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오전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현장을 찾아 대경선 개통을 위한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핵심교통망이 될 대경선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현장을 찾은 백원국 제2차관이 영업시운전 중인 열차에 직접 탑승해 서대구역부터 구미역까지 운행상황을 점검했다. 백 차관은 서대구역 광역철도 플랫폼에서 개통 준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 미비사항 점검 등 막바지 개통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대경선은 수도권에서만 운영되던 광역철도가 지방에 처음 개통되는 만큼 지자체,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공고히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백 차관은 현장 관계자를 만나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면서, “대경선 개통과 함께 확대개편되는 광역환승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 등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백 차관은 “대경선에 원대역과 북삼역 등 추가적인 역 신설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광역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비씨엔뉴스24) 국방부는 군수관리관 주관으로, 11월 5일 국방컨벤션에서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장비가동률 보장’을 주제로 2024년 국방 장비관리 정책 발전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기존 부품단종관리 세미나의 범주를 확대하여 장비가동률 보장을 위한 정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국방부에서 개최한 최초의 세미나였다. 육·해·공군, 해병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대표 및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전차, 함정, 항공기 등 주요 장비의 가동률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국방부는 총수명주기관리 관점에서 무기체계의 가동률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중점으로 발표했다. 국방 장비관리 정책 소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강화 방안과 부품 국산화 및 단종 관리, 예산 효율화를 위한 신뢰성 기반 비용관리(RAM-C)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이어서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국방 장비관리 정책 발전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들이 참석하여 주제 발표와 토의를 진행했다. 방위사업청이 '데이터 기반의 부품단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24.11.6.부터 `25.1.31.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➊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➋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오는 11월 19일부터 ’25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시작한다. 1차 접수는 재학생입영연기자와 국외 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하며, 2차 접수는 12월 17일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소집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병무청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나라사랑이메일 인증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간 경쟁률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5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전공, 지원 횟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발된다. 또한, 이번 신청부터 직업선호 유형을 추가로 반영하며, 특수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공자를 우선 선발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경험이 사회 경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발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본인선택) 접수 안내”에서 확인하면 된다.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4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6,069만 원의 과징금과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１ 월급쟁이부자들㈜ : 과징금 5,110만 원과 과태료 270만 원 부과, 공표 명령 월급쟁이부자들㈜는 운영 중인 재테크 관련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에 해킹 공격을 당해 데이터베이스(DB) 내 107,51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월급쟁이부자들㈜는 중간서버를 통해서만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할 수 있게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방화벽 등이 없어 중간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피(IP)주소를 제한하지 않았다. 또, 월급쟁이부자들㈜는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할 때 추가적인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비밀번호로 접속이 가능했는데, 이때 데이터베이스(DB)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조차 설정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월급쟁이부자들(주)에 과징금 5,
(비씨엔뉴스24) 정부는 11월 5일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1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의료·연금·교육·노동 4대 개혁과제와 저출생 대응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2차관, 교육부 차관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그리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4+1개혁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반기 이행전략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 앞서, 수출·일자리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경제지표, 세계국채지수 편입, 역대 최고 수준의 생계급여 인상 등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국정운영 성과를 되짚고, “이제는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4+1 개혁을 본격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4+1 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언급하면서, 4+1 개혁에 있어서 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범정부적 역랑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남은 두달
(비씨엔뉴스24)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31일 함양군 의령군에서 실시하는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중형헬기(KA-32T)를 이용한 산불진화, 헬기투입이 어려운 야간에 드론활용(감시,계도), ICT기반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한 신고 및 PSLTE(재난 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상황전파, 공중 및 지상 진화인력 초동 대응팀 투입, 통합지휘본부 운영 및 상황 판단회의, 취약계층, 일반주민 대피, 등 상시훈련으로 진행했다. 정선옥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 경찰 등 각 유관기관이 공고한 협조체계를 갖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훈련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응체계를 개선해 재난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하여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HUG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게 되면 향후 임차인들이 보증을 통해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몇 년간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부산에서는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함에 따라, 부당하게 임대보증
(비씨엔뉴스24)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임차나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ㆍ영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영업자가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등 29개 법령(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이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던 지난 2월 민생토론회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령안에는 소상공인 등이 창업ㆍ영업할 때 겪는 부담을 줄여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처가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가 담겼다. 법제처는 환경부 등 10개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정비안을 마련하고,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첫 번째로 영업 신고 민원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영업이 가능해진다. 엄격하게 영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의 경우 적법한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개선된다.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6일 파주시, 7일 부천시, 8일 의왕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파주시, 부천시, 의왕시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고양시, 연천군,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토지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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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