현업종사자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반기별 12시간 실시한다. 금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 시민재해 이해, 직장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심폐소생술 이론 및 구조 실습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3월 19일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대상은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이며,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되,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1단계(산성대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서울시 복정역까지 10.2km 구간(1단계 산성대로 구간 5.2km, 2단계 성남대로 구간 5.0km)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의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시성 확보를 통해 버스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남~복정 광역 BRT 1단계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268억 원을 투입하여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입구까지 BRT 전용도로를 구축하고, 정류장 설치 및 개편, 교차로 교통체계개선 및 신호운영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5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복정 광역BRT 1단계 노선은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입구까지이며, 종합운동장입구, 단대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트로트 가수 김다현을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김다현은 친근한 이미지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수로, 앞으로는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홍보대사로서 재난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한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다현은 “국민 여러분께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난 상황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을 전하는데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김다현 양의 밝고 친근한 이미지가 재난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세 번째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 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구체적인 지역별·어종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로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3월 6일 제주도에서 개최한 두 번째 기후변화 포럼에서는 어업인, 지자체 담당자, 전문가 등 38명이 참여하여 제주도 어업인이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해수온 상승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양식품종과 바다숲 도입, 해녀들의 해조류 자원 보호 활동 지원 등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포럼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담당자들의 세부 검토를 거쳐 정책화할 예정이다. 세 번째 포럼 지역인 충남·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아 수온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충남·전북 지역의 전통적인 대표 어종으로 여겨지지 않던 살오징어·삼치·멸치 등이 해당 해역으로 확대·
(비씨엔뉴스24)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3월 19일 10시 30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기관 간 상호 교류·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업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양 전문교육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교육자산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행정 혁신 사례 및 악성 민원 대응방안 공유, 강사를 포함한 인적 교류,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지자체에서 지역 특산물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상표·브랜드 전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에 관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허청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연수원은 적극행정으로 지식재산교육의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 지식재산 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케이(K)-지식재산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국내외 전문교육기관과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수원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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