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5일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가 2023년 166,298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 중 9.83%로 10명 중 한 명이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어 2030년 24만명(11.04%), 2040년에는 37만명(13.5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치매의 경우, 질환의 특성상 발병 이후 완치가 어렵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치료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이 막대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의 고령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치매를 조기 검진을 통해 예방하고 꾸준한 진료로 증상을 늦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공 의료 지원체계를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조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해 온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발휘해 왔다며, 이러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사기 증진을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신설 ▲ ‘모범적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등 표창’ 규정으로, 이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보호 및 사회복지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대한 예우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지난 1월 2일 개정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에 설치·운영 근거가 신설됐으며, 7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
(비씨엔뉴스24)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26일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인 풍납토성의 보존으로 인해 생활터전을 상실하는 풍납동 주민의 이주대책의 마련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내용 및 서울시장의 책무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납토성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이주대책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이주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주민 지원사업 및 이주대책에 대한 예산지원 ▲특별회계 신설 및 관련 재원 확보 ▲시책의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이다. 또 주민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사업’, ‘인근 지역의 관광활성화 사업’, ‘정주환경 개선사업’, ‘문화유산 관련 주민 상담 사업’, ‘국가기반시설의 정비사업’, ‘보상 완료된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 등을 서울시가 수행할 수 있게 조례에 명시했다. 특히 문화유산 보존으로 인해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발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건 이후 해야 할 일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을 꼽았다. 김 지사는 이런 사후 대책에 대해 말로만 벌이는 성찬이 아니라 이번에 확실히 다르게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아침 경기도청사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언론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사고 수습과 추가 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우선 시신 수습과 신원 확인, 유가족 뜻에 따른 장례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후 앞으로 해야 할 일로 확실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유해물질 또는 안전에 취약한 산업현장이나 공장에 대해 실질적인 산업안전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파견 근로자 형식으로 와서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안전 교육에 대해 면밀히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대책에 대해서는 안전과 의료, 주거,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통일안보포럼(대표의원 김형재)은 서울시가 6.25 기자회견을 통해 광화문광장에 높이 100m에 이르는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사업에 착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지난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형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국민의힘 시의원 39명의 찬성 연서와 함께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김형재 대표의원은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적 단합을 상징하는 중요한 국가상징물로서, 3·1운동, 6.25 전쟁 당시 1950년 9월 27일 서울 수복 후 중앙청에 태극기 게양 등 여러 역사적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대표의원은 게양대 앞에 설치될 ‘꺼지지 않는 불꽃’에 대해서도 기억과 추모를 상징하며, 호국영웅을 기리고 추모하는 공간으로서 일상 속에서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기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대표의원은 “이번 사업은 단순히 상징물을 건립하는 것을 넘어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안을 제시했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대부분의 구세 재원인 재산세를 시와 나눔으로써 구 재원의 자율성과 자치분권의 권한을 많이 퇴색시킨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세의 본래 취지는 재주 재원을 가지고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특정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로부터 지원 더 많이 받게 된다면 지출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자생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지방자치를 저해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동욱 의원은 “2023년 결산 기준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세수 차이가 약 26배(강남구 7,591억원, 강북구 294억원) 차이가 나고 있지만, 강남구는 각 구의 재원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자치구 인구를 고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하여 관련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추가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그 이면에는 여성 경제활동의 경력단절이라는 큰 문제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
(비씨엔뉴스24) 자치구가 수거한 폐현수막이 실질적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정책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 여파로 발생한 폐현수막이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발생한 1740t(약 290만 장)을 웃돌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폐현수막이 실질적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선거용 폐현수막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33.6%였으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24.8%에 불과했다. 기존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 현수막을 포함한 포괄적인 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은 하고 있지만 기술적 한계 및 정책지원 근거 부재로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처리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시립체육시설에서 콘서트나 행사 진행 시에 장애인석의 온라인 예매가 본격 도입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2월 가수 강원래씨가 영화관을 찾았다가 휠체어석이 없어 영화를 관람하지 못했던 사연이 확산되며 장애인 문화 시설 접근성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쏟아졌다. 실제로 상위법과 현행 조례에 장애인석의 설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만 장애인석 관람권 판매 방식 등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장애인석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거나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일부 전화 예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이마저도 좌석 정보, 잔여 좌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선택권에 제한이 있어왔다. 또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연장, 관람장 등에서 관람석·열람석의 휠체어 사용자 좌석 비율은 설치율(편의시설이 설치된 정도)에 비해 적정설치율이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25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 및 청년자율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9월 개정·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을 참여시키도록 하여 청년의 시정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청년들의 시정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편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자율예산제도’는 청년들이 직접 서울시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현행 조례에서는 이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회계원칙과 예산편성 기준이 미흡하여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맞추어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를 명시하고 ‘청년자율예산’의 회계원칙과 예산편성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청년의 시정참여 범위에 ‘정책결정과정’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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