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한국고용정보원(부원장 신종각)은 디지털 전환(자동화 및 AI)이 한국 산업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저자는 디지털 전환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 및 인력수요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 20개 업종 1,700개 사업체와 업계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결과, 디지털 혁신·전환 및 활용 목적은 제조업의 경우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서비스업의 경우 업무 편의성 개선 및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디지털 전환 기술은 인공지능(AI)으로 나타났으며 ‘AI 기술을 도입해 현재 활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18.3%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전환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활용된다면 고용 규모 변화는 향후 5년 뒤 8.5% 감소, 10년 뒤 13.9% 감소할 것으로 응답되어 노동력 부족을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음식숙박업(‘28년, -14.7%), 운수·물류업(’35년, -21.9%)에서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1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11월 12일(화) 오후 2시에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다. 카르텔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가장 악질적인 반칙 행위로서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카르텔 업무 설명회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제재 사례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에게 현장감 있는 강의로 진행되는데,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들의 준법 의지를 다지고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카르텔 행위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 많은 기업 및 사업자단체의 임직원들이 모이는 만큼, 이번 설명회를 카르텔 법령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다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온천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하여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해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뒤 다수 의료기관이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온천원보호지구(
(비씨엔뉴스24)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하여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했으며,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법령을 발굴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27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하여 일괄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치료내용을 바꾸어 진료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ㄱ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고.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
(비씨엔뉴스24)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 ’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간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기간을 ’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하여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11월 11일 ｢통일 염원 청소년 미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초‧중‧고등학생 및 동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 및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45개(책갈피 142개, 크리스마스실 203개) 작품이 접수되어 1차 예선심사(10.14.~10.17.), 2차 본선심사(10.29.)를 거쳤으며, △주제적합성 △작품성 △독창성 △활용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6점, 장려상 27점 등 총 34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통일 미래를 꿈꾸고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의 열정과 의지가 더해진다면 꿈같은 그 날이 머지않아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최우수상 1인, 우수상 6인에게 장관명의 상장을 수여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통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비씨엔뉴스24)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월 11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제1차 첨단 해양모빌리티*(Maritime Mobility)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의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친환경·디지털 분야의 상호 정책·기술을 협업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해양수산부와 함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이 참여하고 있다. 송 차관은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구축 ▲자율운항시스템 해상 실증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기술개발 등 주요 과제 추진 현황과 계획을 듣고, ▲해상실증선박의 실증 확대방안 ▲국제표준화 공동 대응방안 등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 해양모빌리티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아 세계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 기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통해 첨단기술 간 융·복합 역량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예산 스플라스 리솜 중연회장에서 ‘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국유림 경영·관리 업무 담당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한 국유림 경영·관리 사례를 발표했다. 주요 우수사례로는 △국유임산물 채취 신고를 통한 임산물 생산·관리체계 확립 △국방부 등 타부처 산림경영 대행으로 산림생태계 증진 및 산림재해 예방 △국유림 무단 점유지 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이다. 산림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업무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국유림 운영 성과를 달성한 5개 기관을 선정해 표창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특강을 실시해 각 우수사례가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유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목재, 임산물, 생태관광 등 다양한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경영·관리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국민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국유림 운영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 지역사회 발전자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1월 11일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8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는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보행안전 관련 국내·외 선진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스페인, 영국 등 해외 전문가들의 제언을 시작으로, 일본, 프랑스에서는 보행환경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보행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보행자 안전 강화와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보행안전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11월 11일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전국 보행자우선도로 11곳에서 보행안전 수칙과 보행자우선도로 제도 홍보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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