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완구로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사고는 증가 추세이며, 동 사고의 주요 위해품목으로 ‘완구’가 가장 높은 비중(46.3%)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식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완구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하거나, 작은 부품이 분리되어 삼키는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완구 구매와 사용 시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식품모방완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 구매 시 KC 인증 마크와 사용 연령 확인,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하고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본래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문대학 등의 교육 결과를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기 위한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사업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사업은 고등교육 단계에서 습득한 직무능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여 취업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거제대학교 등 17개 대학, 174개 교과가 인정됐다. 174개 인정 교과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서는 11월 초 발급 예정이다. 올해 인정된 교과는 2025년부터 3년간 유효하고, 향후 연장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22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사업 개시 이후 총 34개 대학, 438개 교과가 선정됐다. 하반기 중 공단 국가자격 전자지갑(Q-NET)에도 교과 인정 디지털 배지가 지급될 예정이다. 능력단위별로 인정받은 교과를 이수한 학생들은 향후 취업 등에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0월 30일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부천대, 서울신학대 등 대학 관계자 약 20명을 대상으로 인정 대학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공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되는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자 매년 분기별 기업 공시담당자들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과 8월에는 지방에 소재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담당자들을 위해 광주와 부산에서 ‘찾아가는 공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시 외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금지 규정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설명회의 마지막 시간에는 1:1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개별 기업에 맞춤형 안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11월 중 유튜브 공식채널(공다방)을 통해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공시에 대한 설명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 영상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앞으로 지정될 예정 기업집단 담당자 등 누구나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시켰다.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의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문자재판매사가 모두 전송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자율인증제도이다. 문자재판매사업을 하려는 신규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여야 하며, 기존사업자는 인증제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해 광고성 문자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 아울러, 대량문자를 발송하려는 각 공공기관, 개인, 단체 등은 의뢰하고자 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미인증 문자재판매사에 의뢰 시 문자 발송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 대상 1,168(2024년 9월말 기준)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조달청 시공관리 현장의 안전검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을 제정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공사 중 중요한 시기에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공단계 안전점검은 우수업체 선정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명확한 세부평가기준이 없어 가격 위주로 업체를 선정해 왔다. 이에 조달청은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 항목을 다각화하고, 제출서류는 최대한 줄여 업체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기준을 제정했다.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를 실시하고 점수합산 후 적격심사 방식에 따라 9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사업수행능력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기술인 경력과 사업자 실적에 많은 비중을 두어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한다. 다만, 2천만원 미만 소규모 용역은 가격 위주로 평가하여 실적 등이 부족한 신규업체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점검업체 평가에 필요한 기술인 및 사업자 실적은 매년 한국시설안전협회에 등록·검증된 자료를 활용해
(비씨엔뉴스24) 국가보훈부는 보훈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 5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 호국전시관에서 ‘제2기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기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은 현역 군인, 소방관, 교사, 학생 등 다양한 직군의 20대와 30대 청년 26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내년 12월까지 보훈 정책에 관한 제언, 모니터링, 보훈 행사 참여, 홍보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발대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2030 자문단,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다혜 단장과 심정섭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기 활동소감 발표, ‘모두의 보훈’ 미래비전 발표, 위촉장 수여, 2기 단원 자기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발대식에 앞서 자문단은 현충탑 참배와 함께 위패봉안관, 무명용사탑, 충열대 등 서울현충원 묘역을 탐방하는 시간도 갖는다. 2030 자문단장인 허지훈 청년보좌역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2030 자문단이 보훈 정책 발전을 위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3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추진한다. 특히,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에 취약한 겨울철에 대비하여 여객선 내 난방기구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 소화설비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선박의 각종 설비 관리 상태 등 기본적인 점검 사항과 함께 차량 구역에 여객이 머물러 있는지, 차량을 안전하게 싣고 올바르게 고정하고 있는지 등의 안전 수칙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중 확인한 여객선의 안전위해요소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12월 1일 전까지 보완하여 겨울철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객선은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를 잇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이라며, “다가오는 겨울철에 앞서 빈틈없이 점검하고 후속 조
(비씨엔뉴스24) 국세청은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회차는 임대주택 편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자가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등의 요건을 지키면, 임대주택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 할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와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했다. 주택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 한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임대료등을 5% 이내에서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지만,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일정기간(5년·8년·10년)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1월 4일 이상민 장관이 10개 디지털정부 선도국 협의체인 ‘디지털네이션스’ 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네이션스 장관회의는 2014년에 창설됐으며, 올해 제11회 회의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성장 동력으로서의 인공지능’을 주제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2016년과 2022년에 디지털네이션스 의장국을 역임했고 장관회의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올해 장관회의는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AI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성장과 경쟁력의 동력으로서의 인공지능’과 ‘미래 노동시장을 위한 AI와 역량 구축’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은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전략, △‘범정부 초거대 AI 구축 사업’, △공무원과 민간 분야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디지털 선도국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디지털 네이션스 의장인 캐롤라인 스테이지 올센(Caroline Stage Olsen)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 및 주요 참석자인 페리알 클락(Ferya
(비씨엔뉴스24)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3일 강원 홍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 -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 -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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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