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구체화했다. 최근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와 관련된 해외 규제가 강화되어, 국내 수출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ESG 규제 위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협력사에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수출 기업들의 ESG 관련 규제 부담과 위험을 낮추도록 했다. 또한, 지난 2023년 10월 4일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11월 7일에 열리는 북한 인권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계기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억류자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홍보 영상을 11월 한 달 간 통일부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 서울 시내 옥외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지난 6월 이제석 광고연구소와의 공동 기획으로 북한에 억류된 우리 선교사 3인의 송환 촉구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홍보한 바 있다. 이번 두 번째 홍보 영상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평소 관심을 가져온 이산가족 3세대인 권세훈 비바홀딩스 크리에티브 디렉터의 재능기부로 제작됐다. 이번 홍보영상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되어 기자회견을 하는 마지막 모습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으로 송환됐을 때의 행복한 모습을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해 보여주면서, 이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날을 희망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권세훈 크리에티브 디렉터는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도 이북 출신이시고 할머니도 흥남
(비씨엔뉴스24) 국방부는 11월 1일 2024년 후반기 모집을 끝으로 올해 학군사관 후보생(ROTC) 모집을 최종 마감했다. 올해 학군사관후보생(ROTC) 모집에는 전년 ( 5,907명 ) 대비 2,082명 ( 57%p ) 증가한 7,989명이 지원했으며, 지원비 역시 전년 1.6 : 1에서 2.1 : 1로 상승했다. 육군은 3,129명 모집에 7,136명이 지원해 2.3 : 1로 가장 높은 지원비를 나타냈으며, 해군/해병대는 239명 모집에 260명이 지원해 1.1:1의 지원비를 보였다. 공군은 348명 모집에 593명이 지원했으며, 지원비는 1.7 : 1로 전년(1.9 : 1) 대비 소폭 하락했다. 다만, 2025년 신설되는 4개 학군단에 대해서는 첫 후보생을 모집하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2.1 : 1의 지원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학군사관후보생(ROTC)에 지원한 여학생은 전체 지원자의 31%에 달하는 2,461명으로, 전년 ( 1,391명, 전체 지원자의 24%) 대비 7%p 증가했다. 국방부와 각군은 학군장교후보생과의 간담회, 학군단 현장방문, 정책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롯데쇼핑 e Grocery 부산 물류센터, 빈블러 DDP 물류센터를 ’24년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는 제도로 ’21년 7월 도입 이후 이번 인증까지 총 51개소를 인증했다.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으면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일부(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1등급 인증을 받은 롯데쇼핑 e Grocery 부산 물류센터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에 기반한 수요예측과 재고 관리는 물론, 상품 보관, 포장, 배송을 포함한 모든 물류 과정이 자동화로 이루어지는 첨단 물류센터이다. 격자형 형태의 자동창고 설비 도입으로 상품 집적 효율성을 높여 동일면적의 물류센터보다 2배 가량 많은 4만 5천여종을 보관할 수 있으며, 빠른 속도(최대 초속 4m)로 움직이는 피킹 및 패킹 로봇들로 배송 처리량 역시 약 2배 늘어난 3만 3천여건으로 늘어났다. 2등급 인증을 받은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24년 1월부터 9월까지 국경단계에서 총 623건, 약 1,9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인 574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평균 2건, 2.1kg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4%, ‘중량’은 16% 증가했다. 연도별 3분기까지의 마약 적발 동향을 살펴보면, 2021년의 단발성 대량 밀수 1건(우리나라를 경유지로 하려다 적발된 필로폰 402kg)을 특이치로 제외할 경우 적발 중량은 지속 증가추세*이다. 적발 건수의 증가는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대마제품 등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건당 10g 이하 소량 마약을 여행자·국제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적발 중량의 증가는 소량 마약 반입 건수 증가와 더불어 마약조직이 유통 목적으로 시도하는 대량 밀수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4년 1월부터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10kg 이상 대량 밀수는 15건, 272kg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200%, 중량은 330% 증가했다. ’24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4일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을 맞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을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은 지난 2022년 9월, 지하주차장 내 차량 발화에 의한 화재로 사상자 8명(사망 7, 중상 1)이 발생하고 점포 280여 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위험이 큰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대규모 점포에 대해 지자체 등과 화재 안전점검(10.21.~11.8.)을 실시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지난 화재 발생 이후 개선된 시설 현황과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인하고, 영화관 비상구·대피통로, 소방시설 등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관계자는 습식 스프링클러 변경,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전 등 소방분야 개선 사항을 보고하면서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안전점검의 날(11.4.)과 연계해 대전시, 유성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한 화재안전 캠페인도 진행했다. &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스턴트 커피 제품 가격 인상 보도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가공식품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커피, 코코아의 경우 이상기후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국제가격이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관련 제품 가격을 인상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가공식품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의 공급량은 충분하여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도 곡물을 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 또는 할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주요 식품기업들이 정부 물가안정 정책 협조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 노력으로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022년 12월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 미만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여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앞으로 대학기숙사의 다인실이 생활공유공간 외에 독립생활공간이 함께 배치되는 등 ‘따로 또 같이’ 공유형 기숙사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의결한 후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대학들이 운영하는 기숙사∙생활관 중 약 43%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기숙사들로, 그동안 소음, 냉∙난방, 벌레∙곰팡이 문제와 공용시설의 크고 작은 고장 등 시설 불만족 민원들이 제기 되어왔다. 특히, 노후기숙사는 예전의 전통적 다인실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선호하는 MZ세대와 외동자녀로 자란 청년층 생활방식과 맞지 않아 다인실 기숙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학생들로부터 외면받아 온 수도권 대학기숙사의 다인실 평균 공실률(%)은 ’22년 기준으로 3인실은 약 17%, 4인실 이상은 약 22%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숙사 운영 적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독립생활공간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캠퍼스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표준안’과 ‘연차별 가로수 계획 표준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2025년부터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세워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시·군·구별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가지치기 목표 수형 설정 등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해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및 제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업 실행 전 진단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지난달 30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가로수 조성·관리 협의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한 조례 표준안 및 조성․관리계획 표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해 법 개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 수기 공모전 ‘아프니까 청춘이다? NO! 실패에서 배운다! YES!’ 수상작 총 29점을 선정했다. 올해 공모전은 ‘청년농부, 타임머신에 탑승하라!’ 주제로 지난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치러졌다. 청년농업인이 영농 진입단계 및 초기 영농 정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실패를 딛고 안정적으로 정착한 경험담이 다수 출품됐다. 대상은 김혜진 씨(충남 천안)의 ‘실패는 내 다음 단계로 레벨 업! 청년 농부의 시간 속에서 스텝업’이 받았다. 11년 차 직장인에서 고추 재배 농업인으로 전업을 결심하는 과정부터 초보 농업인이자 가사와 다둥이 육아를 병행하는 엄마의 고충을 담백하게 풀어냈다. 농업기술을 차근차근 배워가며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잔잔한 감동을 준다는 평을 얻었다. 최우수상은 농산업 분야 창업 도전 단계부터 겪었던 여러 번의 실패 경험이 결국은 성공 창업의 답이었다는 깨달음을 써낸 이계용 씨(경기 양주)와 농사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농업인이 되는 과정을 소개한 홍현준 씨(서울 도봉구)에게 주어졌다. 이밖에 우수상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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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