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통한 경쟁의 촉진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테크 등 신산업부문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다양한 노력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후테크 산업부문에서 기업의 친환경 기술개발‧활용 노력이 경쟁법 집행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2024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가이드라인은 기후테크 산업부문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들의 활동과 관련한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1월 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중앙부처에서는 과거 대형화재가 발생했거나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소관 시설에 대해, 자치단체는 화재발생 통계 등을 기반으로 지역별 취약 시설에 대해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요양병원,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노후아파트에 대해 국토부·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노후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등 장기수선 계획 수립기준 개선 ▴입주민 대상 화재 상황 문자발송체계 구축 ▴관리사무소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확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및 피난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10월 31일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5차 경제안보 담당관회의(화상)를 개최해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미중 간 전략·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더불어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정세 불안정 고조 등으로 우리의 경제안보 대외환경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안보담당관들이 각 재외공관에서 우리 민생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급망 관련 주재국 정책과 입법 동향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알리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시행에 따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제1차·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개최됐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체제가 점차 정교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공급망 교란 상황 발생 시 우리 정부가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공급망 위기 징후를 신속히 포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약 630만 명 숲나들e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약관의 효력 및 변경사항의 통지 방법 보완 ▲손해배상 책임 중 귀책 사유 입증책임 주체를 이용자에서 휴양림으로 변경 ▲산림청에 일방적으로 귀속됐던 저작권을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 등 12개 조항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계속해왔으며, 그 결실로 이번에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하게 됐다. 개정된 약관의 세부 내용은 숲나들e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숲나들e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이용약관을 개정했다”라며, “이번 개정이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에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행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수준,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설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 7만 건을 분석하고 4천 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 대가를 지급받아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장기요양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복지종사자의 평균 월 보수액은 315만 원으로, 지난 ‘20년 실태조사 대비 5.5% 증가했다. 보수액 중 기본급은 247.4만 원(78.4%), 수당 등은 68.3만 원(21.6%)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사업별 호봉체계, 지자체 호봉표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지급하는 기본급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국고지원시설이 97.5%, 지방이양시설이 106.2%로 조사됐다. 준수율은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 일부 유형의 시설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1월 1일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하여 상설전시관, 야외전시장 등 국립과천과학관 현장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지역의 거점과학관으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과학기술의 대중화, 과학문화의 확산, 생활의 과학화를 선도할 목적으로 2008년 11월에 개관했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37백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유상임 장관은 과학탐구관, 명예의 전당 등 주요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상임 장관은 “과학관은 대한민국 어린이, 청소년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고, 성인들에게도 과학기술에 대해 전할 수 있는 과학문화 확산의 전진기지”라고 말하고, “우리 과학관이 세계 유수의 과학관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고 과학에 대해 흥미를 갖고 탐구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4년 8월28일 '한·일 노동법제 비교' 책자를 발간하고 향후 사회적 대화 제도 논의에 참고하기로 했다. 일본은 연공임금 체계, 이중 노동시장, 기업별 노조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고,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여 노동개혁을 추진한 나라로 이미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정책과 제도를 비교하는 대상국으로 자리매김 돼왔었다. 그럼에도 일본 노동법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거나, 특히 최근 제도 변화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양국의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 개별근로관계와 단체교섭, 집단행동 등 집단노사관계, 산업안전, 고용보험, 고용·노동 행정 등의 법령과 제도를 비교하는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도 제3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의 102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4년 공공조달 규제혁신 과제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추가 발굴한 과제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소송부담 경감과 재기(再起) 기회 확대를 위한 획일적·징벌적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 등 올해 조달청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킬러규제 이행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조달계약에 대한 인지세 부과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한 과제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되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총 102개 규제개혁과제를 연내 실질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은 금년 조달청 업무 캐치프레이즈인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의 대표 과제로서 현장 체감도 확산을 위해서 속도감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102건의 공공조달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290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290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 '농지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 22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법제처는 이번 290개의 콘텐츠 제공 이후 11월 중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국민연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및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2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11월 1일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교육과정’은 2014년부터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82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디지털정부 분야 해외진출에 관심이 많은 민간기업, 학계 및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경력을 가진 디지털정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경력자들이 공모를 통해 참여했다. 교육은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생들은 교육과정 수료 후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맞춤형 집중교육을 받았다. 특히, 한국형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기반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해외진출 실사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최신 동향 ▲국제개발협력 ▲컨설팅 방법론 분야에 관한 실무지식을 심도 있게 학습했다. 이어서, ▲디지털분야 개발협력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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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