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1월 7일,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충청권 시·군·구 과장 및 읍·면·동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3기 찾아가는 국정철학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찾아가는 국정철학 공유 워크숍’은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국정과제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총 3회 나누어 개최했다. 이번 충청권 워크숍에서는 정부의 국정철학이 잘 구현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하고, 저출생·고령화 및 인공지능(AI) 등 다가올 미래 사회와 대응방향 등을 논의한다. 먼저, 최문순 화천군수가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주제로 화천형 저출산 대응 사례를 발표한다. 접경지역인 화천군은 임야가 전체 면적의 84%, 인구 규모는 2만 3천여 명에 불과하나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출산율이 높다. 최 군수는 ▲화천형 온종일 돌봄, ▲대학까지 교육비 지원, ▲청년·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제공 및 보증금 감면 등 ‘화천형 교육+돌봄정책’ 및 ‘주거’까지 포함된 패키지 지원을 높은 출산율의 비결로 꼽았다.
(비씨엔뉴스24) 출산 및 아이 양육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지난 10월 28일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근무지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맞벌이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대상이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이 예정된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 중에 있더라도 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전출제한기간’은 5급 공채자, 경력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 등에 대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기간 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현 제도에 따르면 ‘전출제한기간’에 있는 공무원은 난임 치료, 자녀 양
(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모든 거처 및 가구를 대상으로'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14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올해로 세 번째이며, 전국의 거처 및 가구에 관한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주택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4’,‘9’연도에 5년 주기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대상을 축소하여 조사부담을 줄이고, 태블릿 PC의 전자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파악된 내용을 입력하고 검토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공무원 1천 3백명과 조사요원 8천여명이 참여하여 가구의 주소, 거처종류, 빈집여부, 집단시설종류, 옥탑 및 반지하여부, 총방수, 주거시설수 및 형태 등 14개의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원이 조사기간 동안 약 1,600만 가구 및 거처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대면조사가 어려운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의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지침서(가이드북)'를 마련하여 배포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에 따라, 2023년 10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광범위한 원재료가 활용되는 건설업종의 특성상 실제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데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 건설분야에 연동제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6월 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이를 반영한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 마련 과정에서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 지침서는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주요 원재료 설정 방법, ▲중소 협력사의 원가정보 노출 우려 시 대응 방안, ▲공사 입찰 및 낙찰 단계의 연동제 협의, ▲타 법률에 따른 대금조정과의 관계, ▲실제 건설업계 연동계약 체결 사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① 먼저 주요 원재료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 공동으로 11월 7일 전남 해남군 오시아노 리조트에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공동 학술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4년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공개 토론회(포럼)와 병행해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공공부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농대협, 농과협 회장단과 임원진,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장과 해남군 및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점차 일상화돼 가는 극심한 기후 위기 상황에서 농식품 분야의 포괄적 전략 수립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남재철 전 기상청장이 ‘기후 위기 시대 글로벌 식량안보’를 주제로 기조 강연한다. 이어 국가농림기상센터 김광수 센터장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해외정책 연구 및 시사점’, 농촌진흥청 신재훈 기후변화평가과장의 ‘기후변화 영향과 농업 분야 대응 전략’, 상지대 이명규 교수의 ‘탄소중립시대에 있어서 가축분뇨의 경축 순환 전략’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신재훈 기후변화평가과장은 기후
(비씨엔뉴스24)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월 6일 경남 김해시 소재 부경양돈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축산물 도축장 안전·위생현장을 확인하고 지자체 담당자, 부경농협 조합장, 관계 기관 담당자 등과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민에게 축산물을 공급하는 최전방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도축장 내 위생·안전 상태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박차관은 도축장 관리자,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부경축산물 공판장의 시설현황 및 안전·위생관리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도축과정 및 현장 작업자들의 위생복장, 도구상태 등 도축장 내 청결상태 등을 함께 점검했다. 이에 박범수 차관은 “위생 관리는 도축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위생 관리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은 국민들의 식생활 물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위생관리와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서울 중구)에서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 교육과정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소프트웨어, △의약품, △여행숙박, △심리상담지도, △공급망관리 등 5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22개 대학의 23개 교육과정에 대해 인정서를 수여했다. 고용부와 공단은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산업별역량체계(SQF)를 기반으로 대학교육과정 인정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활용도가 높은 61개 산업 분야에 대한 산업별역량체계 구축 및 확산을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산업별역량체계를 활용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으로 교육과 산업현장 간 미스매치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통해 앞으로도 국민의 역량 강화를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덕호 상임위원은 11월 6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에 참석해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한도 합의 등 한국 사회적 대화의 성과에 대해 알리고, 각국 대표들과 계속고용 등 논의 과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는 70여 개국의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가 참여하여 주요 사안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총회의 주요 의제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와의 협력방안 및 ILO-OECD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이니셔티브, 차기 이사국 구성 등이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최근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노동계와 정부가 합의하는 성과를 도출했다”며, “계속고용과 근로시간 문제 등 노동시장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의 속도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포스톨로스 지라피스(Apostolos Xirafis)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사무총장은 “한국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아시아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귀감이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공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제도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현장 소통에 나선다. 원안위는 6일 서울 강서구 한국항공협회 대회의실에서 라운드테이블*의 일환으로 국내 11개 항공운송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항공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는 기존에 국토교통부와 원안위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원안위로 일원화하기로 합의(‘21.1.)하면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이 개정(‘22.6.10.)됐고,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 2만여 명에 대하여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을 조사·분석하고 건강진단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원안위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게 하는 등 안전관리도 해야 한다. 그간 원안위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이행 현황을 점검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안위는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제도 인식 개선, 측정 장비 실측 기반 마련 등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체계적인
(비씨엔뉴스24) 해발 800m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자리 잡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가 한우 겨울나기 준비에 한창이다. 한우연구소가 사육하고 있는 한우 150여 두가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방목 생활을 끝내고 10월 하순 축사로 돌아와 겨울을 지낼 준비를 하고 있다. 한우가 내년 3월까지 5개월 이상의 긴 겨울을 지내려면, 옥수수 담근먹이(사일리지) 700여 톤과 마른풀(건초) 1,000여 톤 이상이 필요하다. 옥수수 담근먹이는 배합사료에 들어 있는 에너지와 단백질의 약 80% 정도(마른 재료 기준)를 대체할 정도로 영양 가치가 높다. 또한, 소와 같은 반추동물에 필수적인 섬유질이 풍부하다. 18헥타르 밭에 5월부터 씨를 뿌리고 9월에 수확할 때, 3㎝ 내외 크기로 잘라 트랜치 사일로에 저장하면 발효를 거쳐 담근먹이가 완성된다. 마른풀은 66헥타르 초지에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생산한다. 풀을 베어 3∼4일 뒤집어 주면서 자연건조 시킨 후, 300㎏ 내외 원형으로 말아 저장해 두었다가 겨울 동안 먹이로 쓴다. 겨우내 한우가 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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