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건설업자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편취한 사실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전라남도 순천시 일대에 약 2,400세대의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간부들과 건설업체 사이의 부정 결탁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그러던 중 지난 2022년 11월경 이 사건이 부패신고로 접수되어 국민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조합장 A, 상근이사 B 및 총무과장 C가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2023년 2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합장 A가 1억 5백만 원, 상근이사 B가 2억 원, 총
(비씨엔뉴스24)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11월 7일 진주시 일원 주요 관광지에서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캠페인을 추진하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때 변화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한전과 협업을 통한 전력설비 주변 위험목 제거로 산불재난 대비에 기관 경계를 허물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례, 산림 웨어러블 로봇 개발부터 현장 실증까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노력 등 6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함양산림항공관리소에서도 2023년부터 추진해온 한국전력공사와 협업을 더욱 강화해 순천전력지사, 진주전력지사, 전북본부 등 관할구역 주요기관과 구체적인 산불예방 업무협의를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정선옥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적극행정 의지를 전했다.
(비씨엔뉴스2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장관 모두발언에 이어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고,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논의와 더불어,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비씨엔뉴스2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1.8일)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사고*와 관련하여,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해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찬영),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과 함께 11월 8일(금),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24 지역신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이 학술대회(콘퍼런스)는 매년 지역 언론인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특히 올해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지역신문법 20년, 지역신문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지역신문의 미래를 준비하는 논의를 이어간다. ◆ 토크콘서트, 지역신문 우수·도전 사례, 청년 아이디어 발표 등 9개 분과 진행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토크콘서트, 우수·도전 사례 발표, 청년 아이디어 발표 등 3부에 걸쳐 총 9개 분과를 진행한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지역신문 기자가 참여해 지역신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생생한 현장 경험과 생각을 나눈다. 우수·도전 분과에서는 탐사보도와 지역 참여, 창의 혁신 등 3개 분야를 주제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지역신문 우수 보도 사례 등 16건을 소개하고 현장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
(비씨엔뉴스2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8일 시간미상 제주 비양도 북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선망 ‘135금성호(129톤)’어선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해양경찰청과 어업관리단 등 소속기관에 “신속히 사고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승선원 27명 중 14명을 구조하고,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11월 8일 오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관(대강당)에서 ｢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권영진, 박정하,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관련 업계 대표와 종사자 약 400여 명이 참석해 부동산산업의 미래 성장방안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서비스 혁신 등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을 표창한다. 수상자들은 부동산서비스 개선, 기술 혁신, 공공부문과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부동산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념식을 하루 앞둔 11월 7일 오전에는 “인구감소가 부동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도 열린다.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해 개최하는 콘퍼런스에서는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해 “인구감소가 지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및 부동산개발방향” 등에 관한 정책제언과 토론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격려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과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도 국민의 안
(비씨엔뉴스24)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한'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그리고 이번에 신설한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공모전 결과,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 연구’를 진행한 이시영 님(삼일회계법인)과 ‘관세율표의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이민범 님(대문관세법인)이,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은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승인 시점 고찰’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김지우(이화여자대학교) ‧ 이소정(고려대학교) 팀이, 대학(원)생 리서치 부문은 ‘씨(C)-커머스의 성장에 따른 관세법상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제언’을 주제로 리서치 보고서를 제출한 김원지 ‧ 이다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7일 14시부터'2024 남북 방송통신 국제 콘퍼런스'를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서 개최했다. ‘남북 방송통신 국제 콘퍼런스’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방통위가 2015년 이래 매년 개최하는 국제 행사로 올해 10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 분야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한반도 미디어 환경의 전망 및 방송통신 분야 남북교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콘퍼런스는 총 2개의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세션은 모춘흥 교수(한양대)가 ‘남북관계와 방송통신 분야 교류 전망’에 대해 발표했고, 다음으로 마틴 윌리엄스 선임연구원(스팀슨센터, 미국)이 북한의 스포츠 프로그램 분석 및 스포츠 미디어 환경을 소개한 후, 이어 스포츠 중계권 사례를 중심으로 남북 방송통신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하승희 교수(동국대)가 ‘디지털 플랫폼 시대 북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최선
(비씨엔뉴스24)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은 11월 7일, 제1차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등 인구정책과 관계된 10여개 부처가 참석했으며,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등 신규 제도 도입 방안과 인구부의 조직 구성 및 정원 설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예산을 향후 출범할 인구부가 통합적으로 조정·심사하는 제도로서, 추진단은 이번 회의에서 저출생 제도 취지를 관련 부처들과 공유하고, 심의 대상･절차와 관련한 준비사항을 검토했다. 아울러, 인구부 조직과 정원의 설계 방향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인구부는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등 인구구조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인구 중장기 전략 수립, 저출생 사업의 효율적 재원 배분, 인구정책의 평가․관리, 문화인식 개선 등을 담당하게 된다. 김종문 단장은 “지난 8월 출생아수 및 혼인건수 증가의 청신호가 저출산의 추세전환으로 자리잡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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