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11월 1일 10:00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그동안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마약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온 부산 검찰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 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법무부도 마약수사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수사장비 도입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약범죄는 강력한 단속 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가 매우 중요하고,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 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24. 4.부터 전국 확대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약사범들의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여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이어서 법무부장관은 같은 날 14:30 부산교도소를 방문하여 주요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 마약사범 치료․재활 교육 운영 ▴ 수형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한 직업훈련 ▴ 작업장 안전관리 대비책 등 현장 확인과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해외에서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6개 국가(베트남, 튀르키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스리랑카)의 치안·재난 관계자들(6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제2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은 ▲경찰청 등 유관 기관 방문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 방문 및 영사콜센터 현황 청취 ▲우리나라 역사·안보·산업·문화 관련 시설 견학 등 한국의 사회·제도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일정으로 구성됐다. 6개 국가 치안·재난관계자들은 금번 방한을 통해 우리나라 치안·재난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하게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더욱 적극적인 상호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게 됐다고 평가하는 한편 향후 현지에서 우리 국민 대상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외교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각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사건·사고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경농이 인삼 이어짓기 피해(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기계화 기술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기관은 10월 3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충북 음성)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인삼은 한 번 농사를 지은 곳에서 다시 농사를 지으면 특정 토양병 등으로 이어짓기 장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풋거름작물 재배, 소독(훈증), 병원균 억제균(길항균) 투입을 하나로 묶은 종합방제기술을 개발, 보급해 왔다. 또한, 인삼 이어짓기 장해 경감을 위한 융복합팀(TF)을 출범시켜 운영해 왔다. ㈜경농은 트랙터에 토양 소독제를 부착해 사용하는 기술과 관련 제품을 보유한 농약 판매 업체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 △토양 소독제(훈증제) 노지 처리기 실증과 장비 개선 △토양 소독 기계화 기술 투입 효과 검정 △인삼 이어짓기 장해 경감을 위한 기술 교류 등에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업으로 이어짓기 장해 방지 기술이 개발되면 토양 소독에 드는 노동력은 절감하고 소독 효과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
(비씨엔뉴스24)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월 1일 오전 수협 바다마트 노량진점을 방문하여 지난 10월 23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확정된 ‘2024년 김장철 수급안정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송 차관은 이날 매장 내 수산물 매대를 돌아보며 김장 재료를 비롯한 주요 수산물 가격을 확인하고, 천일염 등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 현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천일염 5천 톤을 11월 1일부터 전통시장·마트 등 시중에 저렴하게 방출한다. 또한,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젓갈류, 굴 등 주요 김장재료를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코리아수산페스타(부제 : 김장철 특별전)’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수협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11월 초부터 젓갈류 등을 대상으로 최대 40%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장철 수산물 수급 안정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 유통업체 할인행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국민들께서 김장재료 준비에 부담을 느끼시지 않도록 최선을
(비씨엔뉴스24) 국방부는 11월 1일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을 개최했다.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는 군 급식 혁신을 위해 국방부 및 각 군,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과 국방정책 연구 전문기관인 KIDA, 주요 식자재 공급처인 농·수·축협, 병영식당 운영 컨설팅 중인 더본코리아와 민간위탁 급식을 운영 중인 7개 업체 등이 참여하여 출범했다. TF는 국방부차관이 주관하며 국방부·각 군의 국(부)장급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 등 정부 부처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및 연구기관, 농·수·축협과 군 급식에 참여 중인 민간업체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TF는 ’25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급식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군 급식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 급식 혁신 실행계획은 다양한 장병 선호를 반영한 뷔페식 급식 등 메뉴 다양화 추진, GP·GOP 등 격오지 부대의 미숙련 조리병도 쉽고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11월 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개최, 올해 기부받은 민간기부금의 접수 처리를 의결함으로써 최초로 민간기부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운용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북한인권기획과장, 남북대화전략과장,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장이 위원이며, 이번 첫 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에서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탁 신청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접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올해 기부 신청을 받은 민간기부금 2건*은 이번 제1차 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부금 계정에 적립되어 향후 기부 목적에 맞게 쓰여질 것이다. 향후에도 통일부는 기탁자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1지구 제일풍경채 아파트 어린이 통학로를 둘러싼 입주민과 관계기관 간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서울 강동구 강일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인 대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강동구청,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고덕초등학교,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 고덕초등학교 학생들은 하남시와 연결되는 아리수로를 횡단해 통학하고 있다. 아리수로는 왕복 6차로의 도로로 인근 비즈밸리로의 출퇴근과 여가시설 이용객 등 차량 통행이 많은데, 하남시의 발전으로 통행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파트 주민과 학부모들은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사업시행자 등에게 보행육교와 완충녹지에 통행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보행육교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달라 결정이 나지 않자 제일풍경채아파트 주민 등 1,738명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비씨엔뉴스24)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4년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16개로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가유산청 등 9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7개, 과장급 9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외교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 농식품부 국립종자원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고용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다. 과장급 직위로는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등 소속기관의 5개 의료·의무과장, 문체부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과 국세상담센터장, 통계청 감사담당관이다. 이 중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탈북민의 자산 형성 기회 확대와 교육을 받을 권리 증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우리정부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과 약속한 ｢정착·역량·화합｣의 3대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로,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한 소득 일부를 지정 계좌에 적립 시 정부 예산을 추가 적립하여 월 50만 원, 2년간 탈북민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많은 탈북민들이 수혜를 입어왔다. 다수 탈북민이 약 3천여 명 질병 치료, 육아, 학업 등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미래행복통장｣ 가입기간 통상 입국 후 5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종래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 대학교급 지원은 만 35세 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교육권 보호를 강화하고, 고등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사회 적응력을 높이며, 자립·자활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둘째, 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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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