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보증대출, 만기연장 등 영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실태가 신용보증 실적 축소, 부실발생 비율 증가, 자영업·소상공인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지난 정례회 기간 서울신용보증재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보증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소상공인에 닥친 위기가 코로나19 때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때맞춰 불법 사금융과 정부의 정책자금을 사칭하는 피싱·과대광고도 활개를 치고 있다. 스미싱문자메시지, 메신저피싱 등의 지능범죄가 날로 첨단화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대책은 미흡한 형편이다. 이로 인한 피해까지 늘어 자영업·소상공인들은 때 아닌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한 보증상담 건수는 해마다 크게 줄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신청요건에도 미흡, 초기 상담에서 반려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대출까지 이어진 경우에도 부실비율은 코로나19 시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 서울시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열띤 관심과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6월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국제노인영화제를 통한 노인의 여가문화 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는 영화 및 영상분야 전문가인 어르신 당사자들을 비롯, 노인복지관 관계자 및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토론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서울국제노인영화제등의 영상매체를 통한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와 세대간 교류,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 날 행사에는 당사자인 어르신들을 비롯한 서울시의원들, 서울시 관계공무원, 현장 전문가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허 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는 ‘영상매체를 활용한 노인의 여가문화 참여 성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역미디어센터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미디어센터는 전국 50개소로 시민과 공동체가 직접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직접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 화성 화재사고 후속조치 관련 기자 회견문 “경기도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이번 화성 화재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1,400만 도민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번 사고의 수습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경기도는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께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직원과 유가족분들을 일대일 매칭으로 지원하면서 접수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 문제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긴급생계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 바로 내일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23분의 가족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더불어민주당, 금천1)의원이 6월 28일 제32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11년간 지연되고 있는 금천구 재활용 처리장(적환장) 이전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23년 2월 22일 시정질문을 통해 금천구 적환장 이전 문제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서울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답변했지만,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천구 적환장 이전 문제는 2013년 4월부터 논의되어 3차례의 토론과 2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6년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11년이 지난 지금 적환장 운영 공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대체부지 선정과 사업 분담비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서울시와 금천구가 합의한 사업 분담비 비율 9:1을 6:4로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 김 의원은 행정의 일관성을 무시한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주관한 '서울 AI 이노베이션 챌린지 2024 성과공유포럼이'6월 28일 오후1시,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시의원, 전문대학 관계자, 전문가, 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시의회와 한국전문대학 경인지역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가 주최하고, 황철규 의원과 한국전문대학 경인지역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성과공유포럼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서울시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된 아이디어톤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가팀들의 우수작을 시상하는 한편, 서울지역 전문대학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s & Education)) 사업은 지역의 소멸위기 극복과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뜻한다. 교육부의 정책과 예산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한 대학지원사업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대학 지원을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28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균형 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서울균형발전 정책의 변천사를 짚으며 그간의 정책들이 주로 재건축·재개발, SOC 사업 등 핀셋식 개발에 그쳤고, 오세훈 시장의 강북전성시대 정책도 마찬가지로 재정균형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오세훈 시장이 2009년에 수용한 재산세 공동과세 정책과 2015년 조정교부율 상향 정책 등이 효과를 보였지만, 그 효력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장이 놓치고 있는 재정균형 정책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주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조정교부율 가산을 하려면 전 자치구에 부과를 해야 하므로 강남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자치구 세입 강화라는 목표는 다양한 요소들이 엮여있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박수빈 의원은 27일 본인이 주관하여 개최한 ‘다같이 잘사는 서울 만들기’ 토론회도 언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일 오후 한국을 공식방문 중인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양국 간 통관 간소화 등 제도적 협력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우리 퇴역함, 퇴역경비정 양도 사업과 방산 협력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국방, 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찡 총리는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작년 6월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이후 여러 분야에서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낼 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찡 총리를 포함한 베트남 지도부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동안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LNG 발전 사업, 핵심광물 개발 및 가공 분야 등에 참여해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찡 총리는 그간 베트남 경제 발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일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전 국무장관(現 스탠포드大 후버연구소 소장)을 접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글로벌 정세와 최근 러-북 관계,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라이스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계기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간 좌담회 진행을 맡아 미래 산업 분야의 한미일, 한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라이스 전 장관이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 재임 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하고, 지난해 스탠포드 좌담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에 깊이 감명받았다고 했다. 또한, 라이스 전 장관은 미 학계 일원으로서 그간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미 조야 내 공감대 확산을 위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6월 28일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중회의실 204호)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에서 진행된 ‘정책지원관의 현재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한 세미나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후원으로,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된 이후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건국대학교 이현출 교수의 ‘정책지원관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센터장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 박노수 교수의 ‘정책지원관 제도의 미래 방향’의 발표가 이어졌다. 기조강연 및 발표에 이어, 단국대 신원득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구미경 서울시의원, 김수희 부평구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건휘 연구위원, 경남의회 김찬희 사무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
(비씨엔뉴스24)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이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서대문구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혼식 문화에 대해 응답자 73.1%가 과도한 편이라고 응답했고,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28.7%)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 서울시내 웨딩홀 9곳의 예식비용을 확인한 결과, 1인당 식대는 6만6천 원에서 20만 원까지이며 홀 대관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호가할 뿐 아니라 ‘예식장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나만의 결혼식’ 사업을 통해 북서울꿈의숲, 시청, 한강공원 등 공공시설 28곳(야외 18곳, 실내 10곳)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고, 전문 웨딩업체를 통해 기획부터 예식 진행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하게 준비하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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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