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대선 기간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지난 5월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 바 있으며, 15일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추가적인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여행자, 화물, 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 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여행자의 경우 위탁수화물은 엑스레이(X-ray) 검색기로 100% 검사하여 총기류 등의 반입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된 “착륙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하여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을 집중 검사 할 계획이다. 해상 화물의 경우 총기류 등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은닉하여 반입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
(비씨엔뉴스24) 농식품부는 5월부터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인 7월 11일까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의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지자체와 전문 인력을 보유한 안전 전문업체가 점검을 병행하며,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농식품부·지자체·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장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주로 농촌관광시설의 소방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 가스·전기, 체험·시설 등에 대해 안전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관광시설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및 운영 형태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농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5월 15일 오후에는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이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농촌체험휴양마을(물안뜰마을)과 관광농원(휴미락)을 방문하여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체험객들이 믿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매 순간 안전 관리에 유의하여 농촌관광시설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라며, “특히, 다가오는 여
(비씨엔뉴스24) 정부는 5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1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24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이다. 12년 연속 감소했으며, 특히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91년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5위/38개국, ’22년 기준)에 그친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지난해(886명)보다 3.8% 증가했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616명)는 67%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년(745명)에 비해 소폭 증가(↑2.1%)했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187명)는 전년 대비 1명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 위험운전 안전관리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두고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씨엔뉴스24) 행복청은 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앞서 행복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기반시설과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토사유출 방지 작업과 배수로 정비 등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 시설 정비를 완료했다. 이어 5월부터는 기상이변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구와 시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비상근무는 기상청의 기상특보에 따라 주의·경계·심각 3단계로 나누어 운영된다. 비상근무자는 ▲기상·수위를 비롯한 재난정보 수집 ▲CCTV를 활용한 기반시설 및 건설현장 모니터링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 조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건설현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세종시청, 관할 경찰서, LH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하여, 응급상황에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빈틈없는 비상근무를 통해 기상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무엇보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장·군수는 5월 15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 체결을 통해 통합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96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군의 시장·군수는 협약서에 서명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그 외에도 농촌협약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장수군 농촌공간계획 발표 등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각 시·군은 농촌협약에 앞서 지역별 지리·공간적 특성, 보유 자원, 주민 수요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증진 등 분야별 계획을 담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예로, 장수군은 돌봄·복지·교육 기능을 통합한 ‘행복이음본부’를 조성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주민 계층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공방·도예방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도 운영한다. 영덕군은 배후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대선 기간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지난 5월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 바 있으며, 금일(5.15)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추가적인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여행자, 화물, 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 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여행자의 경우 위탁수화물은 X-ray 검색기로 100% 검사하여 총기류 등의 반입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된 “착륙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하여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을 집중 검사 할 계획이다. 해상 화물의 경우 총기류 등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은닉하여 반입을 시도할 가능성에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5월 15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과 불편을 주는 내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대상은 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모호하거나 경직된 규정에 대해 관계부서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이를 고쳐 나갈 방침이다. 주요 개선 내용의 첫째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높은 기업의 투자여건을 감안하여 투자협약(MOU)의 유효기간을 최대 1년 3개월(1년 원칙+3개월 연장)에서 최대 2년(1년 원칙+1년 연장)으로 연장한다. 둘째, 현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집부터 제조까지 순환생태계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폭넓게 입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다만, 환경 보전을 위해 단순 수집, 소각, 매립 업종은 제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허용 업종은 내부 논의 및 자문 등을 통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선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에는 조경 설치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대형산불 피해지의 신속한 복원·복구 및 점검을 위해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단’은 피해지역 주민 및 임업인의 조속한 일상복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이고 신속한 방향 설정 및 산림분야에 대한 전방위적 복원·복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산림복원, 사방복구, 긴급벌채 3개 분야에서 자원활용, 지역활성화 2개 분야를 추가하는 등 그 규모와 방식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이번 추진단에는 피해지역 주민 및 임업인의 목소리를 더욱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임업단체는 물론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과학적인 복원·복구를 위한 한국산림과학회를 비롯한 학계와 더불어 생명의 숲,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추진단은 각 전문분야에 따라 △ 사방·시설복구반(피해산지 복구·예방) △ 긴급벌채반(긴급·일반·재선충피해지역 벌채) △ 자원활용반(피해목 활용 방안 마련) △ 조림·생태복원반(조림[묘목수급]·생태복원) △ 지역 활성화반(임산물 피해 지원 및 산지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발족 이후 10차례 연구회의와 워크숍, 노사단체, 전문가,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연구회 제안서에서는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논의구조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조정(27인 → 15인)하고 위원 구성도 ‘전문가 중심 방식’과 ‘현행 노사공 방식’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노사가 주장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통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고 실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결정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연구회의 제안과
(비씨엔뉴스24) #. 철도 회사에 25년, 배터리 회사에 5년간 근무한 서종원(58·남) 씨는 폴리텍대학 전기내선공사실무 신중년특화과정을 거쳐 현재 전기시공사 안전관리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퇴직한 뒤 재취업을 위해 폴리텍대학을 찾은 그는, 단순 암기가 아닌 원리 이해에 집중하며 학습을 이어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단기간에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서 씨는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이 나에게는 큰 전환점이 됐고, 수료 후에도 꾸준히 공부하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까지 차례로 합격했다”라면서, “나이가 많아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라”라고 말했다. #. 30년간 연구소에서 안테나 개발 직무에 몸담았던 김종성(57·남) 씨는 퇴직 후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 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전기과 신중년특화과정에 입학했다. 김 씨는 6개월 교육과정 동안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을 받으며, 전기기능사와 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을 차례대로 취득했다. 현재는 아파트 시설관리 분야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전기·설비 관련 현장 업무를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퇴직했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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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4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